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	2015년 10월 5일(월)	담당	정영조 비서 010-6341-5525	매수 3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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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 수출지원 대기업 80% VS 중소기업20%

중소기업 수출 34% 차지하는데 지원은 쥐꼬리

지난해에도 지원 목표달성 실패

박완주 의원 “혈세로 무보기금 내놓는 것은 중소기업 지원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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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보험공사의 대기업 수출지원 쏠림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중견기업은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했다.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이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제출한 ‘기업규모별 수출지원현황’을 검토한 결과 지난해 수출지원 실적은 중소 11.4%와 중견기업 8.8% 등 20.2%인 반면 대기업은 79.8%를 차지했다. <표1 참조>

지난해 중소‧중견기업의 지원실적은 38조5000억원으로 2013년 35조9000억원보다 2조6000억원 증가했지만, 당초 2014년 중소중견기업 무역보험 지원계획이었던 40조5000억원은 달성하지 못했다. <표2 참조>

단기무역거래는 28조4000억원으로 97.6%였다. 환변동보험 1조5000억원(88.2%), 중장기산업설비수출 2조1000억원(72.4%), 중소기업수출신용보증 6조5000억원(95.6%)으로 계획대비 95.1%의 달성율에 그쳤다.

올해도 중소‧중견기업 무역보험 지원계획은 44조5000억원이지만 8월 현재 28조5000억원(64%)에 그쳐 목표달성여부가 미지수다. <표3 참조>

중견기업 지원은 2012년 14조원(6.9%)에서 15조 5000억원(7.6%)로 1조 5000억원(0.7%)증가했고 중소기업 지원실적은 2012년 15조 5000억원(7.7%)에서 20조 4000억원(10.0%)로 4조 9000억원(2.3%) 상승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중소‧중견기업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2년 32.1%, 2013년 32.8%, 2014년 34.0%, 2015년 8월 35.3%와 비교하면 무역보험 지원 비중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표4 참조>

박완주 의원은 “무역보험기금에 대한 정부 출연은 중소중견기업의 지원에 따른 기금의 손실을 보전해 주는 측면이 강하다”며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실적을 늘려야 한다”지적했다.(끝)

<표1>

기업규모별 수출지원 현황

(단위 : 조원)

연 도	중소중견기업						대기업		합 계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 계
	금 액	비 중	금 액	비 중	금 액	비 중	금 액	비 중
‘10	19.0	10.1%	-	-	19.0	10.1%	168.4	89.9%	187.4
‘11	18.9	9.8%	-	-	18.9	9.8%	173.3	90.2%	192.2
‘12	15.5	7.7%	14.0	6.9%	29.5	14.6%	172.8	85.4%	202.3
‘13	20.4	10.0%	15.5	7.6%	35.9	17.6%	167.8	82.4%	203.7
‘14	21.7	11.4%	16.8	8.8%	38.5	20.2%	151.7	79.8%	190.2
‘15.8월	19.5	18.0%	9.0	8.4%	28.5	26.4%	79.8	73.6%	108.3

*자료 한국무역보험공사 제공

<표2>

’14년 중소중견기업 무역보험 지원 실적

(단위: 조원)

구 분	’12년 실적	’13년 실적	’14년 계획대비 실적
			당초 계획(a)	수정 계획(b)	증가액 (b-a)	실적(c)	수정계획 대비 달성율 (c/b*100)
단기무역거래	19.0	25.9	28.6	29.1	0.3	28.4	97.6%
환변동보험	1.1	1.7	1.7	1.7	-	1.5	88.2%
중장기산업설비수출	3.4	1.6	2.9	2.9	-	2.1	72.4%
중소기업수출신용보증	6.0	6.7	6.8	6.8	0.2	6.5	95.6%
계	29.5	35.9	40.0	40.5	0.5	38.5	95.1%

*자료 한국무역보험공사 제공

<표3>

‘15년 중소중견 지원목표 및 실적

(단위 : 억원, %)
	지원목표	‘15.8월 지원실적	달성율
단기성	349,550	218,133	62.4
중장기성	24,200	17,225	71.2
신용보증	56,250	39,603	70.4
환변동	15,000	10,445	69.6
합계	445,000	285,407	64.1

<표4>

<최근 3년간 기업규모별 수출실적>

(단위 : 천불,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8월
	수출액	비중	수출액	비중	수출액	비중	수출액	비중
대기업	371,220,212	67.7	374,929,420	67	376,004,014	65.7	227,110,518	64.3
중견 기업	72,826,320	13.3	87,691,841	15.7	96,929,852	16.9	62,267,645	17.6
중소 기업	102,872,021	18.8	95,998,257	17.1	98,067,044	17.1	62,629,925	17.7
기타	951,239	0.2	1,012,916	0.2	1,663,697	0.3	1,553,563	0.4
합계	547,869,792	100	559,632,434	100	572,664,607	100	353,561,651	100

* 출처 : 무역통계진흥원 기업군 순위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