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56)
	국회의원 유기홍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서울 관악갑)
2015. 10. 05(월)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1003호 / 02-784-3670~2

유기홍 의원, 국정감사 질의 요지

- 교육부 산하기관, 유관기관 -

	제목 및 내용
	정책자료집 소개_2권
1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지급 위한 소득분위,행정편의주의에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PT
2	[한국장학재단] 빚 못 갚는 대학원생 늘고있다	PT
3	[동북아역사재단] 중국의 역사 왜곡 바로 잡아야	PT
4	[동북아역사재단] 뉴라이트 김호섭이사장 자격 있나
5	[한국교직원공제회] 국민혈세로 수익내는 SOC사업 투자	PT
6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전문대출신 없는 전문대교협
7	[한국연구재단] 연구용역 중단 근절 대책 필요	PT
8	[동북아역사재단] 일본의 역사왜곡과 우익교과서	PT
9	[한국고전번역원] 고전번역 시스템 재설정 필요
10	[한국학중앙연구원] 기형적 한국학고등연구소 설치
11	[한국연구재단] 분야별 맞춤형 지원시스템 필요

【정책자료집 2권 소개】

○오늘 교육부 산하기관 및 유관단체 국정감사를 맞이해 정책자료집 두 권을 발간했음.

○첫 번째는 <국내 연구윤리 실태분석> 자료집임.

- 우리나라는 SCI 등재 논문수 4만5천건으로 세계 11위지만,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고위 공직자부터 연예인까지 논문표절이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음

- 이를 개선하고자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시스템 마련을 제안하였음

○두 번째는 <우리 고전에 숨결을 불어넣자>라는 제목의 자료집임.

- 고전은 역사의 유물이 아님. 번역을 통해 숨결을 불어넣어 현재에 다시 되살려야함

- 번역 인력의 열악한 처우 개선 등 시스템 재설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고전 번역량의 대폭적인 증가를 견인할 수 있다는 대안을 담았음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지급 위한 소득분위, 행정편의주의에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한국장학재단 곽병선 이사장,

학생의 가정형편에 따라 소득분위를 나누어서 국가장학금을 지급하는것 맞나?

○작년까지 학생의 경제적 사정을 파악하는데 건강보험공단DB를 이용했는데,

올해부터는 더 정확한 소득·재산정보를 얻기 위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소득분위를 매기는 으로 바뀐 것 맞나?

◈ 더 필요한 학생에겐 덜, 덜 필요한 학생에겐 더 지급된 국가장학금

○제가 작년과 올해 연속으로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학생들의 소득분위 변화 추이를 살펴봤는데, 학생들의 소득분위가 중구난방으로 바뀌고 있었음

①단 1년 만에 학생들의 소득분위가 70%나 뒤바뀜(70만명 중 48만명)

- 낮은 분위로 이동한 학생은 29.5%

- 높은 분위로 이동한 학생은 39.1%

②소득분위가 세 등급 이상으로 크게 변화한 학생 수는,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전체 학생의 26.3%에 달하는 17만 5천여명.

③2014년 1학기에 5분위 등급을 받은 학생 중, 2015년에도 5분위에 남은 학생은 10% 남짓.

- 1, 2분위로 떨어진 학생은 24%

:225만원(2014년)→480만원(2015년)

- 8, 9, 10분위로 올라간 학생은 11%

:225만원(2014년)→67만원 (2015년)

④동일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한 2015년 1·2학기의 소득분위 변동률 역시 45%로 여전히 컸음

○1년 만에 학생들 70%가 경제적 환경이 큰 폭으로 변하는게 가능한가? 지금껏 국가장학금을 잘못 지급한 것 아닌가?

◈ 문제는 절대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장학금 지급하는 시스템

○매 학기마다 변동률이 큰 이유는,

- 장학금 신청자의 경제적 환경이 변화했기 때문이 아니라, 소득분위 산정에 절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임.

- 즉, 특정소득액이 특정 소득분위라는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는 것

- 현재는 매 학기마다 전체 신청자의 소득수준을 순위 매겨, 순위대로 장학재단이 설정한 소득분위에 할당하는 방식임

○이 때문에

1. 매 학기마다 학생의 소득분위가 변동해 학생들이 자신이 받을 장학금 액수를 예측할 수 없을 뿐 아니라,

2. 경제적 수준에 따라 국가장학금을 지급하겠다는 원래 취지에도 맞지 않음

◈ 국가장학금 지급방식 개선해야

○장학재단은, 앞으로 국민들의 소득수준을 절대적 기준으로 나누어 단계별로 구분하는 연구를 수행하겠다고 하지만,  가시적 성과를 보이지 않고 있음

○곽병선 이사장, 소득수준에 맞게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국가장학금 제도의 취지를 살리려면, 고무줄처럼 늘고 주는 소득분위 체계를 개선해야하지 않겠나?

【빚 못 갚는 대학원생 늘고있다】

○곽병선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법적조치현황을 살펴보니, 학자금대출을 갚지 못해 법적조치당한 대학원생들이 늘고 있다.

※장기연체자 법적조치 유형

- 가압류, 소송, 강제집행

◈대학원생 장기연체 법적조치 꾸준히 증가

○장기연체로 법적조치를 받은 대학원생이 꾸준히 늘고 있음

- 2011년 123명 / 2013년 239명 / 2014년 600명 / 올해 7월까지 305명

- 지난 4년간 총 589명

○법적조치를 받은 전체 학생 중, 대학원생의 비율도 증가

- 전체 법적조치 학생대비, 대학원생 비율이 2011년 12.3%에서 올해 7월에는 20.3%로 증가

○전체 학자금 장기연체액 중, 대학원생의 장기연체비중도 늘고 있음

- 2011년 19.5%, 2012년 22.2%, 올해 7월에는 33.3%를 기록

○대학원생 1인당 장기연체액도 계속 늘어

- 2011년에는 1인당 1,100만원가량이었는데, 2013년에는 1,230만원, 2015년 7월에는 1,340만원으로 증가함

◈ 대학원생 위한 대책 마련해야 함

○곽병선 이사장,

오랫동안 학자금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대학원생이 꾸준히 늘고 있다.

이들을 구제할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라

■ 동북아역사재단

【중국의 역사왜곡 바로 잡아야】

○중국에서‘동북공정’이 완료(2007년)되었으나 제가 확인해보니 동북공정을 통해 생산된 우리 역사에 대한 왜곡된 논리들이 관련 유적지나 박물관은 물론이고 일상 생활공간에서 오히려 확산되고 있는 실정임

[PPT_장군총 안내판]

○첫번째 사진은 장군총 주차장 입구에 세워진‘고구려 28대왕 박람관’안내판인데, 한국 관광객을 위해 한글로 설치한 것임

- 내용을 보면‘고구려는 조기 중국 북방의 소수 민족 정권’이라고 하고, ‘당 나라에서 일어난 국내 전쟁으로 고구려 정권이 철저히 소멸했다’고 서술하고 있어 왜곡된 고구려사 인식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음.

※ 고구려는 엄연한 자주적 독립국가였고, 고구려가 수․당 나라와 싸운 것은 당시 동아시아의 국제전쟁이었음.

○중국 길림성 집안시에 있는 장군총은 2004년 7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곳으로 중국 내국인은 물론 세계 각국의 관광객들이 찾는 곳인데, 고구려 역사를 심각하게 왜곡하여 서술하고 있음.

[PPT_호산장성 박물관 설명문]

○두번째 사진은 요녕성 단동시 호산장성에 있는 박물관 설명문임.‘당조강역도(唐朝疆域圖)’라고 표시된 지도에는‘백제까지 모두 당 나라의 강역’으로 표시되어 있음.

[PPT_용담산 공원 부조]

○세번째 사진은 길림성 길림시의 고구려 산성이 있는 용담산 공원에 있는 부조(浮彫)인데, 여기에도 고구려를 ‘중국 중앙왕조에 번속된 지방민족정권’이라고 새겨 놓았음. 이 공원은 길림시 주민들이 즐겨 찾는 곳으로 일상에서 고구려사에 대한 왜곡된 논리를 자연스럽게 접하고 있음.

○동북아역사재단은 중국의 이 같은 역사왜곡 사실을 인지하고 있나? 역사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 외교부를 통해 시정을 요청하였으나 시정하지 않고 있음

■ 동북아역사재단

【뉴라이트 김호섭 이사장 자격 있나】

○9월 17일 김호섭 신임 이사장 임명.

◈1948년을 건국 원년으로 인식, 8월 15일을 건국일이라고 주장

○첫째, 김호섭 이사장은 지난 2008년 7월‘건국60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강영훈,이인호,박효종)가 주최한 국제학술대회에 토론자로 참여했고, 2014년8월 한 일간지(문화일보)에‘기고한 글을 통해 8월 15일은 대한민국 건국일이다’고 밝혔음.

◈ 뉴라이트 계열 현대사학회 이사, 친일・독재 미화 교학사 교과서 옹호

○둘째, 김 이사장은 친일과 독재를 미화한 대안교과서를 발간해 국민적 지탄을 받은 <뉴라이트계열 교과서 포럼>과 건국절 추진 세력이 만든 <한국현대사학회> 이사로 활동.

○2013년 6월 교학사교과서에 대한 야당의원들의 문제제기를 비난하는 <역사왜곡과 학문탄압을 걱정하는 지식인모임>의 성명에 참여해 야당의원들을“교과서에 대한 유언비어 유포자, 명백한 허위를 날조·공포·전파하는 세력, 국민을 이간질하는 행태”로 매도함.

◈ 경력이 역사기관인 동북아역사재단 수장에 부적합

○셋째, 김이사장은 정치학 전공, 한일관계 전문가로 현대일본학회장, 한국정치학회장, 한국국제정치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해 역사와는 관계가 없는 인물.

○또한 2007년 11월 이회창 사퇴 ‘뉴라이트 지식인 100인 선언’, 2012년 8월‘기업 때리기 중단, 경제민주화 반대 성명’참여 등 뉴라이트 계열 교수들과 함께 다양한 정치활동에 참여했음

■ 한국교직원공제회

【국민혈세로 수익내는 SOC사업 투자】

○공제회는 인천공항고속도로,  서울춘천고속도로, 우면산터널 등 9개 SOC 사업에 투자했음

○공제회가 투자한 9개 SOC 사업중 7개 사업이 MRG 적용 사업이며, 5개 사업에서 보전을 받고 있음. 맞나?

※MRG(최소운영수입보장)

-민간자본이 투입된 사업의 수익이 예상보다 적을 경우 그 적자분을 정부(지자체)가 세금으로 보전해 주는 것

○그런데, 대부분의 SOC 민자사업이 최초 통행량 예측과 달리 경쟁도로의 신설, 개발계획의 변경, 경기침체의 영향 등으로 실제 통행량은 크게 저조함.

○정부가 부족한 수입을 보전해 주다보니 정부의 재정 부담을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혈세를 낭비한다는 지적이 나옴

○해당 사업장의 MRG 누적 보전액을 살펴보니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서울춘천고속도로는 국토부로부터 각각 1조2,891억원, 589억원, 부산김해경전철은 부산시와 김해시로부터 1,969억원, 우면산터널은 서울시로부터 662억원, 광주제2순환도로3-1구간은 광주시로부터 639억원 등 5개 사업에서 모두 1조6,750억원을 보전 받았음.

○투자수익율은  인천공항고속도로  15.3%, 광주제2순환3-1구간 14.5%, 우면산터널 9.1%, 서울춘천고속도로 6.6%, 부산김해경전철 5.8% 등 고수익을 얻고 있음.

○이규택 이사장, 공제회는 교육부 유관기관임. 기관의 성격상 국민의 혈세로 높은 수익을 올리는 것이 맞나? SOC사업장 관련 향후 계획을 보고해주기 바람.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전문대 출신 없는 전문대교협】

◈전문대 유턴입학 대응 전략 수립 필요

○취업난이 심각해지면서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전문대로 입학하는 전문대 유턴입학이 증가하고 있음. 맞나?

2012년 1,102명, 13년 1,253명, 14년 1,283명, 15년 1,379명 등 5,017명

○취업률을 비교해보면 2014년 기준으로 4년제대학은 52.6%, 전문대는 61%로 8.4%의 격차를 보임

○취업률 격차가 2012년 5.3%, 13년 6.5%, 14년 8.4%로 더 벌어지고 있어, 전문대 유턴입학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임. 유턴입학 증가에 대응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가?

◈ 순수 전문대출신 직원 없는 전문대교협

○사무처에 근무하는 사무총장 등 26명의 학력을 분석해 봤더니 최종학력이 전문대인 직원은 단 한명도 없었음

- 박사 6명(23%), 석사 8명(30.8%), 학사 12명(46.2%)

- 현재 근무하는 26명 중 4명이 특별채용되었는데, 박사·석사출신 각 1명, 학사 출신 2명이었음.

- 작년과 올해 4명 신규채용, 전문대출신 없음

○직원 중 전문대를 졸업한 직원이 8명임. 8명 모두 4년제로 유턴하였음

- 3명은 전문대 출신으로 입사후 4년제 대학으로 역유턴, 5명은 전문대와 4년제를 마치고 입사하였음

○이승우 회장, 전문대학 취업률, 학벌 차별 철폐를 이야기하면서 정작 전문대교협에는 순수 전문대 졸업생이 단 한명도 없음. 직원 채용시 지원자격을 전문대 출신으로 제한하는 등 전문대졸업생 우선채용을 검토해 보겠는가?

■ 한국연구재단

【연구용역 중단, 근절 대책 필요】

○한국연구재단에서 수행하는 연구용역사업이 중도에 해약되어 연구가 중단되는 사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

-지원중단 : 과제 평가결과가 미흡하거나 연구비 부당집행, 연구윤리위반 등의 사유. 제재조치 수반

-일반종료 : 연구책임자의 취업, 퇴직 등과 같은 신분변동, 질병 및 사망 등 일신상의 불가피한 상황 등의 사유. 제재조치 없음

○연구용역 중단은 2011년 343건, 12년 446건, 13년 417건, 14년 433건, 올해상반기 141건 등 5년간 1,780건임

○해약된 연구용역에 지급한 연구비는 2011년 303억원, 12년 940억원, 13년 440억원, 14년 400억원, 올해상반기 107억원 등 2,190억원에 달함

○신분변동, 질병 등 일신상 불가피한 상황으로 종료된 일반종료와 달리 지원중단은 연구비 유용, 부당연구비 집행 등 연구윤리 위반으로 발생함

○매년 끊이지 않는 연구용역 중단사태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있는가?

- 참여 제한, 연구비 환수 등의 조치

- 불법적 사용액과 미사용 금액만 환수

- 미환수액 7억5천만원(48건)

○그러나, 확인결과 연구용역 참여제한 기한이 지나 다시 연구용역을 수주한 건수가 2010년이후 199건, 연구비는 100억원에 달함.

○연구자 입장에서는 연구가 중지되더라도 이미 사용해버린 금액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음. 맞나?

2011년부터 올해까지 환수대상 금액은 2011년 52억원, 12년 140억원, 13년 75억원, 14년 65억원, 올해 20억원 등 352억원으로 총 연구비 2,190억원의 16%에 불과. 이미 사용한 1,838억원(84%)은 책임을 묻지 않음.

○정민근 이사장, 이처럼 지원중단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되기에 매년 연구중단 사태가 반복되는 것 아닌가?

○연구자 개인의 연구비 유용 등 부정행위로 연구중단이 발생할 경우 전체연구비를 징벌적으로 환수하고, 2년정도에 그치는 연구용역 참여제한 기간을 대폭 상향할 필요가 있음. 연구중단 관련 제재를 강화하겠는가?

■ 동북아역사재단

【일본의 역사 왜곡과 우익교과서】

◈ 일본 교과서 역사 왜곡

○재단은 5년동안 일본의 초중고 검정 교과서를 검토해 126개 주제의 오류를 발견하였음.

연도	분석 교과서	오류 건수
2011	중학교 검정교과서 (18종)	△ 27개 주제 역사:26, 독도:1
2012	고교검정교과서 (39종)	△ 23개 주제 역사:22, 독도:1
2013	고교 검정교과서 (21종)	△ 25개 주제 역사:24, 독도:1
2014	초등학교검정 교과서 (12종)	△ 17개 주제 역사:16, 독도:1
2015	중학교 검정교과서 (18종)	△ 34개 주제 역사:33, 독도:1

○일본 교과서 역사왜곡 사례

①독도가 대한민국 영토라는 사실 부정

- 일본 고유의 영토인데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

②한국침략의 정당화, 식민지 지배 합리화

- 정한론의 원인을 조선에서 찾고 있으며, 통감부가 근대화 정책을 추진했다고 기술

③침략전쟁 범죄 사실 은폐

- 침략전쟁인 아시아·태평양 전쟁을 아시아 해방을 위한 전쟁으로 미화.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기술 누락.

○일본의 교과서 오류에 대해 <수정 요구 자료>를 작성해 교육부, 외교부 등 유관부처를 통해 일본에 전달. 재단의 수정요구가 어느정도 반영되었나?

- 2011년 요구한 3.1운동 등 중학교 교과서 3건이 2015년 수정됨

※오류 : 사실 오류, 오해의 여지가 있는 기술, 추가 기술이 필요한 내용

○재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전혀 개선의 의지가 없음. 일본 교과서의 역사 왜곡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재단은복안을 가지고 있는가?

◈일본 우익교과서 채택율 증가

○김호섭 이사장, 일본 우익 교과서 채택율이 2001년 0.039% 였는데, 올해는 6.3%로 160배 증가했음.

○요코하마, 오사카에서 주로 우익교과서가 채택되고 있는데, 이 지역 지자체장이 우익성향의 인물이라는 점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됨. 맞나?

○우익교과서 채택율 증가는 교과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사회가 우경화 하고 있다는 경향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음

○재단은 우익 교과서 채택을 막기 위해 관련 시민단체를 지원하고, 지자체와 워크숍 등의 활동을 전개해 왔음

○김호섭 이사장, 일본의 우익교과서 채택 확대를 막기위한 재단의 대책은 무엇인가?

■ 한국고전번역원

【고전번역 시스템 재설정 필요】

○우리 선조들은 많은 기록을 남겼음. 국가기록물인 승정원일기는 약 2억 4천만자로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방대한 기록이며, 개인들도 문집이라는 형태로 수많은 당시의 문화와 전통을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주었음

○저는 오래전부터 승정원일기 조기번역 등 고전의 번역을 강조하여 왔음

- 고전번역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2007년「한국고전번역원법」대표발의.

-  2013년 <승정원일기를 깨우자> 출간.

○고전번역원은 번역의 속도 문제를 늘 지적받아 왔음. 현황을 받아보니 문제는 훨씬 심각함.

○대표적인 역사 문헌인 승정원일기는 2,449책중 413책(16.9%) 번역. 남은 2,036책을 연간 43책씩 번역한다면 47년후인 2062년 완료 예상.

○개인의 시, 편지 등을 묶은 문집은 전체 고전의 40%를 차지함. 3,587책 중 571책 번역. 남은 3,016책을 연간 67책씩 번역한다면 완료까지 45년 소요.

○학술자료인 특수고전은 현황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음. 맞나?

- 법제, 과학기술, 지리 등 각 분야에 목적성을 가지고 저술한 고전

- 전수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16,000책 가량 될 것으로 추산

○사업량을 대폭 늘리려 해도 번역인력이 취약하여 마음대로 되지 않음.

○현재 우리나라에서 최고 수준의 한문능력을 갖추었다는 번역원 연구원들의 처우는 공공기관의 최하위 수준임

- 연봉 5,400만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하위 30%에 해당

○대학 졸업후 10년이상 공부를 거쳐 번역에 종사하는 전문역자들은 평균 연령 47세. 평균연봉 2,500만원 수준

○2007년 번역원 출범당시 정원이 85명인데 현재 정원이 87명임. 번역량은 늘어나고 속도에 대한 지적을 받는데, 인력 충원이 되지 않고 있음

○열악한 처우 등 고전번역의 근본적인 환경 개선과 시스템이 재설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이명학 원장,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 한국학중앙연구원

【기형적인 한국학고등연구소 설치】

○이배용 원장, 지난 2월 연구원 부설 한국학대학원 산하에 한국학고등연구소 신설했나?

○한국학고등연구소 산하에 <인문정신문화연구센터>, <글러벌리더십연구센터>를 두고 소장과, 센터장을 임명했음.

○대학원에 있던 국제한국학부를 한국학고등연구소 아래로 가져와 글로벌한국학부(한국문화학, 고전번역학)로 이름만 바꿨음.

- 한국문화학 전공 신입생 2명 선발

- 연구원은 교수 7명을 배정, 7개 강좌를 개설해 운영한다고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확인결과 4개 강좌가 운영중이었음

- 이중 한국문화와역사, 한국문화와 기업가정신 등 2개강좌는 경제학, 사회학 교수가 강의를 진행

- 새로 신설한 고전번역학은 학생도 뽑지 못한 상태임

○한국학고등연구소 운영 예산 있나?

○사업방향, 연구계획 마련되어 있나?

○운영 예산, 계획도 없이 연구원 부설인 대학원 소속으로 연구소를 만들고 그 연구소 아래에 센터를 두 개나 신설했음. 구색을 맞추기 위해 대학원의 학부도 하나 떼어왔으며 강의도 엉망으로 진행되고 있음.

○이배용 원장, 당초 권희영 교수가 한국학고등연구소 설립을 제안했나?

※지난 3월 권희영 교수 돌연 대학원장에서 해임되었음

○이배용 원장, 기관을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맞나? 한국학고등연구소 어떻게 할 것인가? 예산도 운영계획도 없는 불필요한 기구는 없애야 하지 않겠나?

■ 한국연구재단

【분야별 맞춤형 지원시스템 필요】

○정민근 이사장, 연구용역 연구비를 배분하는 기준을 설정할 때 고려해야 하는 두 가지는 연구비 규모를 연구분야에 맞출 것인가 아니면 연구자의 특성에 맞출 것인가 하는 것임. 맞나?

○과학기술분야는 분야별로 그 규모와 내용, 장비 활용 등이 다르기 때문에이를 일률적인 기준으로 맞추는 것은 적절치 않음.

-우주항공 분야에 비해 수학, 물리분야는 상대적으로 연구비 적게 필요함

○개인 연구자 대상 지원사업인 <개인 기초연구사업>의 경우 연구분야와 무관하게 연구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개인기초연구사업 지원은 신진연구자와, 여성과학자 등 대상에 상관없이 지원기간은 3년이내, 지원규모는 5천만원에서 1억원이내로 동일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맞나?

○분야별, 수행주체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연구비 산정으로 연구성과를 극대화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동의하는가?

○해외사례를 살펴보니 일본은 일본학술진흥회(JSPS)에서 분야별로 150만엔 부터 5억엔까지 다양하게 지원.  미국은 과학재단(NSF)에서 1만달러부터 55만달러까지 다양하게 배분하여 기초연구 역량을 키우고 있음

○정민근 이사장, 우리도 기초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분야별 맞춤형 지원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봄. 개선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