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민희 2015 밥값국감 (스물하나)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운영위원회 국회의원 최민희				(2015.9.13)
□ 문의 : 최민희 의원실 ☎ 784-9751 담당: 이정희 보좌관 □ choiminhee867@gmail.com motheryyy

삼성 ‧ LG  휴대폰 리베이트 판도라 열렸다Ⅰ

단통법 9개월간 휴대폰 제조사 8,018억원 뿌려, 연간 1조원 넘을 듯

단말기 가격 인하는 뒷전, 고가 단말기 판매 장려에 돈 펑펑

단통법에도 불구하고 단말기 가격이 인하되지 않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내 휴대폰 제조사들이 대리점에 지급하는 리베이트의 규모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제조사의 판매 리베이트는  이동통신사들을 통해 주는 간접리베이트와 제조사들이 직접 대리점에 지급하는 직접 리트베이트로 나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의원이 확보한 ‘국내 단말기 제조사 리베이트 집행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0월 단통법 시행 이후 9개월 동안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휴대폰 판매 대리점에 지급한 리베이트는 8,01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 달 평균 890억원으로 연간 1조원이 넘는 금액이다.

단위:원

< 국내 휴대폰 제조사 리베이트 지급 현황(2014.10~2015.6)>

날짜	구분	제조사 → SKT	제조사 → LGU+	제조사 직접 지급	소계
2014.10	제조사	13,917,080,355	24,307,564,900	21,396,709,406	59,621,354,661
2014.11	제조사	27,007,375,520	18,736,113,890	24,342,732,927	70,086,222,337
2014.12	제조사	31,877,642,055	34,617,679,691	44,402,088,882	110,897,410,628
2015.01	제조사	37,423,915,488	0	55,842,956,839	93,266,872,327
2015.02	제조사	41,240,775,984	0	33,455,159,552	74,695,935,536
2015.03	제조사	49,464,637,290	26,872,592,515	38,646,339,049	114,983,568,854
2015.04	제조사	23,296,346,115	24,864,963,619	23,078,528,335	71,239,838,069
2015.05	제조사	29,515,414,649	29,189,927,975	27,747,523,693	86,452,866,317
2015.06	제조사	46,935,218,734	30,597,620,560	43,051,729,802	120,584,569,096
합 계		300,678,406,190	189,186,463,150	311,963,768,485	801,828,637,825

※KT에 주는 리베이트는 제조사 직접 뿌림. KT는 타 이통사와 마찬가지로 자기자금을 별도 지급

월별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삼성전자의 갤럭시S6‧갤럭시 S6Edge, LG전자의 G4 등 전략단말기 출시 전 많은 리베이트를 뿌려 기존 단말기를 최대한 판 다음 전략단말기 출시 후에는 절반가까이 리베이트를 낮추는 형식으로 마케팅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이들 제조사의 전략단말기는 지난 4월에 출시되었는데 제조사들은 지난해 12월부터 리베이트를 점차 올려 올 3월까지 4개월간 월평균 987억원 총 3,948억원을 집행했다. 전략단말기 출시 바로 전인 3월에는 1,149억원으로 대폭 올려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전략단말기 출시가 시작된 4월에는 712억원으로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런 리베이트 지급은 대형 유통점과 중 ‧ 소형 유통점의 양극화를 불러와 중소 대리점과 유통점 고사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제조사들이 이통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지급한 리베이트는 3,119억원으로 월 평균 346억원의 리베이트가 뿌려졌다.

단위:원

< 단통법 이후 국내 휴대폰 제조사 판매 리베이트 직접 지급 현황>

날짜	삼성전자+LG전자	합계	비고 (제조사 주력 단말기 출시)
2014.10	21,396,709,406	21,396,709,406
2014.11	24,342,732,927	24,342,732,927
2014.12	44,402,088,882	44,402,088,882
2015.1	55,842,956,839	55,842,956,839
2015.2	33,455,159,552	33,455,159,552
2015.3	38,646,339,049	38,646,339,049
2015.4	23,078,528,335	23,078,528,335	삼성:갤럭시S6 ‧ 엣지(85~105만원) LG: G4(82만5천원)
2015.5	27,747,523,693	27,747,523,693	갤럭시S6엣지 128G(118만 8천원)
2015.6	43,051,729,802	43,051,729,802
합계	311,963,768,485	311,963,768,485

가계통신비 절감의 근본적 대책 중 하나가 바로 휴대폰 단말기 가격의 인하라는 점에서 삼성전자 등 국내 제조사들이 판매자들에게 주는 리베이트를 줄이고 단말기 인하에 직접 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 리베이트는 소비자들에게 가는 공시지원금이 아닌 판매 장려를 위해 대리점등 판매자에게 주는 일종의 리베이트다. 사실 이 돈을 단말기 가격의 거품을 빼는 데 사용한다면 단말기 가격인하 효과는 바로 나타날 수 있고 리베이트를 받은 대리점들이 무리하게 페이백 등 불법행위를 하면서 새로 출시되는 전략단말기를 더 많이 판매하기 위해 기존 고가 단말기를 밀어내는 폐해도 방지 할 수 있다.

또, 삼성전자의 경우 해외 시장에 판매하는 단말기의 가격과 국내 공급 가격이 차이가 있어 자국민을 차별한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는 점에서 삼성전자 등 제조사 리베이트 금액 공개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아울러, 이번 제조사의 리베이트 금액 공개는 단통법상 제조사와 통신사가 주는 지원금에 대한 분리공시의 필요성을 반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분리공시가 되면 소비자들은 제조사와 통신사 간에 누가 어느 정도의 지원금을 주는지 또, 누구에게 얼마가 전달되는지 정확히 알 수 있게 되어 단말기 인하 압박이 가능했었다. 그러나 단통법 제정 당시 의무화 하려던 분리공시가 제조사의 반대로 무산됐고, 그 배경에는 제조사의 이익과 직결되기 때문이라는 의심이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민희 의원은 “삼성 등 제조사들이 유통망에 판매 촉진 명목으로 천문학적인 비용을 펑펑 쓰는 동안 소비자들은 고가 단말기 구입을 강요당해 왔다”고 지적하고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위해서라도 지원금 분리공시제 도입과 제조사 리베이트 사용 내역 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