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5일 (월)

중소기업의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률 저조

- 국정과제 목표로 2017년까지 도입률 7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실적과 목표설정 추이를 보면 달성 가능성 희박

- 현재 대기업에 한정된 직무발명 관련 규정 도입의 의무화를 중소기업까지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과 다양한 보상유형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을,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9월 15일(화)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의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저조한 도입률에 대해 지적했다.

특허청은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인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체계 선진화’를 위한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직무발명보상 활성화를 추진 중이다.

직무발명보상제도는 「발명진흥법」에 따라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 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 제도다.

발명자인 직원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통해 동기부여가 가능하고, 기업에는 기술개발을 유도해 매출 증대 효과를 주기 위해 도입되었는데 기업의 무관심과 특허청의 추진 의지 부족으로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최근 5년간 기업의 직무발명보상제도 투입예산을 보면, 총 12억 2천만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2011년 당시 42.6%에서 2014년 51.5%로 미미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직무발명활성화 사업 관련 예산 및 현황〉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직무발명활성화 사업예산(백만원)	210	260	210	260	280
목표설정(%)	41.9	55.13	44.59	46.94	54.7
기업의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률(%)	42.6	43.8	46.2	51.5	-

주승용 의원은 “직무발명보상제도는 국정과제 목표로 2017년까지 도입률 7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실적과 목표설정 추이를 보면 달성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2012년 목표설정은 55.13%였으나 2013년에는 46.2%로 대폭 감소할 정도로 도입률 확대의 의지 자체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2014년도 기업규모별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 비율을 보면, 지난해 대기업은 84.4%로 높은 편이지만 중소기업은 41.1%로 저조하다.

<2014년도 기업규모별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 비율>

구 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 기업		기업전체
				벤처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비율	84.4%	75.1%	41.1%	43.1%	51.5%

※ 출처 : ’14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15 한국지식재산연구)

주승용 의원은 “특허청은 현재 컨설팅 및 설명회 개최, 직무발명 우수기업 인증, 세제(특허료, 실용신안등록료, 디자인등록료)감면 등을 통해 제도 개선 및 중소기업 확산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다고 했는데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며, “현재 대기업에 한정된 직무발명 관련 규정 도입의 의무화를 중소기업까지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과 다양한 보상유형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경쟁입찰인데 낙찰률이 100%?

- 5년 간 협상에 의한 계약 중 낙찰율 100%인 용역이 매년 10여건 이상 발생

- 경쟁 입찰에서 낙찰률이 100%는 낙찰자와 사전 유착 의심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을,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2015년 9월 15일(화) 한국특허정보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특허청이 사업 발주과정에서 특정 단체나 업체와의 유착으로 의심되는 사항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허청의 지난 5년간 용역 발주 내역을 보면, 협상에 의한 계약인데 낙찰률이 100%인 용역이 매년 10여 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2011년 14건, 12년 21건, 13년 20건, 14년 13건, 올해 8월까지만 12건이 발생했다.

[최근 5년간 용역발주 중 낙찰률이 100%인 협상에 의한 계약 현황]

(단위 : 건)

연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00% 낙찰건	14	21	20	13	12

주승용 의원은 “협상에 의한 계약은 경쟁 입찰이다. 몇 개의 업체가 가격을 투찰하고 기술평가를 해서 점수를 합산한 후 1순위 업체부터 협상을 해서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법인데 낙찰률이 100%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10여 건이 넘는다는 것은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무리 기술력에 자신이 있고, 가격 점수가 20점에 불과하다지만 용역 입찰이라는 것이 기술평가에서 격차가 나는 경우보다 가격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통상적이다. 산업부 소속 중기청을 보더라도 2008년부터 지금까지 낙찰률이 100%인 용역 계약은 단 한 건도 없다.

주승용 의원은 “경쟁 입찰에서 낙찰률이 100%가 발생했다는 것은 낙찰자와 사전에 유착을 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특허청장은 이를 명확히 조사해서 조치해달라.”고 밝혔다.

변리사 의무연수 도입 4년 차,

부실 운영 여전해

- 도입 4년 차 맞은 변리사 의무연수, 연수실적 전무한 변리사 수두룩, 변호사 89.14%, 특허청 출신 18.69%, 변리사 시험 출신 18.61%

- 의무연수 미이수자를 대상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단 한 사람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않아‥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을,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9월 15일(화)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도입 4년 차를 맞은 변리사 의무연수가 여전히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허청은 지난 2011년 지식재산권 보호 및 변리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대한변리사회가 주관하는 ‘변리사 의무연수’ 제도를 신설하고,「변리사법 제17조 5항」에 따라 연수교육의 시간은 2년을 주기로 24시간으로 규정했다.

올해로 연수 2주기(1주기: 2012. 1~2013. 12)를 진행 중인 변리사 의무연수 이수현황을 보면 국내 변리사 등록자 4,912명 중 24시간 의무연수를 이수한 변리사는 444명으로 9.09%에 그쳐 변리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 제고라는 목적과는 달리 유명무실하게 부실 운영되고 있다.

출신별로 살펴보면, 변리사를 겸하는 변호사는 2,008명의 연수 대상자 중 불과 7명(0.35%) 만이 24시간 의무 연수를 이수했다. 특허청 출신은 전체 551명 중 119명(21.6%)이, 변리사시험 출신도 전체 2,353명 중 318명(13.51%)만이 의무교육을 100% 이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수실적이 전무한 변리사도 변호사 89.14%, 특허청 출신 18.69%, 변리사 시험 출신도 18.6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리사 의무연수 이수현황>

(‘15.8.31기준, 연수2주기 진행 중)

연수실적	전체	변리사시험		변호사		특허청 출신
없음	2,331명	438명	(18.61%)	1,790명	(89.14%)	103명	(18.69%)
50% 미만	930명	646명	(27.45%)	141명	(7.02%)	143명	(25.95%)
50% 이상 75% 미만	622명	492명	(20.91%)	40명	(1.99%)	90명	(16.33%)
75% 이상 100% 미만	585명	459명	(19.51%)	30명	(1.49%)	96명	(17.42%)
100%	444명	318명	(13.51%)	7명	(0.35%)	119명	(21.60%)
계	4,912명	2,353명	100%	2,008명	100%	551명	100%

무엇보다 특허청은 의무연수 미이수자를 대상으로 「변리사법 제 27조 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단 한 사람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

특히, 가장 많은 미이수자를 차지하는 변호사 출신 변리사는 ‘사법연수원, 대한변호사협회 등에서 주관하는 별도의 변호사 의무연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변리사 의무연수 교육까지 이수하는 것을 불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주승용 의원은 “최근 특허분쟁이 확대되는 등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변리사의 전문역량 역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의무연수 미이수자에 대한 적극적인 과태료 부과 조치는 물론, 의무연수 이행율을 제고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세계는 지재권 전쟁 중,

특허분쟁 대응능력 제고해야

- 최근 5년 간 국내기업과 외국기업 특허소송 1,497건

- 2014년 기준, 국내 기업 중 지식재산 관련 업무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전담인력을 1명이라도 보유하고 있는 비율은 15%에 불과

- 국제 특허분쟁 대응능력 제고 위해 특허청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 강조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을,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9월 15일(화)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국제 특허분쟁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특허청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스마트폰 등 시장성이 높은 첨단기술 분야에서 국내 기업에 대한 외국 기업의 특허소송이 계속되고 있다.

2010년부터 2015년 7월까지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의 특허소송 현황을 보면 총 1,497건인데 이 중 외국기업이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 건수는 1,351건으로, 국내기업이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 건수 146건의 9.25배에 달하고 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 기업과의 소송이 1,198건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했고, 일본 58건, 독일 53건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최근 5년간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의 특허소송 현황>

(기준 : ’10년∼’15년 7월, 단위 : 건)

국 가	미국	일본	독일	대만	스위스	캐나다	스웨덴	영국	인도	네덜 란드	중국	기타	합 계
외국기업 → 한국기업	1112	45	29	32	24	23	11	14	7	10	2	42	1,351
한국기업 → 외국기업	86	13	24	8	1	2	0	1	2	4	1	4	146
합 계	1198 (80%)	58 (3.9%)	53 (3.5%)	40 (2.7%)	25 (1.7%)	25 (1.7%)	11 (0.7%)	15 (1%)	9 (0.6%)	14 (0.9%)	3 (0.2%)	46 (3.1%)	1497 (100%)

* 출처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 외국기업은 본사 소재지 기준으로 구분

특히, ‘특허괴물’이라고 불리는 특허관리전문회사(NPE)와의 특허 분쟁은 지난 2010년부터 2015년 7월까지 총 982건(국내기업 피소 981건, 제소 1건)이 발생했음. 이 중 대기업의 피소가 861건, 중소기업의 피소가 120건에 달한다.

<NPE와 국내기업 간 분쟁현황>

(기준: ’10년∼’15년 7월, 단위: 건)

기업 형태		’10	’11	’12	’13	’14	’15. 7	계
대기업	제 소	0	0	0	0	0	0	0
	피 소	47	82	126	244	225	137	861
소 계		47	82	126	244	225	137	861
중소기업	제 소	1	0	0	0	0	0	1
	피 소	10	14	33	44	19	0	120
소 계		11	14	33	44	19	0	121
합 계		58 (5.9%)	96 (9.8%)	159 (16.2%)	288 (29.3%)	244 (24.8%)	137 (14%)	982 (100%)

* 출처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한편, 2014년 기준으로 국내 기업 중 지식재산 관련 업무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전담인력을 1명이라도 보유하고 있는 비율은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별로 살펴보면 대기업은 26.3%, 중소기업 12.5%에 불과했다.

구 분	전체	대기업	일반 중소기업	벤처 기업
전담인력 보유비율	15.0%	26.3%	12.5%	13.5%
평균 인력 수	2.7명	4.2명	2.1명	2.6명

주승용 의원은 “세계는 지금 ‘지식재산권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에서 국내 기업은 무방비 상태에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제 특허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예방 컨설팅, 국제 지재권 분쟁 및 특허관리전문회사(NPE) 동향 등에 관한 정보 제공, 지재권 소송보험 가입 예산지원 등은 소극적인 대응이다.” 지적했다.

특히,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최근 5년 간 컨설팅 지원 사업 지원현황을 보면 신청 기업에 비해 지원 기업의 수가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2014년의 경우 752개 기업이 컨설팅을 신청했지만 38%인 283개 기업만 컨설팅 지원이 이뤄졌다. 올해도 8월 기준으로 484개 기업이 신청했지만 지원은 36.7%인 178개 기업에만 이뤄졌다.

<최근 5년 간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기업 현황>

(단위 : 社)

구분	’11	’12	’13	’14	’15.8
신청기업	105	164	301	752	484
지원기업	72	110	128	283	178

주승용 의원은 “도움이 필요한 기업은 많은데 정부의 지원이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며,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증액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신청 수요에 비하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컨설팅 비용 비중을 현행 70%에서 다소 하향 조정해서 더 많은 기업에게 지원이 이뤄지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주승용 의원은 “향후 기술경쟁이 격화되고 FTA가 확대되면서 국제 특허분쟁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글로벌 기업들이 특허를 공격과 방어의 수단으로 삼고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치밀하게 특허 분쟁에 나서게 되면 기업 차원에서 분쟁대응비용 부담발생, 기업가치 하락, 시장점유율 하락 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기술무역수지 적자, 산업경쟁력 약화 등과 같은 국가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국제 특허분쟁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서는 특허청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중소기업의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률 저조

- 국정과제 목표로 2017년까지 도입률 7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실적과 목표설정 추이를 보면 달성 가능성 희박

- 현재 대기업에 한정된 직무발명 관련 규정 도입의 의무화를 중소기업까지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과 다양한 보상유형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을,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9월 15일(화)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의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저조한 도입률에 대해 지적했다.

특허청은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인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체계 선진화’를 위한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직무발명보상 활성화를 추진 중이다.

직무발명보상제도는 「발명진흥법」에 따라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 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 제도다.

발명자인 직원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통해 동기부여가 가능하고, 기업에는 기술개발을 유도해 매출 증대 효과를 주기 위해 도입되었는데 기업의 무관심과 특허청의 추진 의지 부족으로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최근 5년간 기업의 직무발명보상제도 투입예산을 보면, 총 12억 2천만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2011년 당시 42.6%에서 2014년 51.5%로 미미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직무발명활성화 사업 관련 예산 및 현황〉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직무발명활성화 사업예산(백만원)	210	260	210	260	280
목표설정(%)	41.9	55.13	44.59	46.94	54.7
기업의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률(%)	42.6	43.8	46.2	51.5	-

주승용 의원은 “직무발명보상제도는 국정과제 목표로 2017년까지 도입률 7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실적과 목표설정 추이를 보면 달성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2012년 목표설정은 55.13%였으나 2013년에는 46.2%로 대폭 감소할 정도로 도입률 확대의 의지 자체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2014년도 기업규모별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 비율을 보면, 지난해 대기업은 84.4%로 높은 편이지만 중소기업은 41.1%로 저조하다.

<2014년도 기업규모별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 비율>

구 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 기업		기업전체
				벤처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비율	84.4%	75.1%	41.1%	43.1%	51.5%

※ 출처 : ’14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15 한국지식재산연구)

주승용 의원은 “특허청은 현재 컨설팅 및 설명회 개최, 직무발명 우수기업 인증, 세제(특허료, 실용신안등록료, 디자인등록료)감면 등을 통해 제도 개선 및 중소기업 확산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다고 했는데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며, “현재 대기업에 한정된 직무발명 관련 규정 도입의 의무화를 중소기업까지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과 다양한 보상유형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