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09월 17일

- 국토교통위원회 -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41호 T.784-5603 F.788-0292

국정감사_  한국도로공사 · 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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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한국도로공사 임직원 불법 사기도박,

뇌물수수, 절도 등 기강해이 심각 수준

- 범죄로 인한 징계 10명, 비위․비리로 인한 징계 16명

2. 도로공사 6급 직원, 20회 걸쳐 1천7백만원,

12회 걸쳐 1천9백만원 상당 금품 및 향응 수수

- 한국도로공사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기업 도덕성 해이 심각

3. 국도건설사업, 집행률 30%이하 사업 총 33건,

이 중 집행실적 전무 사업 23건

- 예산액 3조7,832억원 중 3,657억원(9.7%) 전용이나 내역변경

4. 한국도로공사, 전.현직 친목단체 ‘도성회’에

일감 몰아주기 특혜 제공

- 최근 5년간 총 509건의 인쇄계약 중 308건(60.5%)을 도성회와 수의계약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 : 2015년 9월17일(목), 제337회 정기회>

한국도로공사 임직원 불법 사기도박, 뇌물수수, 절도 등 기강해이 심각 수준

- 범죄로 인한 징계 10명, 비위․비리로 인한 징계 16명 -

- 범죄 및 비위․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 마련해야 -

▣ 현황 및 문제점

0 최근 도로공사 임직원 불법 사기도박 등 범죄 및 비위․비리 심각

- 2015. 08. 04 문화일보 기사 관련 사건개요

- 사건 관련자 : 이OO(4급, 사기 및 상습도박), 이OO(6급, 도박 방조)

- 2013. 12 : 이OO 과장 52차례에 걸쳐 상습도박

- 2014. 12 : 특수렌즈와 목카드* 등을 이용 사기도박

- 2015. 08 : 불구속 기소 예정

- 향후 판결 결과에 따라 처리방침 결정

*목카드 : 특수 형광물질을 발라 특수렌즈로 패를 볼 수 있게 만든 카드

0 최근 5년간 한국도로공사 임직원 범죄 현황

- 도로공사 임직원 범죄로 징계 받은 인원은 총 10명

- 직급별로 보면, 2급을 1명, 3급 3명, 4급 2명, 6급 1명, 별정 1명, 사원 1명, 기간제 1명

- 처리 결과 유형별로 보면, 정직 2건, 직권면직 2건, 견책 1건, 주의 1건, 처벌없음 3건

- 범죄 유형으로는 업무상 횡령, 절도, 음주운전, 뇌물수수 등

< 최근 5년간 한국도로공사 임직원 범죄 현황 >

통보일자	직급	직책	성 명	범죄구분	자체처리 결 과	비 고
2011. 4. 5	4급	과장	홍OO	업무상 횡령 등	직권면직	수사개시 통보
2011. 8.30	별정	주임	김OO	절도	견책	수사개시 통보
2012.12.17	기간제	-	박OO	음주운전	주의	수사개시 통보
2013.11.12	3급	차장	신OO 이OO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등	정직	수사상황 통보
2013.11.15	4급	대리	김OO	도로교통법위반	-	수사개시 통보
2014. 3.23	사원	실무직	이OO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단순 신호위반)	-	수사개시 통보
2014. 5.21	6급	계장	채OO	모욕	-	수사개시 통보
2014.12. 2	2급을	팀장	이OO	뇌물수수	직권면직	공소장
2015. 5.19	3급	차장	오OO	뇌물수수	정직	수사상황 통보

* 2015.5.19 3급 오OO와 비위․비리 현황표 2011년 금품 수수 3급 오OO 동일 인물

* 2014.12.2. 2급을 이OO와 비위․비리  현황표 2015년 업무관련 금품수수 2급을 이OO 동일인물

0 한국도로공사 임직원 비위․비리 현황

- 도로공사 임직원 비위․비리로 징계 받은 인원은 총 16명

- 직급별로 보면, 2급을 2명, 3급 7명, 4급 2명, 6급 2명, 별정 3명으로 3급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음

- 처리 결과 유형별로 보면, 정직 9건, 파면 3건, 해임 1건, 직권면직 2건, 감봉 1건

- 비위․비리 내용은 횡령, 향응수수, 금품수수, 법인카드 부당사용 등

< 최근 5년간 한국도로공사 비위․비리 현황 >

연도	사 건 내 용	관 련 자		형 사 처리결과	자 체 조치사항
		직급	성명
2011년	o 터널 교통관리 구축공사 관련자로부터 금품 수수 후 반환	3급	오OO	자체 적발	정직
	o 토지보상금 횡령	4급	홍OO	자체 적발 (형사고발)	직권면직
	o 분묘보상금 횡령	2급을	이OO	자체 적발	파면
		3급	신OO	자체 적발	정직
		3급	이OO	자체 적발	정직
2012년	o 법인카드 부당사용	3급	선OO	자체 적발	정직
	o 주택자금 부당수혜	별정	이OO	자체 적발	파면
	o 고속도로 견인업체 유착 향응수수	별정	정OO	자체 적발	해임
2013년	o 긴급견인서비스대금 사적사용	별정	양OO	자체 적발	정직
2013년	o 사택임차금 사적사용	6급	이OO	자체 적발	정직
2013년	o 법인카드 부당사용	3급	김OO	자체 적발	정직
2013년	o 업무관련 향응수수 및 정보 자료 유출	3급	이OO	자체 적발	감봉
2014년	o 교통편의 수수	3급 4급	이OO 박OO	자체 적발	정직
2014년	o 업무관련 금품 및 향응수수	6급	김OO	자체 적발 (형사고발)	파면
2015년	o 업무관련 금품 수수	2급을	이OO	집행유예 2년	직권면직

▣ 질의

0 최근 도로공사 직원의 불법 사기도박 사건과 임직원들의 범죄 및 비위․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공사 임직원들의 기강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는데, 견해는?

0 임직원의 범죄 및 비위․비리는 매년 문제제기 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를 근절하려는 사장의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교육 강화 등과 같이 관리․감독에 있어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0 도로공사 징계 현황을 보면 고위직의 기강해이가 심각한 수준으로 보임. 기강해이 문제를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바람.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 : 2015년 9월 17일(목), 제337회 정기회>

도로공사 6급 직원, 20회 걸쳐 1천7백만원,

12회 걸쳐 1천9백만원 상당 금품 및 향응 수수

- 한국도로공사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기업 도덕성 해이 심각 -

- 도덕성 해이 문제 재발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시스템 보완 필요 -

▣ 현황 및 문제점

0 한국도로공사 2014년 자체 감사조치로 직원 A씨(6급), 업무관련 뇌물수수 관련 현황

- 2014년 자체 조치결과로 직원 A씨(6급)가 업무와 관련하여 총 20회에 걸쳐 1천770만원의 금품과 12회에 걸쳐 1천938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음

< 도로공사 직원 A씨(6급) 뇌물수수 관련 상세 내용 >

① 지사관내 전기시설 유지보수 공사 관련 뇌물수수

- A씨의 고등학교 선배가 운영하는 회사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대가로 그 회사로부터 뇌물수수

- 향응 수수자는 그 회사로부터 7회에 걸쳐 입금된 480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또한 164만원 상당의 술접대를 받는 등 12회에 걸쳐 1,90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음. 또한, 대표이사에게 전화를 해서 직원 회식에 필요하다며 4회에 걸쳐 400만원을 입금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

② 자재구매 등 업무관련 금품수수

- 자재구매 관련 수의계약 명목으로 뇌물수수

- 수의계약 명목으로 6개 업체로부터 총 9회에 걸쳐 890만원을 입금 받아 개인적 용도로 사용

0 금품 및 향응 수수관련 법규 및 조치

- 「취업규정」제8조(위배행위의 금지) 및 「한국도로공사 입직원 행동강령」제11조(이권개입 등의 금지), 제15조(금품 등의 수수 제한)의 규정을 위배한 것으로 인사규정 제34조 제1항의 징계 사유에 해당되어 파면 조치 후 형사고발 처리

▣ 질의

1. 공기업 직원들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한 비위․비리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음.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2. 수차례 뇌물수수를 하는 동안 관리․감독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측이 이를 인지하지 못해 피해가 커짐. 이는 관리․감독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견해는?

- 재발방지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체적 계획은?

#첨부 : 한국도로공사 업무관련 금품 및 향응수수(2014년)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 : 2015년 9월 17일(목), 제337회 정기회>

국도건설사업, 집행률 30%이하 사업 총 33건,

이 중 집행실적 전무 사업 23건

- 예산액 3조7,832억원 중 3,657억원(9.7%) 전용이나 내역변경 -

- 집행률 제고와 원활한 예산집행을 위해 사전계획 검토 면밀히 해야 -

▣ 현황 및 문제점

0 국도건설 프로그램 결산 현황

- 국도건설 프로그램이란? 교통체증 해소로 도로이용자 불편 최소화 및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전국에 국도 건설을 추진하는 사업

- 예산현액 3조8,092억5,800만 원 중 3조5,522억3,700만 원 집행

- 435억 1,000만 원 다음 연도로 이월

- 2,135억 1,000만 원 불용

< 2014년도 국도건설 프로그램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전년도 이월액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국도건설사업	26,073	3,783,185	3,809,258	3,552,237	43,510	213,510

※자료 : 국토교통부

0 2014년도 국도건설사업 집행실적 30%이하 사업 결산현황

-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의 경우, 총 255개 세부사업 중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30% 이하인 사업 33건(13%), 이 중 집행실적 전무한 사업 23건

- 예산액 3조7,832억원 중 9.7%인 3,657억원, 예산 전용이나 내역변경 등으로 조정

- 집행률 30%이하 세부사업(33건) 집행부진 사유 중 ‘총사업비 등 관계기관 협의지연’ 9건, ‘설계(보완) 기간 소요’ 7건, ‘타당성재조사’ 5건, ‘시공사 부도’ 4건, ‘민원에 따른 지연’ 2건 순

- 법정관리나 자금난, 민원 등의 이유로 공사 부진이 될 경우, 연속성이 단절되어 공사품질 저하 우려와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사업비 증가 문제 발생

< 집행률 30% 이하 국도건설 세부사업 집행부진 사유 유형별 분류 >

부진 사유	세부사업명	건수
계		33
총사업비 등 관계기관 협의지연	주상-한기리, 국립생태원, 삼장-산청, 학봉-공암, 흥해우회, 강진-마량, 순창쌍치지내, 북일-남일2, 옥률-대룡	9
설계(보완) 기간 소요	남일-보은2, 광도-고성, 고흥-봉래, 고성-통영, 북일-남일1, 용진-우아, 청송우회	7
타당성 재조사	신장-복용, 농소-외동, 서천-보령2, 우보-고노, 장수번암우회	5
시공사 부도	진동-마산, 쌍림-고령, 고군산군도3, 풍기-도계	4
민원에 따른 지연 (절대공기 부족)	순창-운암2, 감포-구룡포	2
타당성 재조사 결과 타당성 부족	옥천-도암, 장호원-점등	2
세수부족	귀곡-행암, 소천-소면2	2
수탁사업비 등 준공에 따른 정산	자금-화천	1
문화재 보존구간 설계변경	밀양역-삼랑	1

▣ 질의

0 국도건설사업의 세부사업의 경우 전용과 내역변경 등으로 집행이 부진한 사업이 많은 편임. 이는 타당성 재조사 대상이 되거나 타당성 부족으로 사업이 중단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지?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후 예산을 반영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0 공사의 집행률이 부진하면 공사의 연속성이 단절되어, 공사품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고,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사업비 증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는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감. 이에 대한 국토부의 견해는?

0 국토부는 예산집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관계기관과의 협의, 민원 처리, 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한 관리 등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에 노력 필요. 견해는?

< 2014년도 국도건설사업 집행실적 30%이하 사업 결산현황 및 집행부진 사유 >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예산	전용 등	예산현액	지출액 (비율)	이월액	불용액	집행 부진 사유
풍기-도계	8,152	△5,880	2,272	2,272 (27.9)			ㆍ시공사 부도로 공사지연되어 사업비 감액 전용
감포-구룡포	13,267	△10,044	3,223	3,004 (22.6)		219	ㆍ고성토구간 민원 및 발굴유적보존에 따른 공정부진으로 시설비 및 보상비 감액 전용 ㆍ집행잔액 불용
밀양역-삼랑	15,292	△6,007	2,556	2,549 (16.7)		7	ㆍ문화재 보존구간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공사부진으로 감액 전용 ㆍ집행잔액 불용
신장-복용	728	△728	△728	0			ㆍ타당성재조사(타재) 시행(‘14.4-현재,기재부) *국회반영 신규사업
옥천-도암	1,020	△1,020		0			ㆍ타재결과(‘14.2), 타당성 부족(B/C=0.49) *국회반영 신규사업
농소-외동	1,173	△1,173		0			ㆍ타재 시행(‘14.5-현재,기재부) *국회반영 신규사업
주상-한기리	14,714	△14,471	243	0	243		ㆍ총사업비 협의지연(‘14.4-‘14.11) *국회반영 신규사업
국립생태원	4,453	△4,403	50	0		50	ㆍ총사업비 협의지연(‘13.11-현재) ㆍ사업계획 적정성검토(’14.8-현재, 기재부) *국회반영 신규사업
남일-보은2	445	△445		0			ㆍ보완설계(‘14.3-’14.12) *시설규모 조정(4차로→2차로 개량) *정부반영 신규사업
서천-보령2	500		500	0		500	ㆍ타재 시행(‘14.6-현재,기재부) *국회반영 신규사업
우보-고노	500		500	0		500	ㆍ타당성 재조사(‘14.4-현재,기재부) *국회반영 신규사업
장호원-점등	73	△73		0			ㆍ타재 결과(‘13.7), 타당성 부족(B/C=0.66) *정부반영 신규사업
청송우회	445	△310	135	79 (17.7)	45	11	ㆍ설계용역준공('14.10) 및 총사업비협의 기간소요('14.11.10 완료)로 발주지연(12월)되어 감액 전용 ㆍ공사발주지연(12월)으로 이월 ㆍ집행잔액 불용
삼장-산청	4,540	△4,490	50	0		50	ㆍ총사업비 협의지연(‘13.12-‘14.11) *국회반영 신규사업
광도-고성	445	△400	45	0	45		ㆍ보완설계(‘13.6-‘14.10) *‘09 기설계, 설계기준 개정사항 등 반영 *정부반영 신규사업
학봉-공암	445	△350	95	0		95	ㆍ총사업비 협의지연(‘14.3-현재) *정부반영 신규사업
순창 쌍치지내	445	△350	95	5 (1.1)	40	50	ㆍ총사업비 협의 지연(‘14.8-‘15.3)
고흥-봉래	445	△240	205	0	45	160	ㆍ환경부 협의(‘13.11- ’14.5) 지연 및 보완설계(‘14.5-’14.12) ㆍ세입결손(1.6억원) *정부반영 신규사업
장수번암우회	500		500	0		500	ㆍ타재 시행(‘14.4-현재,기재부) *국회반영 신규사업
고성-통영	500	△350	150	0		150	ㆍ실시설계(‘11.2-‘14.9), 총사업비 협의 및 발주 등 기간소요로 미착공 *국회반영 신규사업
흥해우회	1,000	△900	100	0	100		ㆍ총사업비 협의지연(‘13.12 -‘14.11) *국회반영 신규사업
강진-마량	500	△300	200	0	100	100	ㆍ환경부 협의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시행(‘13.10-’14.11), 세입결손(1억원) *국회반영 신규사업
자금-회천	2,347	△2,347		0			ㆍ‘14년 준공사업(LH와 수탁사업비 정산)
귀곡-행암	11,533	△9,433	2,100	800 (6.9)		1,300	ㆍ보상지연에 따른 시설비 감액 전용 ㆍ세입결손
북일-남일1	7,499	△7,496	3	0	3		ㆍ보완설계(‘13.12 -’15.3) * 기술제안 입찰 시범사업 *국회반영 신규사업
북일-남일2	7,867	△7,402	465	0	97	368	ㆍ총사업비 협의지연(‘13.10-’14.10) ㆍ세입결손(3.7억원) *정부반영 신규사업
용진-우아	437	△400	37	0		37	ㆍ보완설계(‘14.3-현재) *시설규모 조정(4→2차로) *정부반영 신규사업
옥률-대룡	437	△400	37	0		37	ㆍ기본 및 실시설계 시행(‘11.02-’14.05) 및 총사업비 협의지연(‘14.7-현재) *정부반영 신규사업
순창-운암2	12,483	△12,483		0			ㆍ민원(양만장 등) 발생으로 공사중지
진동-마산	23,904	△11,700	12,204	2,994 (12.5)		9,210	ㆍ수급사(벽산) 파산(4.16)에 따른 공사 중지 및 보증이행업체 선정에 기일 소요
쌍림-고령	15,100	△6,600	8,500	2,466 (16.3)		6,034	ㆍ수급사(벽산) 파산(4.16)에 따른 공사 중지 및 보증이행업체 선정에 기일 소요
소천-서면2	24,091	△12,324	11,767	5,147 (21.4)		6,620	ㆍ세수부족
고군산군도3	25,000	△10,970	14,030	1,480 (5.9)		12,550	ㆍ수급사(벽산) 파산(4.16)에 따른 공사 중지 및 보증이행업체 선정에 기일 소요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 : 2015년 9월 17일(목), 제337회 정기회>

한국도로공사, 전·현직 친목단체‘도성회’에

일감 몰아주기 특혜 제공

- 최근 5년간 총 509건의 인쇄계약 중 308건(60.5%)을 도성회와 수의계약 -

도성회에는 도로공사의 퇴직자 뿐만 아니라 현직자들도 준회원으로 가입 가능 -

이노근, 현직 임직원의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 도성회의 정관을 즉각 변경해야 -

▣ 현황

0 고속도로 휴게시설 및 정보시스템 관리실태 감사결과보고서

- 감사원이 2015년 9월 2일에 공개한 ‘고속도로 휴게시설 및 정보시스템 관리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전·현직 친목단체인 도성회에 사업상의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남

- 한국도로공사는 최근 5년간(2010~2014)간 체결한 2천만원 미만의 소액 인쇄계약 총 509건 중 60.5%인 308건을 전·현직 친목단체인 도성회와 수의계약함(계약금액 합계 19억 9천 5백만원)

▣ 문제점

0 한국도로공사와 도성회간의 수의계약은 현행 법령에 명백히 위반

- 도로공사와 도성회의 수의계약 내역에 따르면, 주로 구내전화번호표, 명함 제작, 홍보용 종이가방 제작 등 특별한 전문성과 시급성을 요구하지 않는 평범한 인쇄계약이 대다수

- 다른 인쇄매체에 비해 도성회를 우대할 근거가 없으므로, 해당 수의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26조에서 특별히 허용하는 수의계약 사유에 전혀 포함되지 않음

더불어 도로공사는 퇴직자가 임원으로 근무하는 법인과의 수의계약을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2014.8.26.)년 된 이후에도 여전히 도성회와 10건(계약금 3천 4백만원)의 수의계약을 실시

이는 퇴직자가 임직원으로 근무하는 법인과의 수의계약을 금지하는‘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 8조와 전면 배치되는 행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사유)

①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②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③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 각

목의 제품을 해당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④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등과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계약(해당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및 직접 수행하는 용역에

한정한다)을 체결하거나, 그 단체 등에 직접 물건을 매각·임대하는 경우

⑤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 8조(수의계약)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4.8.26.>

1. 해당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퇴직자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로 근무하고     있는 법인과 그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0‘사단법인 도성회 정관’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의 현직 임직원은 여전히 도성회의 준회원으로 가입 가능

- 현재 도성회의 정관에 따르면 도로공사의 퇴직자는 도성회의 정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고, 현직자 역시 준회원으로 가입이 가능한 상황

- 도로공사의 현직 임직원들이 도성회의 준회원으로 활동하게 된다면, 해당 준회원들이 도성회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줄 확률이 매우 높아

한국도로공사는 이미 이 문제에 대해 2014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은 바 있으나, 여전히 해당 정관을 변경하지 않고 있음

▣ 지적사항

0 도로공사는 최근 5년간 인쇄계약 총 509건 중 60.5%인 308건을 전·현직 친목단체인 도성회와 수의 계약

0 특별한 전문성을 보유하지 않은 도성회에 장기간 일감을 몰아줘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사실상 도로공사 퇴직자에 대한 ‘전관예우’라고 간주해도 무방할 것

0 도로공사는 도성회와의 과도한 수의계약 지양을 요구한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전면 수용해야 할 것

0 도성회의 설립을 허가하고 그 사무를 감독하는 국토교통부는 현직 임직원의 가입을 열어두고 있는 도성회의 정관을 즉각 변경하도록 조치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