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5.9.22(화)
	국회의원 이 완 영 (경북 칠곡․성주․고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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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 흑자 전환 속 흘리는 비정규직의 눈물

자회사 코레일테크 비정규직 95% · 정규직전환 계획도 0, 철도안전 외주화의 그림자

철도공사, 청년의무 고용 채용 1.7%에 그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9월 22일(화) 국정감사에서 한국철도공사와 코레일테크 등 자회사들의 비정규직이 많은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청년고용 확대 노력도 기울여주길 촉구했다.

철도공사는 2014년 공사 출범 9년 만에 최초로 1000억 원대 영업흑자를 기록했지만, ‘생산성을 높이고, 비용을 최적화’ 하고자 한 코레일의 각고의 노력 이면에는 어두운 현실이 존재했다.

[철도공사 및 자회사, 안전의 외주화]

철도공사의 ‘최근 6년간 고용 인원’ 추이를 보면, 정규직은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비정규직, 파견·용역 인력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어,  이러한 인력 감축이 철도안전을 위협하고, 비정규직을 양산시킨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 최근 6년간 한국철도공사 고용 인원

(단위 : 명)

항 목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정규직	29,951	29,473	28,772	27,924	27,454	27,027
비정규직	196	104	301	295	276	283
소속외 인력 (파견·용역)	4,443	4,521	4,830	4,971	5,247	5,545

(자료 : 알리오)

철도공사 뿐만 아니라 인력을 파견해 주는 자회사 또한 비정규직 비율이 매우 높다. 철로유지·보수와 정비에 관한 업무를 주로 맡고 있는 자회사 ‘코레일테크’는 정규직은 5% 정도 뿐인 47명 불과하고, 계약직은 95%(843명)에 이르는 비정상적인 구조인 상황에서, 철로의 안전성이 유지될 수 있는지 우려가 제기됐다.

◆ 코레일테크 인력현황 : 현원 890명 (’15.6월기준 정규직 47명, 계약직 843명)

구 분	계	정규직 (본사)	계약직
			계	차량	시설	전기	경비
현 원 (명)	890	47	843	55	16	339	433

코레일테크 계약직의 임금은 정규직의 60% 수준 정도밖에 안되고, 현장 비정규직 직원들은 계약종료로 업체가 변경되어도 인력수급 사정 등으로 대부분 ‘고용승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코레일테크의 비정규직의 평균 근속연수는 평균 3년으로 2년을 초과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법’에 의해서 정규직으로 고용되어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등 예외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코레일테크는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로 '비정규직 차별해소'의 일환차원에서 추진된 ‘2013∼14년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계획’에서도 모두 ‘전환제외자로 선정’해 단 1명도 정규직 전환을 시키지 않았다. 이와 같은 상황은 철도와 관련된 거의 모든 산하기관에서 대동소이해 ‘2016∼2017년 2단계 전환계획’에서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13~14년 철도부분 비정규직,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계획 및 실적
※ 전환율: 전환계획 및 전환실적이 없는 기관은 '-' 표시
(단위: 명)
기관명	비정규직 인원	전환 제외자	전환대상자				누계
			합계	13년	14년	15년	계획	실적	전환율
코레일관광개발(주)	275	238	37	3	9	25	3	37	100%
코레일네트웍스(주)	858	401	457	149	195	113	457	357	78%
코레일로지스(주)	18	12	36	17	16	0 (3명예정)	24	33	138%
코레일유통(주)	351	312	39	11	20	8	31	15	45%
코레일테크(주)	907	907	0	0	0	0	0	0	0%
한국철도공사	281	281	3	3	0	0	3	3	100%
한국철도시설공단	21	21	0	0	0	0	0	0	0%

(노란색) ※ 비정규직 인원 전부가 ‘전환 제외자’

◆ 철도부문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2016∼2017년 2단계 전환계획

구 분	정규직 전환계획
	2016년	2017년	합계
코레일관광개발(주)	17명	18명	35명
코레일네트웍스(주)	173명	167명	340명
코레일로지스(주)	3명	3명	6명
코레일유통(주)	34명	2명	36명
코레일테크(주)	-	-	-
한국철도공사	-	-	-
한국철도시설공단	-	-	-

이완영 의원은 “비정규직은 고용불안정, 정규직에 비해 낮은 임금수준 등으로 인한 책임의식 저하, 높은 이직률 등의 문제가 우려되며, 자회사에서도 위탁을 하는 경우에 일자리는 더 열악하다. 특히 철도 안전분야에 비정규직 문제가 고착화되어가는 시점에서 구조적인 개편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 간사인 이완영 의원은 이어서 “최근 노동시장 개혁 논의의 핵심도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으로 정규직 전환을 확대하고, 상시·지속적 업무는 정규직 고용 관행을 정착시키며,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권익 증진을 위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는 것에 있다. 새누리당의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5대 입법에는 철도 등 여객운송사업 중 생명·안전 관련 핵심 업무는 기간제 근로자, 파견사용을 제한하는 내용도 있는데, 입법적 조치가 완비된다고 하더라도 각종 다른 근거를 들어 비정규직 문제를 회피한 채 이 문제를 해소하지 않으면, 결국 철도안전의 부실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향후 철도공사와 자회사의 자구적인 개편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청년일자리 창출에도 앞장서야]

한편 올 6월 청년실업률(15∼29세)은 10.2%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이후 1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는 등 청년들은 고용절벽의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공공기관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매년 정원의 3% 이상 청년을 고용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철도공사의 2014년도 청년의무 고용 채용 현황은 1.7%에 불과했다.

◆ 한국철도공사 최근 5년간 청년의무 고용 채용 현황

(단위 : 명)

연 도	채용인원	정원대비 비율	증감율 (전년대비)
2011	148명	0.6%
2012	350명	1.3%	236%↑
2013	137명	0.5%	61% ↓
2014	484명	1.7%	353% ↑
2015.8.	현재 382명 인턴 운영중 (’15.11월 80%내외 정규직 전환예정)	-	-

※‘16년 부터는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채용규모 확대를 통해 청년 의무 고용채용 추진

이완영 의원은 “현재 노동시장 구조 개혁의 또 다른 화두는 ‘청년일자리’ 문제이다. 오죽하면 대통령도 청년 일자리 펀드를 조성하기로 하고, 1호 기부자가 되었겠는가. 철도공사는 정부 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들의 청년 일자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청년의무고용 비율을 준수하는 것 이상으로 청년 고용확대에 대한 최선의 노력도 뒷받침해 줄 것”을 주문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