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 광 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 수원 정(영통)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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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FTA적용 수입 17%증가, 추징액은 396% 폭증

2012년부터 최근까지 FTA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 1,413건, 추징액은 1,761억원

최근 3년간 FTA 위반으로 추징업체 80%증가, 추징액은 396% 폭증

FTA를 악용한 세수탈루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필요

FTA가 확대됨에 따라 최근 3년간 FTA를 적용해 수입한 협정관세적용 수입이 17%(108억불) 증가하는 동안 관세청이 FTA관련 관세탈루기업을 적발해 추징한 추징액은 396%(630억원)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수원영통)이 관세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FTA 특혜 수입은 2010년 186억불, 2012년 636억불, 2014년 744억불로 해마다 증가했고, 올해 전반기(15년 7월)현재에만 437억불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FTA 협정관세 적용 수입실적(출처:관세청)>

(단위: 억불)

구 분	'10	'11	'12	'13	'14	'15.7
對세계 수입	4,252	5,244	5,196	5,156	5,256	2,612
FTA 체약국 수입	597	1,204	1,667	1,710	1,993
협정관세적용 수입	186	348	636	706	744	437

* '14년 FTA 체약국 수입액 및 협정관세 적용 수입액은 캐나다를 제외한 수치임

FTA가 확대되고 특혜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제3국산 물품 및 원산지 불충족 제품이 부정하게 FTA를 적용받아 관세를 탈루하는 사례 또한 늘고 있다.

2012년부터 2015년 7월까지 원산지를 속여 FTA를 적용받았거나, 원산지 불충족 제품이 부정하게 FTA를 적용받아 관세를 추징한 업체는 1,413곳이고 추징한 추징액은 1,76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동안 관세청으로부터 추징당한 업체는 80%(203개) 증가했고, 같은 기간 추징액은 무려 396%(630억원) 폭증했다.

< 원산지검증 추징현황(출처: 관세청)>

구 분	'12	'13	'14	'15.7	계
검증업체(개)	324	535	846	624	2,329
추징업체(개)	253	370	456	334	1,413
추징액(억원)	159	625	789	188	1,761

박광온 의원은 “FTA가 확대됨에 따라 FTA를 부정하게 적용받아 관세를 포탈하려는 일부 불성실 업체들의 시도는 지속될 것이며 이로 인한 피해는 정부와 국민들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며 “관세청이 FTA특혜적용 수입물품의 원산지 적정여부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04년 칠레와의 FTA 발효를 시작으로 현제 아세안, EU, 미국 및 호주, 캐나다 등 총 11개 협정, 49개국과 FTA가 발효 중이며, 금년 안에 뉴질랜드, 베트남, 중국과도 FTA가 발효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