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명 수

2015국정감사

한국장애인개발원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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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전형준 비서(02-784-5712), 총괄 : 주해돈 수석 보좌관 / 제공일 : 10월 1일(총 2매)

이명수의 국정감사 활동 (1)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일자리 개발사업』 실효성 문제

<주 요 내 용>

‣ 오토캠핑장 운영, 유기동물보호소 관리, 교통약자 승‧하차, 보육시설 급식 등

⇨ 비장애인도 어려운 업무를‘보조’로 포장한 일자리 다수

‣ ‘13년 개발한 4가지 복지일자리 취업률 매우저조 ⇨ 취업인원 5명, 그 중 캠핑장운영보조, 은행서비스안내는 아예 취업인원 無

‣ 일자리 직무매뉴얼 부실관리 ⇨ 홈페이지 내 매뉴얼 2년간 6건에 불과

‣ 복지선진국 사례 집중연구 통한 「장애 없는 일터‧일자리 개발」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2015년 10월 1일(목) 한국장애인개발원 국정감사에서 일자리 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취업의 취약계층인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러나 ‘13년 3천700만원을 투자해 개발한 4가지 직무의 최근 2년간 실제 취업인원은 5명에 불과하고, 캠핑장운영보조, 은행서비스안내의 경우 취업인원이 아예 없다.”며 질타했다.

이어 이명수 의원은 “일자리에 대한 장애인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자리 직무매뉴얼 역시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하면서 “홈페이지 내 일자리 직무 매뉴얼은 2년간 단 6건만 업로드가 되어있어, 이미 개발한 직무조차도 매뉴얼이 없는 것이 태반이었다.”고 강조했다.

이명수 의원은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직무를 개발하고 있으나 장애인들의 실정에 맞는 직무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제 취업률 매우 저조하다.”고 하면서, “한국장애인개발원은 복지선진국 사례를 집중연구하고, 실제 현장 중심의 일자리를 개발해 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일자리 개발 사업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참고자료>

1) 복지일자리 아이템(직무) 개발현황

연도	일자리 아이템(직무)	예산집행액 (시범사업포함)
2013	오토캠핑장 운영 보조 및 프로그램 진행 도우미	37,000,000
	재래시장 안내 및 청결 도우미
	은행업무 안내서비스 도우미
	친환경 농업 관리요원
2014	교통약자셔틀버스 승‧하차보조	33,000,000
	건강검진센터 보조
	대형서점 도서정리
	보육시설 급식보조
2015	대형마트 매장 및 물품관리	29,000,000 (예산)
	실내 수영장 안내보조
	유기동물보호소 관리 보조
	장난감도서관 내 장난감 세척 및 정리정돈 보조

※ 한국장애인개발원, 2015

2) 2013년 복지일자리 아이템(직무) 취업현황

(단위: 명)

구 분	2014년	2015년 8월
합 계	0	5
캠핑장운영보조	-	-
재래시장관리보조	-	2
은행서비스 안내	-	-
농림어업관련업무	-	3

※ 한국장애인개발원,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