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민희 2015 밥값 국감 (서른 셋)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운영위원회 국회의원 최민희			(2015.9.21)
□ 문의 : 최민희 의원실 박진형 비서관 ☎ 784-9751 □ choiminhee867@gmail.com motheryyy

전자파 인체유해측정...KCA와 이통사 결과 달라

-LTE 무선국, KCA 측정 땐 관리 필요한 2등급 10곳...이통사 측정 땐 ‘O’-

생활주변 곳곳에 설치된 이동통신 등의 무선국 전자파를 중립적인 기관이 측정하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무선국의 전자파는 설치자가 직접 측정하되 설치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이 측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동통신사들이 자체측정한 결과와 KCA가 측정한 결과가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KCA의 측정결과에서는 관리가 필요한 2등급의 무선국이 다수 발견되지만 이통사가 자체측정한 결과에서는 아예 없거나 한곳 정도만 발견되기 때문에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 KCA 2014년 전자파 측정결과 2등급은 13곳...10곳은 LTE 무선국, 3곳은 방송사 무선국

최민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 KC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동통신이나 무선인터넷 등의 무선국에 대한 2014년도 전자파강도 측정 결과, 2등급에 해당하는 무선국이 14곳으로 조사됐다. 전자파강도등급 2등급은 측정된 전자파의 강도가 ‘일반인에 대한 전자파강도 기준’의 50%를 초과할 때 부여되는 등급으로, 50% 이하일 경우에는 1등급이 부여된다. 1등급은 인체에 위해가 거의 없는 안전 등급이고, 2등급은 출력 조정이나 안테나 높이, 각도 조정 등의 조치와 별도관리가 필요한 등급이다. 2등급에 해당하는 무선국은 2013년에는 1곳이었고, 2012년에는 8곳, 2011년에는 2곳이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전자파인체보호기준’ 고시에 따라 2014년 8월부터 ‘전파강도 등급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1등급, 2등급, 주의등급, 경고등급으로 구분. 1등급은 전자파 측정값이 ‘일반인에 대한 기준의 50% 이하’, 2등급은 ‘일반인에 대한 기준50% 초과 100% 이하’, 주의등급은 ‘일반인에 대한 기준의 100% 초과’, 경고등급은 ‘직업인에 대한 기준 초과’ 일 때 부여.

한편, 전파법에 따라 무선국을 설치한 자는 전자파를 측정해 그 결과를 미래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무선국의 설치자는 SKT, KT, LGU+ 등 통신사업자나 방송사 등이 해당된다. KCA는 이들로부터 전자파 측정을 요청받을 경우에 대신 측정할 수 있다. 현재 SKT는 자신들이 설비한 무선국 일부를 KCA에 요청해 측정하고 있는데, KT와 LGU+는 모두 자체적으로 측정하고 있다. 그런데 사업자들이 직접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에서는 2등급에 해당하는 무선국이 아예 없거나, 1곳밖에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KCA에 비해 사업자들이 전자파측정을 느슨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최민희 의원이 KC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KCA는 2014년에 5,277곳의 무선국에 대한 전자파강도를 측정했다. 이 가운데 ‘일반인에 대한 전자파강도 기준’의 50%를 초과한 2등급 무선국은 13곳이었다. 1% 이하가 2,775곳으로 가장 많았고, 10% 이하는 2,299곳, 20% 이하는 150곳, 30% 이하는 26곳, 40% 이하는 6곳, 50% 이하는 8곳이었다. 즉 대부분의 측정장소에서 인체에 별다른 해가 없을 정도의 1등급 무선국으로 측정됐다.

하지만 2등급의 전자파가 측정된 곳이 적다고 하더라도 이들 무선국이 사람들이 생활하는 공간 가까이 있으므로 안심할 수는 없다. 13곳 중 10곳은 SKT가 설비한 LTE 무선국이었고, 3곳은 방송사가 설비한 무선국이었다. KCA가 운영하는 ‘전자파측정위원회’에 참여하는 모 위원은 회의에서 “2등급 무선국에 대한 위치, 환경 등에 대한 정보를 별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CA 관계자는 “2014년 2등급으로 측정된 무선국에 대해 출력 조정 등 사후 조치 후 올해는 1등급으로 측정됐다”고 밝혔다.

■ KCA 측정 때는 2등급 다수 발견...이통사 자체측정 때는 0 또는 1곳...이유는?

그런데 문제는 KCA의 조사가 모든 무선국에 대한 전자파 측정결과가 아니라는데 있다. 2014년의 경우 KCA가 조사한 5천여곳 중 95%는 SKT의 무선국이고 나머지는 방송사 등의 무선국이었다. 즉 무선국을 가장 많이 설치한 이동통신사 가운데 KT와 LGU+의 무선국은 KCA의 측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SKT 또한 KCA가 측정하는 무선국보다 5배 이상 많은 무선국을 자체 측정하고 있다.

먼저 KT의 경우 2014년 18,179곳의 무선국을 측정한 결과 2등급에 해당하는 무선국은 단 한 곳이었다. 사업자는 2011년부터 직접 측정하기 시작했는데, 2014년을 포함해 2등급에 해당하는 KT 무선국은 2곳에 불과했다.

다음으로 LGU+는 2014년에 24,348곳의 무선국을 자체 측정했는데, 2등급은 물론 1등급 중에서 30%를 초과하는 곳도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측정됐다. LGU+가 자체측정을 시작한 2011년부터도 2등급은 단 한 곳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 같은 결과는 전자파의 유해성을 걱정하는 국민들에게는 당연히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이 결과를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힘들다. 특히 SKT가 자체측정한 결과를 살펴보면 고개를 갸웃하지 않을 수 없다. SKT는 2014년 모두 27,563곳의 무선국을 자체측정했다. KCA가 위탁받아 측정한 곳보다 5배 이상 많은 수치다. 하지만 SKT가 자체 측정한 곳에서는 2등급에 해당하는 무선국이 한 곳도 발견되지 않았다. KCA 측정에서는 2012년 2등급이 8곳 측정됐지만, SKT 자체측정에서는 역시 한 곳도 없었다. 즉 사업자가 직접 측정한 결과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실제 KCA의 전자파측정위원회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 자문위원으로부터 “어느 기관, 누가 측정하든지 측정결과는 일관되게 나타나야 한다”며 “다소 차이가 발생한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KCA측은 “KCA와 이통사 자체측정에 사용되는 측정장비와 소프트웨어 등은 큰 차이가 없다”면서도 “장비를 운영하는 것은 사람이므로 측정절차와 방법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즉 측정방법에 따라 얼마든지 측정결과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건물 옥상 등에 설치된 무선국의 전자파를 측정할 때 KCA에서는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에 따라 옥상에 직접 올라가 무선국 안테나 뒤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를 측정하지만, 사업자들의 경우 지상 도로변 등에서 측정할 경우 결과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자들이 자체 측정한 결과를 KCA 등 전자파 관련 공공기관에서 수시로 전달받아 해당 무선국에 대해 교차 측정함으로써 신뢰성있는 검증 결과를 내놓을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사업자가 자체측정한 결과 전자파강도 기준 30% 이상 측정된 무선국에 대해서는, 전자파 측정을 담당하고 있는 KCA와 RAPA(한국전파진흥협회)에서 교차측정한 뒤 중앙전파관리소나 국립전파연구원이 각자 측정방법을 비교하고 그 결과를  검증하는 등의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

■ 전자파 측정방법 표준화 위해 고시 개정했지만...보완 필요

‘전자파강도 측정기준’ 고시의 보완도 필요하다. 전자파 측정방법을 표준화하기 위해 지난 2014년 2월 ‘전자파강도 측정기준’ 고시가 개정된 바 있다. 이전에는 “측정시작지점으로부터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최근접 영역까지 측정지점을 선정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는 최근접 영역’을 판단하는 기준이 측정자에 따라 다를 수가 있어, 아래 왼쪽 그림처럼 고시에서 구체적인 위치를 지정한 것이다. 하지만 무선국의 정면을 기준으로 위치를 지정함으로써 무선국 뒤쪽에 대해서는 전자파를 측정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전자파강도 측정기준’ 고시 상의 측정지점 및 측정에서 제외되는 안테나 후면]

실제 KCA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고시 개정 이후 전자파강도 기준 1% 미만 무선국의 비율은 두 배 가량 증가한 데 비해, 높은 수치의 전자파 무선국은 감소했다. KCA는 그 원인과 관련해 “측정 지점 선정 시 지면/도로변 측정 빈도가 증가”했다며 구체적으로 “옥상/옥탑 분산폴의 경우 동심원상의 최근접 지점을 선정하여 전자파강도 측정 실시하고, 안테나 후면에서 back-lobe 측정은 실시 않는다”고 지적했다. KCA에 따르면 안테나 후면(back-lobe) 측정값이 원거리 정면 직선방향(main beam) 경로상의 측정값보다 높게 확인된다고 한다. 따라서 일반인이 접근 가능한 경우에는 안테나 뒤쪽의 전자파도 측정할 수 있도록 고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2014.9 기준)

최민희 의원은 “전자파의 유해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큰 만큼 기준을 엄격하게 마련하고 측정결과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KCA 등 전자파 관련 공공기관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민희 의원은 “2G, 3G, 4G에 이어 5G까지 기술발전이 이뤄짐에 따라 주파수의 활용폭이 더욱 넓어지고 생활 주변 곳곳에 이들 주파수 중계기가 우후죽순처럼 설치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들이 불편함과 불안감을 가지지 않도록 수시로 실태를 점검해 제도 보완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