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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국정감사] 근시안적 전력수급기본계획,

천문학적 손실 발생 불가피

- 홍영표 의원, 온실가스 감축 고려하지 않은 산업부 전력 정책으로 수십조원 국가경제 손실 지적  -

9월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에서 2015년도 국정감사 1일차 산업통상자원부 감사를 실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간사를 맡고 있는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을)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력정책으로 인해 수십조원 규모의 낭비와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한 사실을 공개하고, 근본적 정책 방향 전환을 통한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013년 수립한 제6차 계획과, 최근의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력설비예비율 목표를 22%로 설정하고 대규모 신규 발전설비 공급계획을 반영했다. 이로 인해, 2019년부터는 약 30기에 달하는 LNG발전소가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갈 전망이다. 건설비용으로 환산하면 30조원에 달하는 설비 규모이다.

LNG발전설비의 유휴화는 원가가 더 저렴한 원자력과 석탄발전이 더 먼저 가동하기 때문에 발생하지만, 2030년부터는 상황이 달라진다. 지난 6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인해 석탄화력을 인위적으로 중지시켜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과거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선언적 의미만이 있었지만, 6월 제출한 목표는 올해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통해 구속력을 갖게 될 예정이다.

정부가 제출한 감축안은 BAU 대비 37% 감축 목표(국내 25.7%, 해외배출권구입 11.3%)를 담고 있다. 정부가 감축안을 마련하면서 산업부문 감축은 12% 이내로 제한할 것이라 약속하여 발전부문에서 최소 30% 이상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만 한다.

2030년 기준 BAU 약 0.6억톤에 달하는 양이다. 석탄화력발전은 LNG발전에 비해 약 2.3배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므로 0.6억톤의 온실가스를 줄이려면 최소 석탄화력발전소 12기의 가동을 중지시키고 이를 LNG발전으로 대체해야 한다. 건설 비용 29조원 상당의 화력발전설비가 온실가스 감축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전력 정책으로 인해 인위적으로 세워야 하는 것이다.

15년 후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근시안적 전력수급계획은 조만간 전력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설비를 가동하지 못해 수익을 얻기 어려운 민간 LNG발전사의 도산, 10여년 후에는 민간 석탄발전사들의 도산을 피하기 어렵다. 또한 천문학적 규모의 유휴 발전설비는 결국 전기요금 인상요인으로 이어져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다.

홍영표 의원은 “전문가 대다수가 설비예비율 15%면 충분하다고 주장한다”고 설명하면서, “아직 건설되지 않은 석탄화력 발전설비 계획을 취소하고, 도산 위기에 처한 LNG발전산업이 지속될 수 있는 전력시장환경을 조성할 때, 안정적 전력공급·경제성·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의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끝/

첨부. LNG & 석탄화력설비 가동 전망 분석

참고. LNG & 석탄화력설비 가동 전망 분석

1. 높은 설비예비율로 인한 LNG발전설비 유휴화

❏  LNG 발전설비 유휴화 예상

○ 설비예비율이 상승하면 발전단가가 가장 높은 LNG 발전의 가동률이 떨어짐

연도	설비예비율 전망	LNG발전설비비중
2016	26.2%	28.9%
2017	28.6%	27.7%
2018	24.8%	27.6%
2019	28.1%	26%
2020	30.5%	24%
2021	30.5%	23.3%
2022	29.4%	22.5%
2023	27.6%	22.1%
2024	25.1%	20.8%
2025	22.9%	20.6%
2026	20.1%	20.4%
2027	17.7%	20.1%

○ 원자력, 석탄 발전소 등 기저발전 가동률을 인위적으로 낮추지 않는 이상 2019년부터 2026년까지는 연간 최대 전력 피크시점에도 LNG발전을 가동할 필요가 없음

< 전원별 설비용량 및 발전 비중 전망 >

구분		원전	석탄	LNG	기타
2014 (실적)	설비용량	22%	28%	29%	219%
	발전량	30%	39%	20%	10%
2029 (추정)	설비용량	28%	32%	25%	15%
	발전량	37%	44%	3%	16%

(자료: 숭실대 김광인 교수, ‘15.6)

○ 전력 주파수 안정, 긴급 상황 등 특수한 상황에만 LNG가 가동되므로 실제로는 3%대까지 가동률이 하락할 것으로 예측됨

○ LNG 발전기 미가동으로 인한 국부 낭비 약 30조원

- 2030년 기준 LNG발전 설비용량 33,767MW. 건설비용 1,000MW당 약 1조원

2. POST2020 온실가스 감축계획으로 인한 인위적 석탄발전 중지 필요

❏ POST2020 온실가스 감축계획

○ 정부는 ‘15년 6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POST 2020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출하였으며, 7차 전력수급계획을 통해 발전부문에서도 저탄소를 고려한 전원을 구성한다고 밝힌바 있음

○ 특히, 올해 12월 파리에서 열릴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신기후체제의 구속력 있는 합의안이 만들어질 예정이어서 6월에 UN에 제출한 감축목표는 큰 의미를 가짐

○ 산업부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이 늦어지는 이유가 POST2020과의 정합성을 맞추기 위해서라고 국회 산업위에 지속적으로 설명한 바 있음

❏ 6.30. INDC온실가스 감축안 제출과 석탄설비 가동 중지 필요성

○ 정부는 2030년 BAU 대비 37% 감축계획을 제출

(국내 25.7%, 해외배출권구입 11.3%)

- 2030년 예상 총 BAU : 8.5억톤 / 발전부문 BAU : 3.3억톤

참고. 현재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 발전부문 비중: ’11년 기준 35%

○ 정부는 산업부문 감축비율을 12% 이내로 제한하겠다고 밝혀 발전부문의 감축비율은 30%이상 될 것으로 추정

○ 발전부문에서 30% 감축한다고 하면 2030년 발전부문의 배출 가능량은 약 2.3억톤

- 발전부문 BAU(3.3억톤) × 70% = 2.3억톤

○ 제7차전력수급계획에 반영된 석탄화력발전소가 모두 건설되고 현재와 마찬가지로 경제급전원리를 적용하여 연료비원가 순으로 (원자력<석탄<LNG) 가동할 경우 2030년 예상배출량은 2.9억톤에 달함

- 석탄화력 약 33,334MW 기준, 온실가스 배출계수(tCO2e/MWh): 유연탄 0.9478적용

○ BAU 0.6억톤이 초과하여 이에 해당하는 온실가스를 인위적으로 감축해야 함

○ 석탄발전 온실가스 배출량은 LNG에 비해 2.3배 이상 많으므로 경제금전 원칙에도 불구하고 석탄화력을 가동하지 않고 LNG복합화력을 대신 가동해야 함

* 온실가스 배출계수(tCO2e/MWh): 유연탄 0.9478, LNG복합 0.3904

❏ 인위적으로 가동 중지 필요 석탄화력 발전소 12기!

○ 온실가스 초과량 BAU 0.6억톤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11,552MW에 달하는 석탄 발전량을 LNG로 대체해야함

○ 100MW급 석탄화력 12기를 정지시켜야 하는 양으로 낭비되는 발전설비가 29조원에 달함 (2.5조원/1,000MW)

온실가스 감축 미고려 2030년 발전설비 가동량(BAU 2.9억톤)

(단위 : MW)

	석탄	LNG	비고
설비용량(A)	44,018	33,767
가동용량(B)	33,334	3,749
차이(B-A)	-10,684	-30,018	LNG : -30기

온실가스 감축 고려 2030년 발전설비 가동량(BAU 2.3억톤)

(단위 : MW)

	석탄	LNG	비고
전환 전 설비용량(A)	44,018	33,767
전환 전 가동용량(B)	33,334	3,749
전환 후 가동용량(C)	21,782	15,299
전환 후 차이(C-B)	(11,552)	11,550	석탄 : -12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