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시	2015년 9월 21일
연락처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839호 T. 02)784-8551(내선 2758) F. 02)788-0343

“광물공사 해외자원개발 대신 공금횡령·골프접대”

- 유흥비로 날린 돈만 25억, 현지 해외개발 합작사로부터 계약해지 통지받아

- 회계 감사하러 간 회계법인 직원에게 골프 접대

◯ 한국광물자원공사(이하 광물자원공사)가 볼리비아 국영광업공사(이하 꼬미볼, COMIBOL)와 합작으로 추진하던‘꼬로꼬로’ 동광산 사업 과정에서, 이 업무를 담당한 광물자원공사 직원들이 항공권 인보이스 조작, 부적절한 골프 유흥 등 공금 횡령을 자행했다. 이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순옥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광물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을 분석·조사한 결과 드러났다. 또한 광물자원공사는 계약내용 불이행, 투자비 횡령 등으로 계약 종료 통지를 받아 사실상 불명예 퇴출을 당했다.

◯ 광물자원공사 직원들이 공금을 횡령했다는 사실은 2015년 2월 27일 꼬미볼이 광물자원공사에 보낸 「계약종료통지서」에서 드러난다. 이 통지서에 명시된 계약종료 사유는 (광물공사가)“계약 기간 내 이행하기로 한 작업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회계장부 검토결과 “부정, 무증빙 또는 이중복제 증빙 등 총 18개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 통지서에 따르면 광물자원공사 직원들의 횡령으로 분류된 비용은 2,182,319달러, 한화로 약 25억에 달한다. 이로인해 광물자원공사는 꼬비볼측으로부터 계약종료 통지서를 전달받게 되었다.

◯ 꼬로꼬로 사업 실무담당 A과장은 2013년 1월 1일부터 2015년 5월말까지 ‘꼬로꼬로’ 개발 합작회사인 미네라 코로코브레(MCC)의 등재이사 및 대표로 회계 출납 등 법인 운영 업무를 맡으면서 볼리비아에 자주 출장을 갔다. 동기간 총 10차례 출장을 다니면서 사장 등 임원급 이상만 이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 좌석을 이용할 목적으로 여행사 직원과 짜고 항공권 청구 서류를 위변조했다.

◯ A과장의 수법은 치밀했다. 우선 비스니스 좌석을 끊었다. 동시 여행사 직원을 통해 이코노미 등급의 발권을 주문했다가 바로 같은 날 취소했다. 이어 발권 후 취소한 이코노미 인보이스의 항공료를 비즈니스 금액으로 고쳤다. 비즈니스 가격을 이코노미 가격으로 위조하기 위한 수법이었다. 실제로는 비즈니스를 이용했으면서 이코노미로 위변조된 인보이스를 결제 증빙으로 사용한 횟수는 총 10회 중 6회로, 13,092불(한화로 약 1,552만원)의 공금을 유용했다.

◯ 자신의 항공권 증명서 위변조 뿐 아니라 업무관계자의 항공권까지 이용해 현금을 챙기기도 했다. A과장은 컨소시엄 업체인 아무개 과장의 항공권을 자신의 신용카드로 대신 결제해 준 뒤, 여행사 직원에게 등급간 차액 약 2백만원을 차명통장(자신의 고교동창)에 송금하도록 지시한 뒤 착복했다.

◯ 이렇게 공금 횡령을 한 뒤 볼리비아 현지에서는 2014년 8월과 9월 해외자원개발 업무 대신 근무시간에 업무관계자와 볼리비아 라파스 골프클럽에서 골프 접대를 했다. 그 업무관계자는 다름 아닌 회계감사를 하러온 D회계법인의 직원이었다. 당시 회계감사 목적은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성공불융자 감면을 위한 실사였다.

◯ 한편 A과장은 성공불융자금 7천불 개인 서랍에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이처럼 산업부의 성공불융자는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성공하면 정부의 융자금을 갚아야하지만 실패하면 갚지 않아도 되다보니 정부의 ‘눈 먼 돈’으로 여기고 횡령 등이 판을 치게 된 것이다.

◯ 전순옥 의원은 “이코노미와 비즈니즈 간 가격 차이가 2배인데 어떻게 MCC법인장과 광물자원공사 해당팀장 등이 전혀 눈치를 못챘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공사 직원들이 공금을 흥청망청 써도 서로 묵인하고 편승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순옥의원은 “해외자원개발 과정에서 일어난 엄청난 비리를 제대로 밝혀야 다시금 이러한 범죄가재발되지 않을 것”이라고 검찰의 조사 등 조속한 진실 규명을 촉구했다.

꼬로꼬로 사업 관련 골프친 직원 징계조치 내역

성 명	직급(직위)	징계일자	징계양정
OOO	3급(선임과장)	2015. 7. 6	정직 6월
OOO	2급(부장)	2015. 7. 6	견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