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5년 9월 15일(화)	담당 : 최원석 비서관 HP 010-5257-3702	총 : 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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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울뿐인 식량자급 해외농업개발 사실상 실패

지원예산 조기 회수 1286억 원 중 630억 상환

식량생산량 19만 톤 중 4%인 7천 톤 만 국내 들여와

신정훈,“사업타당성 검토 적절했는지 검증필요, 출구전략 고민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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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시 곡물 수급 안정 등 국내 식량 안보와 안정적인 해외공급선 확보를 위해 농어촌공사가 추진해온 ‘해외농업개발 사업’이 사실상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의원(나주․화순)이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해외농업개발 현황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12개 국가 진출 국내기 34개 기업을 대상으로 연간금리 2%, 5년 거치 10년 상환의 조건으로 해외농작물 개발 사업비 1,286억 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사업시작 불과 5년 만에 49%에 해당하는 630억 원의 융자금이 상환되었을 뿐 아니라 사업신청자도 2009년 11개 업체에서 2014년에는 2개 업체로 크게 줄어 사업의 실효성이 없었음이 드러났다.

사업집행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는데 공사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17개 기업에 대해 지원 융자금의 집행현황을 점검한 결과 11개 기업의 사업집행이 지연되고 있고, 융자액의 48%인 310억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는 상태였다.(참조 1)

그 성과도 미미해서 2014년까지 5만3천ha를 개발해서 19만5천 톤의 농산물을 생산했지만 이중 국내로 들여온 물량은 4%인 7천 톤에 불과했다.

사업성과가 극히 저조한 것은 생산한 농산물을 현지에서 판매하는 것보다 국내로 도입하는 데 관세, 운송료 등 추가적인 비용 과  다양한 장벽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신정훈 의원은,“정부는 비상 시 국내 곡물수급 안정을 위해 ‘해외농업개발법’에 근거하여  해외농업개발사업자에게 생산물 국내반입을 명할 수 있다고 이야기 하지만 해당 국가에서 반출을 금지시키면 어떠한 대응책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다”며

“향후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사업타당성 검토가 적절하게 수행되었는지도 검증이 필요한데 이미 사업성과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사업철수를 위한 출구전략을 고민해야한다”고 말했다.(끝)

(참조 1) 사업평가 점검결과

(단위: 백만원)

년도	국가명	기업명	점검시기	융자액 (점검일 기준)	점검결과	비 고
‘12년 (3국 7기업)	캄보디아	□□□	‘12. 7	643	집행지연 - 유통형으로 곡물매입비 불인정 - 증빙불비, 사업비 이중계상 불인정	융자금 상환
		□□□□□		5,000	정상 집행	융자금 상환
		□□□□		333	정상 집행	융자금 상환
		□□□□□□□		2,700	집행지연 - 인건비 등 집행제외항목 불인정 - 거래사실 확인되지 않은 건 불인정	융자금 상환
		□□□□□□ □□□□		316	정상 집행	융자금 상환
	몽골	□□□□□□	‘12. 7	500	집행지연 - 농기계 통관 등 사업추진 지연	융자금 상환
	러시아	□□□□	‘12.11	3,200	집행지연 - 추가 농지 확보 등 추진 지연	융자금 상환
‘13년 (6국 7기업)	몽골	□□□□□□□	‘13. 6	700	집행지연 - 융자금 집행연장 신청 - 융자금 계좌 별도관리	융자금 상환
	베트남	□□	‘13. 6	150	정상 집행
		□□□□□□		1,296	집행지연 - 융자금 적기·적정 집행
	미국	□□□□	‘13. 6	9,500	집행지연 - 잔액 세부 집행계획 수립보고	융자금 상환
	호주	□□□□□□	‘13. 6	7,592	집행지연 - 자부담 집행기준 준수 융자금 계좌 별도관리	융자금 상환
	몽골	□□□□	‘13. 8	900	집행지연 - 자부담 비율 30% 준수 세부 집행계획 제출 및 연장 신청
	브라질	□□□□□	‘13. 9	3,971	집행지연 - 자부담 비율 30% 준수 세부 집행계획 제출 및 연장 신청	융자금 상환
‘14년 (3국 3기업)	베트남	□□□□□□	‘14. 7	1,296	정상 집행
	미얀마	□□□□	‘14. 8	390	정상 집행
	러시아	□□□□	‘14. 9	3,000	정상 집행 - 승용차량 구입비, 리모델링 비용은 자체자금으로 정산

자료: 농어촌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