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해양수산부 국정감사

	새누리당	보 도 자 료
	홍문표 예산․홍성 국회의원 새누리당 제1사무부총장
	2015년 10월 2일 배포		2015년 10월 2일 배포 이후 보도
	총 3쪽		담당 : 황선용비서관
	전화 : 784-9587 / 팩스 : 788-0390 / 이메일 : dragonh@na.go.kr

해상침몰 선박 2,088척, 잔존유류유출 진행 가능성

우리나라 전체 침몰선박에 대한 정부 차원 관리대책 없이 방치

금년부터 위해도 조사 착수, 예산부족으로 조사 난관예상

빠른 대책마련으로 환경보호 및 어장보호 등 발 빠른 대응 필요

○우리나라 해상에 침몰되어 있는 선박은 모두 2,088척으로 그동안 정부는 침몰 선박에 대한 안전성 조사 등 위해요소 제거를 위한 대책을 세우지도 않은 채 방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홍문표의원(충남 예산군홍성군)이 2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침몰선박 현황’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해상에 침몰된 채 방치된 선박은 총 2,088척으로 여객선, 화물선, 유조선 어선 등인 것으로 확인됐다.

○규모별로 보면, 10톤 미만 소형 선박은 1,000척, 10~100톤 중형급은 828척, 100톤 이상 대형선박도 260척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역별로는 남해 885척, 서해 769척, 동해 434척으로 남해안 일대에 가장 많은 선박들이 침몰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침몰되어 있는 선박이 잠재적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가장 큰 위험요소는 바로 침몰된 선박 내에 잔존되어 있는 유류다. 침몰된 선박의 추정 유류양은 총 1,083만L 로서 이는 2007년 12월에 발생한 태안유류오염사고 때의 유출량 1,254만L의 86.4%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들 침몰선박에 잔존해 있는 유류가 지금도 새어나오고 있다는 목격담도 있고, 실제 이 잔존유류가 지속적으로 외부로 유출될 경우, 우리나라 전 해역의 오염을 막을 방법이 없으며, 결과적으로 환경파괴와 어장붕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지금까지 침몰된 선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가 금년부터 2018년까지 위험성이 높은 32척에 대한 조사계획을 세워두고 이 중 3척에 대해 우선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수준이다.

○홍문표의원은,

“침몰된 선박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며 “대책 없이 방치하다가는 또 다시 유류오염으로 인한 인재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잔존유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제거작업을 통해 환경과 어장을 보호하고, 국민과 어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자료>

○우리나라 침몰선박 현황(1983~2015.6)

선종	여객선	화물선	유조선	가스 운반선	케미칼 탱커	어선	기타	계
척수 (척)	10	107	5	2	1	1,699	264	2,088
비율 (%)	0.5	5.1	0.2	0.1	0.1	81.5	12.5	100

- 톤수별 침몰현황

선박규모	10톤 미만	10-100톤	100톤 이상	계
척수(척)	1,000	828	260	2,088
비율(%)	47.9	39.7	12.4	100

- 해역별 침몰현황

해 역	동해	서해	남해	계
척수(척)	434	769	885	2,088
비율(%)	20.7	36.9	42.4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