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민병두
	서울·동대문을	보 도 자 료
	정무위원회	2015. 9. 21.
수신: 국회 출입기자		담당: 현준석 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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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대우조선해양

자문실적 없는 억대 연봉 자문⋅고문

- 산업은행, 국정원, 수출입은행 출신 등 억대 연봉 자문역

-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2억 5700만 최고 자문연봉

- 고급차량과 운용비, 월세 970만원 사무실 임대료 지원

- 자문실적 전혀 없어, 2013 감사원 지적사항 보란 듯 무시

- 주거래⋅주채무계열에 산업은행 낙하산도 여전해

민병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정무위원회)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대우조선해양 자문⋅고문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4년부터 특별한 자문 실적도 없이 억대의 연봉과 고급 차량 및 운용비, 고액 사무실 임대료, 자녀학자금, 의료비, 보험료 등을 지원받은 자문역이 60명으로 드러났다.

2004년부터 대우조선해양과 그 자회사에 취임한 자문⋅고문⋅상담역 등 자문역으로 취임한 사람은 총 60명으로 이들은 평균 8800만원의 연봉을 받았다. 이 중 최고 연봉은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으로 연봉 2억 5700만원이었다. 또한 대우조선해양은 남 전 사장에게 2년 동안 서울 중구에 있는 사무실의 임대료 2억 3000만원(월세 970만원)과 고급차량 및 운용비(연 3000만원) 등을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자문역 중에는 산업은행(4명)과 수출입은행(2명), 국정원(2명), 방위사업청(1명), 해군 장성 출신(3명) 등이 눈에 띄었다. 김유훈 전 산업은행 재무관리본부장은 자문역으로 1억 5200만원, 사무실 임대료 7800만원, 고급차량과 운용비 1800만원을 지원받았다. 이윤우 전 산업은행 부총재(연봉 1억 3800만원), 김갑중 전 부행장(연봉 5100만원)과 허종욱 전 이사(연봉 4800만원) 등이 산업은행 출신이었다.

* 표1 참조

방위사업청장을 지냈던 장 모씨는 2011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 없이 취업제한 기업인 대우조선해양의 자회사에 무단 취업했다가 적발되어 4개월 만에 자진 퇴직하기도 했다.

2013년 감사원은 산업은행에 자회사 등에 실제 자문실적이 없음에도 퇴직 임원 등을 예우 차원에서 선임하여 자문료를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요구 한 바 있으나, 이들 자문역들은 특별한 자문 실적이 없는 전관예우 인사였다는 지적이다.

또한 감사원은 산업은행이 거액의 대출이나 투자를 한 기업에 퇴직임직원들을 재취업 시키지 않도록 지적했으나 산업은행은 ‘투자기업의 기업가치 제고’라는 명목으로 올해 3월, 산업은행 재무부문 부문장을 대우조선해양의 재무관리최고책임자(CFO)로 재취업시켰다. 그러나 해당 임원은 재무책임자임에도 2개월 동안 대우조선해양의 부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

민병두 의원은 “산업은행이 감사원에서 유사한 지적을 받았음에도 대우조선해양의 실적 없는 억대 연봉의 자문·고문 고용을 방치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산업은행의 감독 의무의 태만과 유착은 대우조선해양 부실 원인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 표1 <60인 중 주요 자문⋅고문 및 연간 지원 현황> (출처: 산업은행)

이름	직위	위촉일 ~ 퇴임일	경력	급여 (백만원)	법인 차량	운용비용 (백만원)	임대료 (백만원)
김유훈	대우조선해양 자문역	2012.3 ~ 2013.4	산업은행 재무관리본부장	152	제네 시스	18	78 (1년)
김갑중	대우조선해양 자문역	2015.4 ~ 2015.8	한국산업은행 부행장 대우조선해양 부사장	51	제네 시스	6	22 (5개월)
허종욱	대우조선해양 상담역	2009.4 ~ 2010.4	산업은행 이사	48	-	22	-
이윤우	자회사 '에프엘씨' 고문	2014.4 ~ 2015.3	산업은행	138	에쿠스	31	-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상담역	2012.3 ~ 2014.4	대우조선해양 사장	257	에쿠스	30	23 (2년)
고재호	대우조선해양 고문	2015.5 ~ 2015.8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	43	에쿠스	5	29 (3개월)
장OO	자회사'웰리브' 고문	2011.12 ~ 2012.3	방위사업청장	40	-	-	-
이OO	대우조선해양 고문	2012.6 ~ 2015.6	해군 준장	131	K7	10	-
윤OO	대우조선해양 고문	2012.8 ~ 2015.8	해군 준장	131	K7	10	-
김OO	대우조선해양 고문	2014.3 ~ 2016.2	해군 중장	194	K7	10	-
이OO	대우조선해양 고문	2007.9 ~ 2010.1	국가정보원 1급	176	-	-	-
김OO	대우조선해양 고문	2013.1 ~ 2015.1	국가정보원 1급	131	K7	10	-
노OO	대우조선해양 자문역	2012.7 ~ 2015.8	한국수출입은행 부행장	60	K7	10	-
최OO	대우조선해양 상담역	2008.1 ~ 2011.11	한국수출입은행	36	-	-	-

* 주거래⋅주채무계열에 산업은행 낙하산도 여전해

- 2015년 대우조선해양 CFO 포함 12명 퇴직자 재취업

2015년에만 산업은행의 퇴직자 12명이 주거래 기업과 주채무계열 기업에 재취업했다. 이들은 ‘경영관리’, ‘투자기업 가치제고’, ‘투명성확보’ 명목으로 취업했다. 감사원은 ‘2013 금융공기업 경영관리실태 조사’에서 산업은행에 이러한 행위가 없도록 지적한 바 있다.

* 표2 <산업은행 퇴직자, 주거래/주채무계열 재취업 리스트 2015> (출처: 산업은행)

이름	산은 퇴직 부서	퇴직 직위	산은 퇴직일	재취업일	재취업한 주거래/ 주채무계열 회사	재취업 직위	사유
김OO	재무부문	부문장	2015. 3.31	2015. 03	대우조선해양	부사장	투자기업기업가치제고를 위한 CFO역할수행
박OO	경인지역본부	본부장	2015. 3.22	2015. 4	쌍용양회공업	부사장	출자회사 경영관리 효율화
성OO	기업금융부문	부문장	2015 1.31	2015. 1	한국선박금융	사장	선박금융 등 업무 경험 활용한 투자기업 경영관리
손OO	중부지역본부	본부장	2015 1.12	2015. 3	㈜이수페타시스	감사	회사요청
김OO	사모펀드본부	본부장	2014 12.30	2015. 3	장금마리타임	전무	회사요청
문OO	강북지역본부	본부장	2013 3.31	2015. 2	대우에너지	부사장	PF사업 운영투명성 확보
신OO	인사부	전임 교수	2013. 3.21	2015. 2	하남마블링시티	본부장 (CFO)	PF사업 운영투명성 확보
서OO	윤리준법실	내부 통제 관리역	2013. 1.14	2015. 1	세종첨단산업단지	감사	PF사업 운영투명성 확보
홍OO	윤리준법실	내부 통제 관리역	2012. 7.24	2015. 4	부산파이낸스 센터에이엠씨	CFO	PF사업 운영투명성 확보
김OO	심사평가부문	부문장	2012. 3.22	2015. 5	KDB인프라	대표이사	출자회사 경영관리 효율화
구OO	산은금융지주	부사장	2011. 9.26	2015. 5	KDB캐피탈	대표이사	출자회사 경영관리 효율화
최OO	산은금융지주	부사장	2011. 6.30	2015. 3	KDB캐피탈	부사장	출자회사 경영관리 효율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