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제공일 : 2015년 9월 22일(화요일) Tel. 784-6040, Fax.788-0182 국회의원회관 817호 홈페이지 : www.gowithwr.com 트위터 : @gowith_wraenoh
	국회의원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마포(갑) 국회의원
	“국민에게 길을 묻겠습니다.”

충청북도 지방재정 문제, 극복 방안은?

❑ 현황

○ 지방세 체납 및 결손 현황 (단위: 억원, %)

	2012			2013			2014
	체납액	징수액	결손액	체납액	징수액	결손액	체납액	징수액	결손액
충북	687	234	198	697	257	171	807	238	185
합계	33,735	9,764	9,514	34,848	9,607	7,499	35,147	9,463	8,334

- 매년 지방세 체납액이 올라가고 있음. (`12년 687억, `13년 697억, `14년 807억원)

- 최근 3년동안 총 결손액은 554억원에 달함.

○ 충북개발공사 부채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기말부채(누계)	303,678	316,694	328,966	441,892	402,612
부채비율	216.0%	205.4%	193.1%	252.0%	219.7%
당기순이익	8,100	13,200	16,300	5,000	7,900
이자비용	9,394	10,714	10,875	12,832	10,891
부채발행 원인	진천 신척산단 사업착수	보은 산업단지 사업착수	청원 가마지구 사업착수	오송제2생명과학단지 사업착수	오송제2생명 과학단지 용지보상채권

- 5년간 이자로만 547억 원 부담 (매년 100억 이상씩 이자로 부담 중)

○ 노웅래 의원은 “충청북도의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체납징수율이 떨어지지는 않지만,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에 체납이 발생하고 결손처리로 매년 없어지는 체납액이 수백억에 달해 안타까운 만큼, 보다 강력한 징수의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충북개발공사의 경우도 전체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200%를 넘어서다보니, 여전히 이자로 감당하고 있는 비용이 매년 100억 원을 넘어서고 있고, 최근 5년간 총 547억 원이 금융부채 이자로 지출됐다. 금융부채와 이자비용 절감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