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2일	새만금개발청 국정감사	담당: 유방 비서 전화: 02-784-7380

새만금호, 물고기도 못사는 ‘6급수’

- “새만금호 수질관리 환경부 책임, 우린 관련 없어” 새만금청 ‘남탓’

박수현 의원 “새만금, 세계무역 중심지로 가꾸려면 수질도 세계 최고 수준 만들어야”

세계 자유무역과 경제협력의 중심지를 지향하는 새만금호의 수질이 물고기도 못사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새정치민주연합)이 전라북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새만금호의 수질이 점차 악화돼 농업용지와 도시용지 모두 목표수질보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새만금호 수질은 농업용지의 경우 2008년 COD(화학적 산소 요구량) 4.0, T-P(총인) 0.076에서 올해 7월 COD 10.8, T-P 0.073으로 목표수질(COD 8.0, T-P 0.100)보다 COD에서 수질이 악화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도시용지의 경우도 2008년 COD 2.2, T-P 0.043에서 올해 7월 COD 5.9, T-P 0.046을 나타내 COD와 T-P 모두 목표수질(COD 5.0, T-P 0.050)보다 악화됐다.

수질 등급을 나누는 대표적인 기준인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 COD(화학적 산소요구량)에 따라 통상 수질이 1∼5급까지 나뉘는 점에 비춰볼 때, 6급수에 해당하는 새만금호는 사실상 등급 외 분류로 최악의 수질을 의미한다.

<새만금 유역 제2단계 종합대책>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새만금 유역의 수질개선을 위해 투입된 예산은 1조 7천492억원으로 조사되었다. 연 평균 35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집행된 것이다.

정부는 새만금호의 구간별 목표수질을 농업용지 Ⅳ등급, 도시용지 Ⅲ등급으로 설정하고 2011~2020년 45개 사업에 2조9,502억원(국비 21,456, 지방비 6,439, 민자 등 1,607)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반기(2011~2015년)에 사업비를 집중(65.5%) 투자해 새만금호 수질 악화를 방지하겠다고 했으나 2015년 현재 사업비는 59.2%가 집행되었고 전반기 사업이 끝나가는 현재까지도 수질개선은커녕 수질악화를 막지 못하고 있다.

박수현 의원은 “새만금청이 새만금에 없고 세종시에 있어서 그런지 썩은 내가 진동하는 새만금호의 상황을 잘 모르는 것 같다”며 “세계 자유무역과 경제협력의 중심지를 지향하는 새만금용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는 새만금호의 수질개선 또한 세계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 수질개선 사업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

2015년 10월 2일

국회의원 박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