2015. 9. 10	국회의원	정 청 래
보도자료
새정치민주연합(서울 마포을) / 안전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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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지시사항이라며 “공정한 선거 관리”자랑하더니 이제와 “선거주무부처 아니다”라는 정종섭 장관

변명말고 즉각 장관직을 사퇴하라

정종섭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자치부 국정감사장에 나와  "(3.15 부정선거) 당시 내무부는 선거 주무 부서였지만 행자부는 선거 주무부처가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무 부처다. 행자부는 일부 행정적 지원 사업을 하지만 개입해서 부정을 할 수 있느냐 하면 그건 법 체계에 맞지 않다"라며 선거 업무와 행정자치부가 무관함을 주장했다.

새누리당 연찬회장에서 새누리당의원들과 “총선 필승” 건배사를 외친 정종섭 장관이 다가올 총선에서 과연 공정하게 부처를 이끌 수 있겠는가라는 야당 의원들의 항의에 대답한 것이다.

안타깝게도 정종섭 장관은 일한지 1년이 넘도록 행정자치부가 해야 할 업무가 무엇인지 파악 못하고 있다. 행정자치부가 제출한 “대통령 지시사항” 이행 실적을 보면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한 행정자치부의 노력을 알 수 있다.

실적보고서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범정부적인 공명선거 추진체제”를 구축했고, “공무원의 선거중립 및 공직기강”을 엄정 확립했으며 산하기관인 경찰청을 통해 “불법선거운동” 단속을 강화했고 “공명선거 및 투표참여”를 적극 홍보했다는 것이다.

기실 선거와 관련된 모든 일을 행정자치부가 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의 “대통령 지시사항” 이행 실적인 것이다.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 “대통령 지시사항“을 수행했던 장관이 바로 정종섭 장관이다.

행정자치부의 “공정한 선거관리”라는 기본 업무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정종섭 장관은 무자격자이자 무능력자이다. 정종섭 장관은 지난 번 새누리당 연찬회 건배사를 부적절하게 한 데 이어 오늘 국감장에서도 본인이 얼마나 부적절한 장관이었는지를 만천하에 드러냈다.

“행자부는 선거의 주무부처가 아니다”라는 정종섭 장관의 무지한 발언은 정종섭 장관이 왜 사퇴해야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다.

정종섭 장관은 변명말고 장관직을 즉각 사퇴하라.

2015. 9. 10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

※ 붙임.	표1. 행정자치부 작성 “2013년 이후 대통령 및 장관의 지시사항 및 이행실적” 중 대통령지시사항 12번 “공정한 선거관리”

문의 : 김성회 보좌관 (02-784-9241)

붙 임	2013년 이후 대통령 및 장관의 지시사항 및 이행실적

□ 대통령 지시사항

12	공정한 선거 관리 ('14. 2. 4.)	(1) 범정부적인 공명선거 추진체제 구축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 안행부·경찰청 연석회의 개최(14.3.31.) - 공명선거관계장관회의 개최(14.5.13.) - 공명선거 추진상황 국무회의 구두보고(14.5.20) ○안전행정부 공명선거대책단 및 상황실 운영 - 공명선거대책단 회의개최(14.3.11) - 공명선거지원상황실 운영(14.2.20.~6월말) (2) 공무원의 선거중립 및 공직기강 엄정 확립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 및 실천 유도 - 공무원의 선거중립 특별당부(14.2.17.) - 공명선거 추진지침 통보(14.2.21.) ○공직기강 확립 감찰활동 강화 : 10여건 단속 (3) 불법선거운동 단속강화(경찰청) ○선거전담반 편성 등 단계별 집중 단속체제 가동 - 5.16.현재 선거사범 1,874명 단속(‘10년 지선 대비 24% 감소) (4) 공명선거 및 투표참여 적극 홍보 ○정부 차원의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 - 공명선거 협조 장관 서한문 발송(5.20.) - 6.4지방선거 안행부·법무부장관 공동담화문 배포(14.5.22.) ○다양한 매체 활용 공명선거 홍보 - 포스터 2만부 제작·배포, 지방지 35개사 신문광고 등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