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여당무죄 야당유죄 고착화? 여당은 치외법권인가?

- 여당 출신 파주시장, 증거확보 불구 불구속수사에 전관예우 논란

- 지역 시민단체 탄원서 제출에도 기소는 감감소식

<현 황>

◯ 검찰이 야당 인사에 대해서는 검찰에서의 진술만으로 기소하고, 혐의가 나올 때까지 지속적이고 신속하게 수사하는 반면, 여당 인사에 대해서는 무혐의, 불기소, 늑장수사가 이어지고 있어 형평성 논란과 함께 정치검찰이라는 지적.

■ 주요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이재홍 경기도 파주시장에 대한 수사와 관련 지역 시민단체와 정당들이 ‘비리 진상규명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검찰에 대해 조속한 기소를 촉구함.

◯ 이재홍 파주시장은 새누리당 소속으로, 본인은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부인도 뇌물수수, 비서팀장과 회계책임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됨.

- 이 시장의 비서팀장이 지역 운수업체로부터 대기업 통근버스 운영권 선정 청탁을 받고 5,000만원을 수수했다는 진정서가 청와대에 접수됨.

- 2015년 3월 경찰 수사, 시장실과 비서실, 시장과 비서 자택, 관련 운수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함.

- 4월 2일과 9일, 이 시장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

- 2014년 6.4 지방선거 이후 이 시장 부부의 통장 계좌에서 5,000만원 미만으로 수차례에 걸쳐 3억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 선거법 위반 혐의 제기

- 4월 13일 경찰, 이재홍 시장이 현금, 명품백, 금도장 등 금품수수 진술 확보. 달러와 상품권 수수 증거 확보 언론보도. 업체 대표로부터 ‘일부를 해외 출장을 앞두고 집무실에서 본인에게 직접 전달했다’는 진술 확보

- 5월14일, 이 시장 등과 관련업체 대표 등 6명에 대해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범죄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혐의사실을 다투고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

- 5월27일, 경찰 이 시장 등 6명에 대해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사건 일체를 검찰에 송치.

◯ 이재홍 시장의 말바꾸기 및 유명 로펌 법률대리인 선임

- 당초 이 시장은 ‘한푼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전면 부인

- 일부 정황이 밝혀지자 ‘아내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몰랐다’, ‘받은 금품은 모두 돌려줬고, 일부는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

- 정치자금에 대해서도 ‘친인척들이 도와주었을 것’이라고 주장

- 4월14일, 검찰 출신 안대희 전 대법관이 설립한 로펌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

◯ 이재홍 시장 9월 3일, 4일 양일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자진 출두 검찰조사

- 8월 20일, 지역 시민단체, 정당 등 5개 단체로 구성된 ‘이재홍 파주시장 비리 진상규명 공동대책위원회’ 고양지청 방문 ‘검찰의 조속한 기소를 촉구’하는 내용의 탄원서 제출

- 현재까지 해당 사건에 대한 기소는 이뤄지지 않음.

<질 의>

1. 최근 검찰은 여당과 정부인사에 대한 수사는 늑장수사에 이은 무혐의 처분과 불기소가 속출하고 있음.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 성완종 리스트 등 굵직한 사건은 물론 각종 의혹이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채 말 그대로 의혹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은 상황임.

- 이러한 상황이 기초단체장에 대한 수사에서도 이어지고 있음.

- 이재홍 파주시장에 대한 경찰수사가 3월부터 이뤄져 5월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기소하지 않는 이유는?

- 5월 경찰에서 송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 3,4일에야 이 시장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졌을 뿐만 아니라, 기소조차 이뤄지지 않아 이에 대한 늑장수사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2. 늑장수사와 기소가 미뤄지면서 여당출신 단체장에 대한 봐주기 의혹과 더불어 전관예우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 지난 5월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선에서 이를 기각한 이유는?

- 구속 신청 기각과 늑장수사, 기소가 미뤄지는 것에 대해 검찰출신에 대한 전관예우 의혹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3. 여당 출신이기는 하지만 평소 박기춘 의원과 막역하게 지내는 것으로 알려진 이석우 남양주 시장의 경우 지난 8월 21일 ‘야구장 비리’의혹으로 소환조사가 이뤄진 후 9월18일 불구속 기소되었음.

- 같은 단체장임에도 불구하고 남양주 시장에 대한 수사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소환조사 후 단기간에 불구속 기소가 결정된 것과 비교해 파주시장의 경우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4. 이재홍 시장에 대한 혐의는 이미 경찰에서 정황이 포착되고, 진술이 확보된 사안임. 또한 기소를 계속 미룸으로써 시민단체의 탄원서 제출 등 지역 내 오해와 잡음,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 이재홍 시장의 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필요하겠지만,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오지 않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기소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참고]

○ 정부 여당 대상 수사․재판

김무성	자녀 수원대 특혜채용 의혹	무혐의 처분
심학봉	성폭행 혐의	무혐의 검찰 송치
홍준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제공 의혹	불구속 기소, 재판중
이완구
홍문종		무혐의, 불기소 처분
유정복
서병수
이병기		공소시효만료, 불기소 처분
허태열
김기춘
정두언	저축은행 불법 정치자금 수수	파기환송심, 무죄
정문헌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1심, 벌금1천만원 선고
윤영석	선거지원 대가로 금품제공을 약속한 혐의	2심, 무죄
박덕흠	선거법 위반	대법, 무죄
김용판	국정원 댓글 수사 은폐 혐의	대법, 무죄
원세훈	국정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대법, 파기환송

◯ 야당 대상 수사․재판

문희상	처남 취업 청탁	검찰 수사중
김한길	불법 정치자금 수수	검찰 수사중
박지원	저축은행 금품 수수	2심, 징역1년 집행유예2년
한명숙	정치자금 수수	대법 징역2년 추징금8억8천만원 확정 판결
박기춘	정치자금 수수	구속 기소
신계륜	입법 로비 연루	재판 중
신학용	입법 로비 연루	재판 중
김재윤	입법 로비 연루	2심, 징역 4년
이종걸	국정원 여직원 감금	재판 중
강기정	국정원 여직원 감금	재판 중
김 현	국정원 여직원 감금	재판 중
문병호	국정원 여직원 감금	재판 중
권은희	국정원 댓글사건 위증	불구속 기소
박원순	아들 병역 의혹	재수사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