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미방위	국정감사 질의서 방송문화진흥회
	의원회관 606호, 전화 784-5074, FAX 788-0103

2015년 10월 2일(금)  10:00

국 회 의 원   강  길  부

(울산광역시 울주군)

<피감기관 노고 감사인사>

○ 먼저 국정감사 준비에 고생하신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 지역 MBC, 정규직 채용 늘려야!

- 2014년과 올해, 정규직 3명 채용할 때 계약직 41명 채용

○ 방송국에서 가장 핵심은 양질의 콘텐츠일 것임. 방송사에서는 좋은 콘텐츠를 만들고 방송하여 광고수익을 올리는 것이 MBC 경영의 근간일 것임. 고영주 이사장님, 양질의 콘텐츠 제작에 있어서 핵심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본 의원은 PD, 기자, 아나운서, 기술직 등의 실제 제작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사출기처럼 일정하게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좋은 아이템과 제작 능력을 가지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사끼리도 우수한 인력을 스카우트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이런 이유로 MBC도 지속적으로 신입과 경력자들을 채용하고 있는데요, MBC 본사와 지역 MBC의 채용 현황을 살펴보니 본사는 지속적으로 인력을 확충하고 있는데 지역 MBC의 신규 채용현황을 보니 상대적으로 채용 실적이 저조하다는 판단입니다.

○ 지역 MBC 전체 직원이 약 1,303명 정도 되는데요, 2011년부터 지난 5년간 정규직 신입채용이 112명밖에 되지 않으며 2014년과 2015년은 단 8명, 이 중에서 직급전환 6명을 제외하면 공고를 통한 신규채용은 단 2명만 되었음.

○ 최근 5년간 지역 MBC 퇴직자가 382명에 달하는 것에 비교할 때 신입채용이 매우 저조한 주순임. 업무상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지역 MBC에서도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동기간 144명의 계약직을 채용하였지만, 그러나 계약직은 2년 있다가 떠나는 말그대로의 임시방편일 뿐임

○ 고도의 전문성과 창의성이 요구되는 방송의 특성을 고려할 때, 과도한 수준의 계약직은 지양되어야 할 것임.

○ MBC는 많은 시사 프로그램과 뉴스에서 청년 취업 활성화와 계약직 확대의 문제점을 꼬집으면서도 정작 스스로는 정규직 직원 채용에 인색하다는 것은 문제임. 특히 전파라는 국가자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지상파 방송사가 청년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소홀히 한다는 지적임. 방문진 이사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현 정부가 임금피크제 확대 실시와 청년희망펀드를 개설하는 등 청년층 고용확대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MBC가 청년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적 문제에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 방문진 이사장님, 지역 MBC는 오래전부터 임금피크제와 안식년제를 도입하여 인건비를 줄이려는 노력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울산 MBC의 경우, 임금피크제 2007년 1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안식년제는 2009년 1월부터 시행되었음. 타 지역 MBC도 거의 동일한 시기에 임금피크제와 안식년제를 시행함

○ 임금피크제와 안식년제를 도입한 취지는 본 의원이 알기로 인건비 비율을 낮춰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절감된 인건비로 신입사원을 채용함으로서 지역 MBC의 인력난을 해소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해진 상황입니다.

○ 낮은 정규직 신규 채용은 직원들의 업무강도를 높이고 이는 낮은 질의 지역 콘텐츠 제작으로 이어져 결국에는 시청자들로부터 외면받게 되는 악순환을 만드는 시발점이라는 판단임

○ 특히 지역 MBC의 올해와 내년 정년 퇴직예정자가 약 87명에 달한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그리고 지역 MBC의 낮은 경쟁력은 결국 MBC 본사의 경쟁력으로 귀결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역 MBC의 신규 정규직 인력 확충은 지역 MBC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가장 시급한 당면과제라고 할 것임. 이사장님, 동의하십니까?

○ 이번에 새롭게 방문진 이사장님으로 취임하신 만큼 필요하다면 MBC 경영평가에 정규직 신규채용에 대한 가점을 부여하는 등 방문진이 지역 MBC 정규직 채용확대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이사장님의 견해와 향후 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지역 MBC의 신규 정규직 채용 단절 현상을 일부에서는 지역 MBC 통폐합의 사전 정지작업의 일환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런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방문진이 적극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2. 방문진, MBC가 ‘제2의 대장금’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 프로그램 포맷 등의 표절 근절을 위한 노력도 필요

○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이 발간한 ‘2014 한류백서’에 따르면 작년 한류의 수출효과는 6조 4,873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4조 6,897억원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총 12조 5,598억원에 이른 것으로 조사됨. 한국콘텐츠 진흥원은 2015년 19조 8천억 원의 한류 경제적 파급효과를 전망하기도 함.

○ MBC는 한류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는 ‘대장금’을 시작으로 많은 드라마와 프로그램을 제작․수출하면서 한류 확산에 앞장서고 있음. MBC 콘텐츠의 해외 판매실적도 지난 2010년 약 536억 원에서 작년 약 851억원으로 약 60% 가랑 신장됨.

<MBC 콘텐츠의 해외 판매 현황>

(단위:억원)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총액	536	666	668	758	851

○ 특히 지난 2007년 이란에서 방영된 ‘대장금’의 인기는 6개월 평균 시청률이 약 90%에 이르렀을 정도였으며 실제로 대장금이 방영되던 날 밤에는 시내 거의 모든 식당과 카페, 그리고 번화가 가전제품 전시관 앞은 온통 대장금을 보려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거리를 지나는 자동차도 거의 없었다고 함.

○ 이러한 한류의 열풍은 곧바로 시장으로 투영되어 중동에서 휴대전화와 가전 등은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 제품의 판매가 급격한 성장을 보였다고 함

○ 과거 1970, 1980년대에 연인원 100만이 넘는 한국인 건설근로자들이 중동 지역에서 흘린 땀방울로서 ‘성실과 근면의 화신’이라는 건설 한류를 썼다면 ‘대장금’이라는 드라마 한편이 문화한류를 넘어 한국 제품에 대한 한류까지 번진 사례임

○ 방문진 이사장님, 잘 알고 계시죠?

○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한류가 중국, 일본, 동남아 등 아시아지역에 집중되고 더 이상의 큰 확장성을 보이지 못하며 중국, 대만 등에서의 한국 프로그램 수입 제한 및 주요 시간대에서의 TV 방영 금지와 더불어 최근 反한류 기류가 생겨나면서 한류 문화가 쇠퇴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높아짐

○ 여기에 소재 고갈이라는 상황을 맞이한 미국의 방송계와 영화계에서는 동양,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소재를 찾기 위해 눈을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칫하면 우리 것을 미국이나 타국에서 제작한 것을 역으로 수입해서 시청해야 하는 날이 올수도 있습니다.

○  ‘대장금’이 성공한 이유는 권선징악이라는 세계 보편적인 가치관과 세계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정서와 문화가 담겨있었기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류 열풍의 재점화를 위해서는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방송사, 특히 한류의 원조라 할 수 있는 ‘대장금’을 제작한 MBC가 전 세계 시청자들의 눈높이에 부합하고 정서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제작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임

○ MBC를 지도․감독하는 방문진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임. 방문진 이사장님의 견해와 향후 계획은 무엇입니까?

○ 과거에는 프로그램 자체가 수출되었다면 몇 년 전부터는 프로그램 포맷 수출이 늘고 있음. MBC도 ‘나는 가수다’, ‘아빠 어디가’, ‘진짜 사나이’ 등의 프로그램 포맷을 중국에 수출하였음

○ 지난 6월 말, 중국의 CCTV와 중국판 합작 정식 계약을 체결한 ‘무한도전’의 경우는 상하이 동방위성TV에서 중국판 짝퉁 ‘무한도전’을 제작하여 큰 인기를 끌자 CCTV가 MBC와 정식 판권 계약을 체결함

○ 작년부터 중국의 방속국이 우리나라 예능 프로그램들을 허락없이 포맷과 내용을 표절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문제는 이렇게 무단으로 표절한 경우 우리가 항의하는 것 이외에는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것임.

○ 국내 포맷을 수입해 가는 경우도 자국 내, 타 방송사의 제작을 막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알고 있음

○ 하나의 프로그램의 포맷과 그 제작물은 국내 많은 스텝들의 노력과 비용이 소요된 결과물임. 힘들게 제작된 우리나라의 인기 프로그램의 명성에 무임승차하는 표절사례는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될 것임.

○ 이에 대한 방문진 차원의 고민이 필요하다는 판단인데, 이사장님의 견해와 향후 계획은 무엇입니까?

3. 방문진 경영환경 악화에 따른 대책 마련 시급

- MBC로부터의 법정출연금 감소, 저금리 등으로 수입 감소

○ 방문진의 수입 구조는 당해연도 MBC 영업이익 15%의 법정출연금, MBC로부터의 배당금,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문진 보유 자금의 운용수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따라서 MBC의 수익 악화는 방문진의 경영여건 악화로 이어지는 구조를 가짐

○ 지난 2012년 민영 미디어랩법 시행 이후 MBC의 광고매출은 지속적인 감소세에 있는 반면 제작비는 늘고 있음

<최근 5년간 MBC 제작비 및 광고매출 현황>

(단위:억원)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제작비	2.339	2.973	3.476	3.411	3.637
광고매출	5.249	5.972	4.933	4.790	4.460

※ 광고매출은 DMB 매출 포함

○ 방문진 이사장님께서도 아시듯 지난 5년간 방문진의 수입은 2011년 133억원, 2012년 186억원에 달하다가 2013년에는 50억원, 작년에는 63억원으로 1/3 수준으로 줄어들었으며, 올해의 경우 법정출연금은 MBC의 영업적자로 없음. 여기에 저금리에 따라 방문진 보유자금의 이자수입도 크게 줄어들고 있음.

<최근 5년간 방문진 수입 및 지출현황>

(단위:억원)

연도	수입				지출			수입 - 지출
	출연금	자금 운영	배당금	합계	사업비	경상 비등	합계
2011	106.79	26.23	0.70	133.72	25.02	20.89	45.91	87.81
2012	130.64	54.82	0.70	186.16	20.09	19.48	39.57	146.59
2013	26.85	22.85	0.70	50.40	28.23	19.86	48.09	2.31
2014	28.30	34.17	0.70	63.17	35.36	23.33	58.69	4.48
2015 (예상)	0.0	20.30	0.70	21.00	36.24	23.06	59.30	△38.3

○ 그에 따라 방문진의 이익폭도 2012년 146억원에서 작년 4억으로 대폭 감소하였으며 올해는 방문진 출범이후 최초로 적자까지 예상되는 상황임. 이사장님, 잘 알고 계시죠?

○ MBC의 광고매출 감소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민영 미디어랩과 N-스크린 등 다양한 플랫폼의 등장 등 방송 산업의 구조적인 측면에서 기인한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MBC로부터의 법정출연금이 주 수입원인 방문진의 경영환경도 향후 어려울 것으로 전망 됨.

○ 이에 대한 자구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임. 이사장님의 견해와 향후 계획은 무엇입니까?

4. 방문진, 현금성 자산 운용의 투자결정 위한 전문성 강화해야

- 사실상 방문진 직원 1명이 약 800억원의 자산 운용

○ 방문진은 작년 말 기준 약 811억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7곳의 금융기관에 분산 운용 중임.

○ 그 동안 이 자금을 자산운용 전문가가 아닌 경영지원 담당 직원이 거의 투자결정을 해왔었는데요, 이사장님이 감사로 재직 시, 동 사안을 지적하며 회계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자금운용 관련 논의구조를 확대하여 시스템으로 갖추라고 권고한 적이 있는데요 이사장님, 맞습니까?

○ 그 이후 방문진은 자금관리 담당 1인, 사무처장, 이사장까지 결재를 확대함으로서 회계부정의 우려 등을 불식시켜 왔다고는 하지만 자금 운용의 전문성이 없는 방문진 직원, 사무처장과 이사장님이 투자를 결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임.

○ 일반적인 투자회사에서 1인이 약 800억원을 운용하는 것은 그리 큰 규모는 아닐 것임. 자금운용 업무를 약 10년간 해왔고 대부분의 자금을 예금과 국공채 등 안전자산에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비전문가인 방문진 직원 1인이 약 800억원의 투자 및 운용 결정을 하는 것은 부담이 클 수밖에 없음

○ 작년, 공모주펀드에 투자하여 약 46%의 높은 운영이익을 가져온 것은 다행스런 일이나 이처럼 주식 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것은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반대로 큰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었음.

○ MBC로부터의 법정출연금이 없고 초저금리 상황에서 이자 수입이 거의 유일한 수입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안전성과 수익성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효과적인 투자방안을 고려해야 하며 방심위의 관련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판단임.

○ 투자 금융상품 결정을 위한 별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의 신설 혹은 자문을 받는 것도 고려해봐야 할 것임.

○ 지난 2012년 내부감사에서도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투자 운용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 집단들로 구성된 ‘운용 또는 투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가적 판단과 객관적이고 투명한 운용시스템을 도입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음.

○ 이에 대한 이사장님의 견해와 향후 계획은 무엇입니까?

5. 방문진 사업 내실화 위한 예산집행 제고 노력해야

- 올해 6월말 기준, 고유목적 사업비 집행율 21%

- 직원 전문성 강화위한 교육비, 최근 5년 약 18%만 집행

○ 방문진의 사업 집행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입니다. 그 동안 국정감사에서 수차례 방문진의 사업비 집행 부진을 지적하며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과 철저한 업무추진을 당부하였음.

○ 지난 2012년 약 76.4%였던 방문진 고유목적 사업비 집행율은 2013년 66.7%까지 떨어졌다가 국회의 지적이 이어진 이후 작년에 82.9%까지 상승하였음

<최근 3년간 방문진 예산 집행실적>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고유목적 사업비(a)	경상비(b)	합계(a+b)
2012	예산	2,629	2,346	4,975
	실적	2,009	1,948	3,957
	집행율	76.4%	83.0%	79.5%
2013	예산	4,230	2,170	6,400
	실적	2,823	1,986	4,809
	집행율	66.7%	91.5%	75.1%
2014	예산	4,263	2,418	6,681
	실적	3,536	2,333	5,869
	집행율	82.9%	96.5%	87.8%
2015 6월말	예산	3,624	2,256	5,880
	실적	772	1,101	1,873
	집행율	21.3%	48.8%	31.9%

○ 그러나 올해 6월말 기준, 고유목적 사업의 집행율은 21.3%에 불과해 또 다시 예산 집행이 저조하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듬.

○ 구체적으로 어려운 여건의 지역 지상파 방송사 및 독립프로덕션의 제작을 지원하는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액 6억 5천만 원의 1.2%인 8백만원만 집행되었으며,

○ 방문진 산하의 각 지역의 시청자미디어센터와 연계하여 실시하는 시청자미디어교육은 2억 6백만원의 예산중 단 2만 5천원만 사용되었음

○ 이는 올해 방문진 경상비가 6월 기준 예산 22억 5천 6백만원 중 약 48.8%인 11억원이 집행된 것과는 대조적임. 방문진은 지속적으로 내실있는 사업추진과 효율적인 예산활용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을 하고 있지만 그 의지에 의문이 듬. 이사장님, 고유목적 사업비 집행이 부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부진한 사업비 집행 실적은 당초 사업 계획을 과도하게 수립했거나 아니면 업무 추진을 게을리 했다는 뜻 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업비 집행 제고를 위해 만전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사장님, 앞으로 어떤 노력들을 해 나가시겠습니까?

○ 직원 교육예산 집행과 관련해서도 짧게 말씀 드리고자 함

○ 작년 국정감사 시 본 의원은 방문진 직원 8명이 MBC라는 공영방송을 간접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해서, 특히 방송이라는 사회적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전문성이 방문진 직원의 기본 자질이라고 강조하며 직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강화를 위해 방문진이 적극 노력할 것을 요구한 바 있음.

○ 이사장님 알고 계십니까?

< 방문진 최근 5년간 직원 교육 예산 집행 현황 >

(단위:천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예산	45,000	40,000	25,000	25,000	25,000	160,000
집행	2,684	6,807	2,740	13,219	3,400	28,850
잔액	42,316	33,193	22,260	11,781	21,600	131,150
집행률	6%	17%	11%	53%	13.6%	18.03%

○ 그런데 작년에도 직원 교육 예산은 약 53% 밖에 집행되지 않았으며, 올해 6월 말 현재도 전체 2천 5백원의 13.6%인 약 3백 4십만원 밖에 집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방송의 기술과 관련 시장이 시시각각 변하는 시대에서 직원들의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전문성 확보는 방문진이 최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라는 판단입니다.

○ 방문진이 많은 방송인과, 관련 학자 뿐 아니라 해외 방송인들까지 교육시키며 방송문화의 진흥을 꾀하고 있는 반면, 내부 직원 교육에 소홀하다는 지적임. 앞으로 직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에 대한 이사장님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향후 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