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국정감사: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한국관광공사]

호텔등급제도 개편 이후에도 등급 어긴 호텔 52.5%, 지난해 보다 더 악화

- 이상일 의원, 2014년도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호텔등급제도 운영 개선과 관리·감독 강화 요구

- 2014년 등급을 받지 않은 호텔과 유효기간 지난 호텔이 47.6%

- 올해는 520곳으로 52.5%로 지난해보다 4.9% 더 증가

- 제도 개편 이후 국내 첫 1호 5성급 호텔은 신라호텔이 받았지만, 평가 순서 지정에 석연치 않은 부분 지적

<질의사항>

◎ 정창수 한국관광공사장께 질의하겠음.

◎ 지난 2014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호텔등급 평가기관에 대한 비리, 등급 관리 부실문제를 지적하여 40여 년간 사용해온 호텔등급 평가가 국제 기준에 맞춰 새롭게 개편되었음. 기존 호텔등급 평가는 호텔업협회와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진행했지만 올해부터는 한국관광공사가 진행하게 되었음. 새로운 호텔등급제도는 암행평가제도 도입과 체계적인 평가 방식, 등급 표시도 달려졌는데, 기존 무궁화에서 별(★)로 변경했음. 개편된 이후로 혼선은 없는지? 업계의 반응은 어떤지?

◎ 현재 확인되고 있는 전국의 호텔 수는 얼마나 되는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파악한 수 990개) 그 호텔 중 등급을 여전히 받지 않고 있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호텔의 수는 파악하고 있는지? 한국관광공사에서 아직 정확한 현황파악을 하고 있지 않아, 의원실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사 측에 자료를 요구해 990개 호텔 등급현황을 파악해봤

음. 등급을 언제 받았는지 모르거나 호텔등급을 받지 않은 곳이 271곳(27.4%)이었음. 이들은 1980년부터 2014년까지 다양한 시기에 관광호텔업으로 최초 등록했고, 등급을 받지 않았음에도 현재 5성급인 특1급부터 1성급인 3등급까지 호텔등급을 달며 영업을 하고 있음.

◎ 호텔등급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3년마다 재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등급의 유효기간을 넘긴 호텔은 249곳(25.1%)이나 됐음. 등급심사를 받지 않은 곳과 유효기간을 넘긴 호텔 수를 합치면 520곳, 52.5%로 절반이 법을 어기며 영업을 하고 있었음. (그래프) 지난해 전국 954개 호텔 중 47.6%가 공급 불량인 것을 감안하면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되었는데 그 이유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급심사를 받지 않거나 유효기간을 넘긴 호텔의 경우 벌금 등 행정 처분을 받아야 하는데, 520곳 전체 다 받았는지? (안 받았음)

◎ 최근 3년간 여행불편신고 접수 현황을 보면, 2012년 숙박관련 불편신고가 66건이었으며 2014년에는 85건으로 28.8% 증가했음. 지난해 숙박관련 신고 건에 대해 자세한 신고 사유를 보면 호텔등급에 대한 불만으로 신고된 것이 12건을 차지했음. 여기에 호텔등급에 맞지 않은 서비스 항목까지 더한다면 더욱 높아질 것임. 외국인이 타국에 와서 신고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자성해야 하는 수치임.

◎ 한국관광공사가 올해 등급심사를 진행한 호텔의 수는 무궁화 등급 80곳, 새롭게 별로 등급 심사를 한 곳 20곳으로 총 100곳임. 먼저 한국관광공사가 무궁화 등급 심사를 진행한 80곳 중 기존 두 협회가 평가해 받은 등급보다 1~2등급 떨어진 곳이 23곳(28.8%)이나 됐음. 관광분야 공기업이 심사를 진행하면서 어느 정도 공정성과 투명성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임.

◎ 그러나 신규로 도입한 별 등급을 두고, 왜 재차 무궁화 등급으로 심사를 진행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음. 언론에서는 무궁화 등급 심사 신청보다 성급 심사 신청이 많다고 보도되고 있었지만 정작 평가를 받은 결과를 보면 무궁화는 80곳이 심사 받았고, 성급 심사는 20곳으로 4배의 차이를 보였음.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까지 무궁화등급 심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인데, 올해 12월 31일에 등급을 받게 되면 2018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될 수 있는 것임. 한 제도 아래 서로 다른 방식의 두 가지 등급체제를 가지고 가는 것인데, 오히려 호텔업계는 물론 호텔을 이용하는 외국인관광객에게 혼란을 주고, 국제 등급체계보다 떨어지는 객실을 제공하는 것은 아닌지? 공기업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는 비판에 대한 견해는?

◎ 한국관광공사의 신뢰성을 의심하게 하는 부분이 있음. 정창수 사장님이 오시기 전에 이뤄진 일임. 올해 초 호텔업계에서는 새롭게 바뀌는 호텔등급 체제에서 최초 성급을 달게 되는 것은 어떤 호텔인지, 1호 5성급은 어떤 호텔이 될 것인지 였음. 장관님, 어떤 호텔이 최초 성급을 달게 되었으며, 가장 먼저 5성급으로 등록된 호텔은 어디였는지? (신라호텔)

◎ 가장 먼저 등록되었어야 하는 곳도 신라호텔이었는지? (인터컨티넨탈 호텔)

◎ 올해 1월 무궁화 등급 효력이 끝나는 특급호텔이 두 곳이 있었음. 한 곳은 강남 코엑스에 위치한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이 1월 12일 만료였고, 신라호텔이 20여일 뒤인 1월 29일이었음. 인터컨티넨탈

호텔이 등급심사를 받을 준비를 하지 않았다면 신라호텔이 먼저 심사를 받는 것이 마땅하나, 두 곳은 모두 상징성 있는 1호 5성급 호텔이 되기 위해 경쟁을 펼쳤었음.

◎ 인터컨티넨탈 측은 가장 먼저 심사 받기 위해 지속적으로 심사 문의를 했지만, 관광공사 측은 ‘아직 호텔 등급 평가에 관한 행정고시가 개정되지 않았으니 관련 등급 작업이 미뤄지고 있다’고 알림. 그런데 1월 13일, 관광공사는 인터컨티넨탈 측에 호텔 등급 심사를 위한 접수를 한다며 알리고, 13일 오후에 등급 심사를 위한 접수를 마쳤다고 함. 장관님, 12일에 만료되는 호텔에 하루 지난 13일에 등급 심사를 하겠다고 통보를 했음. 이해하기 어려운 행정처리 아닌지?

◎ 그런데 정작 먼저 접수한 곳은 따로 있었음. 무궁화 등급 효력이 1월 29일까지 남아 있는 신라호텔이 성급 심사접수를 1월 9일에 먼저 해놓은 것임. 그렇게 심사가 이뤄지고, 신라호텔은 국내최초로 5성급이 되었음. 그리고 현판식에는 김종덕 장관님께서도 참석하셨음. 이미 1호 5성급을 받아야 하는 호텔은 정해져 있는 듯함. 업계에서는 호텔신라를 밀어주기란 말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와 관련해 들은 이야기가 있는지? 신라호텔이 발 빠르게 움직인 것인지, 아니면 누가 먼저 알려준 것인지?

◎ 호텔등급 평가 방식을 나타내는 행정고시는 2월 13일에 개정되었음. 고시가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등급심사 신청접수를 시작한 것인데, 개편된 호텔등급에 대한 빠른 정착과 등급 유효기간을 두고 단속 위기에 놓인 호텔들을 위해 미리 신청 받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임.

◎ 그러나 1월 1일 관광공사는 호텔 측에 호텔등급신청과 프로세스에 대한 안내 공문을 보냄. (사진) 공문에는 언제부터 신청 접수를 받는지도 나오지 않았으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도 어떠한 알림도 없었음. 그리고 호텔들이 가장 먼저 심사를 받기 위해 관광공사에 문의를 했고, 관광공사는 미뤄지고 있다고 알린 것임. 그러나 갑자기 1월 9일 호텔신라는 가장 먼저 신청을 했고, 4일이 지난 13일 인터컨티넨탈에 신청을 하라고 연락을 한 것임. 사장님,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당연히 등급 효력이 얼마 남지 않은 곳부터 주어야 하는 것 아닌지?

<질의자료>

【2014·2015년 호텔등급 유효기간 현황】

【한국관광공사가 호텔에 보낸 등급제도 소개 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