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을 위한 소신 서울 은평(갑)의 희망! www.leemikyung.net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5. 09. 11(금)	새정치민주연합 국토교통위원회 이 미 경 (서울 은평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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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조원 원가절감 하자고 꼼수‧편법 경연대회

□ 2015년 9월 18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국정감사에서 이미경의원(은평갑)은 “LH는 사내 포상제도까지 만들면서 각종 편법꼼수 대책을 지원해왔다”라고 지적함.

□ LH는 부채감축을 위해 사내에 ‘LH人賞 제도’를 만들고 재무개선 등에 기여한 직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해 왔음. 그 결과, 2014년 위 제도로 37건의 재무개선 항목을 발굴, 총 6.7조 원의 부채감축에 성공함.

□ 수상작에 대해서는 사장표창, 포상금 (100~500만 원), 국외 교육기회 등을 제공함.

□ 그러나, 수상작을 잘 살펴보면, LH는 원가절감을 위해 각종 편법꼼수 대책뿐 아니라, 주거복지에 역행하고, 안전시설을 감축하는 등의 대책을 적극 권장해 온 것을 알 수 있음.

□ 행복주택의 경우, 입주계층의 주차유발이 적다는 이유로 주차대수 및 지하주차장 최소화를 추진하고, 행복주택단에서는 세대 수가 증가하더라도 기반시설용량이 증가되지 않도록 조치해 원가 절감이 되도록 함.

□ 대덕수청지구는 공동주택용지가 판매되지 않는다고 해서 공동주택용지 2필지에 대해 지구단위 계획을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 후 매각함.

□ 양주회천지구의 경우, 지하차도 2개소를 폐지해 사업비 절감을 단행했고, 대구노원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원가 절감을 위해 지구 내 계획돼 있던 어린이공원을 폐지해 버림.

□ 이밖에도 옥외 피난계단의 경우, 안전 등이 전제될 시 특별피난계단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국토부 유권해석에 따라 제연설비를 미설치하거나, 방화문 1개소 축소 설치로 사업비 절감을 하고,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설비배관과 구조체 사이의 틈새에 내화충전재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원가 절감을 단행하는 등 안전문제를 깡그리 무시하는 작태를 보임.

□ 이에 이 의원은 “LH는 주민의 삶의 질과 목숨을 경제적 효율성과 맞바꿨다”며 “이런 경제논리에 빠진 곳이 ‘공공’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영업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꼬집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