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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10일 보도자료

DNA 감식 全無, 한국軍 유품 의도적 삭제,

2년간 505구 유해 중국 송환

한국전쟁 당시 사망 중국軍 추정 유해 송환 … 100% 확신 못해

권은희 의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 대한 감사원 감사 실시해야”

최근 2년간 한국전쟁 당시 사망한 중국군 유해 505구가 중국으로 송환됐지만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하 유해발굴단)이 분류과정에서 DNA 감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100% 중국군’이라 확신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권은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광주광산을)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유해발굴단은 최초 유해 발굴 시 작성한 감식자료에서 중국송환 유해 주변에서 발견된 유품 중 ‘중국군’의 것임을 뒷받침하지 않는 유품은 제외한 채로 공식문서를 작성해 중국에 송환한 것으로 드러났다.

파주 적군묘지에 안장돼 있던 중국군 유해 송환은 2013년 6월 박근혜대통령 방중 때 제안해 추진됐으며, 작년과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총 505구(전체 발굴 유해의 5.2%)가 송환됐다.

송환된 중국군의 유해는 유해발굴단이 2000년부터 2014년까지 발굴한 총 9천679구의 유해 중에서 분류된 적군 유해 총 1천189구(12.3%) 가운데, 다시 북한군 648구와 중국군 505구로 세부 분류한 것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따르면 유해만으로는 동아시아계인 국군과 북한군, 중국군의 유해 분류가 불가능하다. 유해발굴단은 이런 경우 유품과 발굴정황, 정밀감식(DNA 감식)을 근거로 피아 분류를 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설명과는 달리 유해발굴단은 유해상태로 국적을 가릴 수 없을 경우, 발굴 정황과 유품만으로 피아를 구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정확한 방법인 DNA 매칭을 통해서는 신원확인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국방부는 그동안 국군전사자로 분류된 유해에 대해서만 DNA 시료 채취를 실시했고, 적군으로 분류된 유해는 채취 하지 않아, 중국 송환이 끝난 유해 505구에 대해서는 정확히 피아식별을 해볼 기회조차 사라졌다.

뿐만 아니라 유해발굴단은 공식자료에서 아군 것으로 분류된 유품을 고의로 제외하기까지 했다. 일례로 2014년 6월 경기도 연천 도연리에서 발견해 중국으로 송환된 중공군 유해 9구의 경우, 발굴 당시 작성된 감식자료에는 692개의 유품이 적혀 있지만 중국에 보낸 공식자료에는 604개의 유품만 적혀 있다.

유해발굴단의 원본자료에는 아군의 총알(탄)인 'M1 탄피', 'M1 완탄', '아군이 사용한 약병', '미군 시레이션(전투식량)', 'U.S 포크 식판' 등 다량의 아군 유품이 발굴됐다고 기록돼 있었지만, 중국에 보낸 기록에서는 제외되었다.

또한 2002년 5월 강원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에서 발굴해 중국에 송환된 중공군 유해의 경우도 발굴 당시 유품은 총 22개로 기록돼 있으나 중국에 보낸 문서 유품 목록에는 아군 유품을 제외한 8개만 적혀 있다.

권은희 의원은 “국가를 위해 목숨 바쳐 싸운 군인들의 유해가 행정편의주의로 인해 무분별하게 분류되었다” 며 “국방부 유해발굴단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실시해 피아식별 및 유해송환 절차를 대대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별첨자료 : 유해발굴사례와 유해분류조작증거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