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제공일 : 2015년 9월 17일(목요일) Tel. 784-6040, Fax.788-0182 국회의원회관 817호 홈페이지 : www.gowithwr.com 트위터 : @gowith_wraenoh
	국회의원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마포(갑) 국회의원
	“국민에게 길을 묻겠습니다.”

국민들의 수사이의 신청, 100개 중 4개만 인용

수사중인 사건에 대한 이의는 2.7%만 시정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노웅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마포갑) 이 서울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국민들이 경찰수사에 이의를 제기 하더라도 채택되는 경우는 4.2%에 불과하고, 수사중에 이의 신청에 대해서는 2.7%만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나타나, 수사이의신청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3년간 수사이의심사위원회에서에 심의한 674건 중 28건만이 국민들의 제기한 이의가 인정됐을 뿐이고, 나머지는 전부 이의 없음으로 결론지어 졌다.

< 최근3년간 수사이의심사위원회 개최결과 >

구 분	심의건수	이의인정건수	인용률
2013년	128	10	7.8%
2014년	334	10	3.0%
2015. 7월	212	8	3.8%
합계	674	28	4.2%

또한 최근 3년간 편파수사, 부실수사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한 299건 중 8건만이 수사 중에 시정조치 되었고, 나머지 97.3%는 이미 수사가 끝난 다음에 심의가 이뤄져 실효성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편파, 부실수사	수사 중 반영	반영율
2013년	118	2	1.7%
2014년	117	3	2.6%
2015. 7월	64	3	4.7%
합계	299	8	2.7%

더욱 큰 문제는 수사이의가 받아들여진 대부분의 경우 주의조치로 끝나, 경찰관의 잘못에 대한 징계 등의 실질적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수사이의심사위원회에서 청문통보를 한 1건도 경찰관 징계로 이어지지는 않아 과연 수사이의심사위원회의 심의의 효과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낳았다.

< 수사이의심사위원회 조치현황 >

구 분	이의인정건수	조치사항		징계현황
		주의	청문통보
2013년	10	10	0	0
2014년	10	10	0	0
2015. 7월	8	7	1	0

이에 대해 노웅래의원은 “수사이의심사위원회에서의 인용률도 낮고, 인용이 되더라도 아무도 그 인용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이렇게 운영된다면 수사이의심사위원회가 무슨 실효성이 있겠느냐고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질의하면서 수사이의심사위원회 제도 실효성을 갖추도록 제도 보완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