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                             교육부

교원평가제 개선안 보완 필요

- 용인 학부모 200명 설문조사, 교원평가제 실효성 없다 40.5%, 평가 반영 잘 안

된다 50%

- 초등학생 만족도조사 개선, 찬반 여론 의식해 과감한 개혁 못해

- 근무평정과 성과급 평가는 각각의 기본 취지를 유지한 상태에서 신중히 연계해야

<질의사항>

◎ 황우여 장관께 질의하겠음.

◎ 교육부는 3일 학교성과급 폐지, 초등학생 만족도조사 대폭 개선, 근무성적평가와 성과상여금 평가를 일부 연계한 교원업적평가로 업무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음.

◎ 지금까지 교원평가제도는 교원능력개발평가, 근무성적평정, 교원성과상여금 등 유사 내용으로 연중 실시되고 있어 현장 교원의 피로감을 증가시키고, 동일 교원의 평가 결과가 각각의 평가에서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현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됨.

◎ 교원평가제에 대해서 용인지역 학부모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음. ‘교원 평가제가 실효성이 있나?’라른 질문에 40.5%의 학부모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음. 그렇다고 답한 비율은 28.5%에 그쳤음. “평가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50%가 ‘그렇지 않다’고 답함.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10%에 그침.

◎ 선생님에 대한 평가 근거를 묻는 질문에 55%가 ‘아이들을 통해서’라고 응답했음. ‘직접 생각해서’는 34%에 불과해 학부모들도 아이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선생님을 평가하고 있는 문제가 드러났음.

◎ ‘평가 시 후한 점수를 준 적이 있나?’라는 질문에는 73.9%가 ‘있다’고 답함. 이유로는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아 아이에게 피해가 갈까봐’가 53.28%로 절반을 넘었음. 객관적인 평가가 되지 않고 있다는 반증임. ‘교원평가제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도 ‘선생님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해서’가 51.3%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음.

◎ 기타 의견은 다음과 같음.

- 초등처럼 담임선생님이 모든수업을 하고있다면 이제도가 의미있으나 중고등처럼 각과목 선생님이 계시고는 아이 본인의 싫고좋음에 소리를 듣고 부모가 평가한다는 건 제도적 낭비라 생각함

- 선생님을 알지 못한 상태여서 아이들의 얘기만듣고 평가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짐 그리고 평가한 후 특별히 좋은점 나아진점 없음

- 교원 외에 교육청소속 영양사나 조리사도 반드시평가했으면 합니다 자신들의 권리만 찾을 뿐 급식에 대한 맛, 영양, 식단의 구성에 대한 연구나 노력은 하지 않고 비싼 인스턴트나 쉽게 할 수 있는 음식으로 대충 만들어 주는등 정말 엉터리 영양사와 조리사도 많기때문

- 하루 몇시간 참관 수업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다. 담임선생님외에 교과선생님은 알지도 못해서 아이들의 의견을 참고할 수 밖에 없다 평가를 한들 제대로 반영 된다고 생각하며 수업공개는 미리 짜놓은 대로 한다 아이들은 연출된 것이라고 말한다

◎ 교육부도 이런 문제들을 인식하고 지난 3일 개선안을 발표했음.  2011년에 첫 도입된 학교성과급 제도는 지역과 학교 간 교육여건 격차에 따라 유불리가 결정되는 등 객관적인 성과 비교에 한계가 있음. 학교현장과 유리된 평가지표로 인해 성과지표 위주의 사업을 시행하는 등 교육활동의 전시 사업화를 부추기고 실적 부풀리기 등 공정성 시비도 끊이지 않았음. 현장 교원들의 원성이 컸던 만큼 폐지에 대해 호의적인 여론이 많음.

◎ 2010년부터 실시된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현 제도를 유지하되 학생 만족도 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고 시·도교육청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됨.

◎ 찬반 논란이 일었던 초등학교 4~6학년 학생들의 ‘교사 만족도 조사’는 일부 개선되고 틀은 그대로 유지됨. 다만 저조한 평가를 받은 교원이 능력향상연수대상자로 지정되던 기존 방식 대신 교원이 ‘스스로를 성찰하는 자료’로만 활용됨.

◎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 지표별로 양극단 값을 5%씩(총 10%) 제외해 반영하는 것으로 개선됨. 찬반 양측의 의견을 다 수용해 ‘없애지는 않되 개선하는’ 방안을 들고 나온 것으로 보임.

◎ 일부 교육계 인사도 있지만 조사를 찬성하는 측은 대부분 학부모임.쏠림 현상이나 감정적 결정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똑같이 나타나는 경향이고, 아무리 어려도 직접 수업을 받는 아이들은 선생님의 행태를 다 알 수 있는데 ‘자기 성찰’ 자료로만 활용한다면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는 것임.

◎ 조사를 반대하는 측은 교사들이 속한 교원단체들임. ‘자기 성찰’ 자료로 한정해 활용된다지만, 교원 개인에게 통보되는 만큼 스트레스도 있고 학생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현재 ‘인기 투표’로 변질돼 가는 ‘만족도 조사’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임.

◎ 초등학생의 ‘교사 만족도 조사’를 폐지하겠다고 나섰다가 양측 다 불만만 갖게 됨. 정부의 4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교육개혁 완수를 위해서는 정책을 과감하게 결정하는 것이 지금 교육부에게 필요한 모습이라고 생각함. 만족도 조사를 폐지할 계획이 있는가?

◎ 근무성적 평가와 성과상여금 평가를 일부 연계한 교원업적평가는 관리자평가와 교사평가로 나눠 실시하고 합산 점수는 승진 등 인사에 반영함. 교사평가는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혼용해 이뤄지고 그 결과는 개인성과급 지급에 활용함.

◎ 기존 3회의 평가를 2회로 축소하는 등 평가의 간소화 취지는 이해하나, 근본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다른 근무평정과 성과급을 물리적으로 연계했을 때 발생할 현장의 부작용도 우려됨. 이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성과급 평가에 동료교사 정성평가 중 일부를 반영하는 방안은 그간 정량적 요소로만 시행하던 평가의 한계로 학교업무와 생활지도 등을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교과나 보직 특성상 수업시수 등 정량지표가 부족한 일부교사들에게 불리한 점을 개선하려는 취지도 바람직함.

◎ 비록 동료교사 정성평가 20% 미만 정도를 성과급에 반영하는 등 일부 지표만을 연계하는 형태라고 해도 동료교원 간 정성 평가의 공정

성·신뢰성 논란이 이어지고 교원 상호 간 평가 부담도 가중될 수밖에 없어 교원들의 우려도 상당하다는 것이 현장의 의견임.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 교육부가 효율성 제고를 위한 평가 간소화로 물리적 연계를 강행하기보다는 각각의 평가가 기본 취지를 유지한 상태에서 공정성·정당성·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장의 여론을 수렴해야 함. 평가 일부 연계가 가져올 부작용에 대한 철저한 현장 시뮬레이션을 시행한 후에 적용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번 개선안을 보완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해야한다고 생각하나?

<질의자료>

[교원평가제 설문결과]

[교원평가 제도 간소화]

항목	현행	개선방안	비고
교원평가 체제 이원화	3회 (근평, 성과급, 교평)	2회 (근평, 성과급 연계)	평가 간소화․효율화 학교성과급 평가 폐지
근무성적 평정 평가 대상 기간	연도 단위 (1.1~12.31)	학년도 단위 (3.1~2월 말일)	교원평가 대상 기간 통일 효과
근무성적 합산 비율	5:3:2	1:1:1	동일기간 동일비율 적용

[각 교원평가 시행 취지]

근무성적평정	인사와 포상 활용
교원능력개발평가	전문성 신장과 수업의 질 제고
성과상여금 평가	교직사회의 협력과 경쟁 유도를 통한 교육의 질 개선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