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여전한 재벌 특혜 ‘형집행정지’

- 서민들에게는 넘기 힘든 문턱

- 2013년 국정감사에서 지적에도 관심조차 없는 법무부

<현 황>

□ 형집행정지 하루 만에 식물인간 된 수감자

○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의정부교도소에서 6년째 수감 중이던 강모씨(58)는 지난해 11월 의정부의 민간병원에서 척추수술(협착증)을 받음.

- 교도소 수용자의 치료비는 당사자의 고의·과실이 없으면 국가가 부담해야 하지만 강씨의 수술비 등 900만원가량은 전액 강씨 측이 납부.

- 강씨 부인은 5일 “남편이 다리와 허리통증이 심한데 교도소 측이 ‘자비 치료가 아니면 수술을 허락할 수 없다’고 강조해 어쩔 수 없이 카드 할부로 냈다”고 설명

- 강씨의 의무기록 등을 보면 병원 측은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강씨는 수술을 받은 지 8일 만에 재수감

○ 두 달 만인 지난 1월 중순 강씨의 양손이 마비되는 등의 증세가 나타났지만 3월23일에야 병원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었음.

- 강씨는 4월 다시 경추수술을 받고 12일 만에 퇴원해 교도소로 돌아갔고 두 번째 수술 비용은 교도소 측이 부담.

- 그러나 상태는 더 악화돼 다음달 22일 다시 병원으로 이송됐고 재활치료를 받지 않으면 사지마비가 우려된다는 진단이 나왔으며 골 종양도 발견.

○ 교도소 측은 형집행정지를 논의했고 의정부지검은 검사를 병원에 급파

- 강씨의 부인은 “병원으로 오라”는 교도소 측 연락을 받고 영문도 모른 채 병원으로 달려갔고 검사는 “강씨를 풀어주겠다”며 서류를 내밀었고 강씨의 부인은 반가운 마음에 서명했다고 함.

- 그러나 이튿날 강씨는 의식을 잃고 식물인간 판정을 받음.

○ 강씨 가족들은 “형집행정지 때 검사나 교도소 측이 병세에 대해 설명해주지 않았다”고 밝힘.

- 제대로 치료해주지 않다가 수용자가 위독해지자 진단 결과를 숨기고 가족에게 떠넘긴 것 아니냐는 것.

- 더구나 강씨의 몸에서 심한 욕창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교도소 안에서 장기간 방치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가족들은 말함.

- 두 달여 입원 중인 강씨에게 청구된 병원비는 1000만원가량.

- 강씨 부인은 “출소만 기다리던 가장은 식물인간이 돼 돌아왔고, 병원비는 어떻게 감당할지 막막하다”면서 “죽고 싶은 심정이지만 대학생인 막내딸이 눈에 밟혀 그러지도 못하겠다”고 밝힘.

▶ 법무부는 “강씨에 대한 의료 처우와 의료비용 부담 등은 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힘.

□ 해당 수감자의 의무기록에서 드러난 문제점

○ 강씨를 수술한 민간병원의 지난 3월23일자 의무기록을 보면 ‘교도관들 진술: 환자(강씨)가 수술받고 잘 지냄. 그러다 1월 말경부터 상기(마비) 증상을 호소하기 시작하였다’라고 기록돼 있다. 강씨는 병원에 “1월부터 발가락 움직임이 떨어지고 다리가 단단해지는 한편 양측 손에 힘이 없다”면서 “양손을 못 쓰겠고 화장실 가기가 힘들다”고 호소한 것으로 돼 있음.

- 즉 마비 증상이 시작됐을 무렵 교도관들도 이를 알고 있었던 것.

- 그러나 교도소 측의 의무기록에는 1월부터 강씨가 병원 검사를 받은 3월23일까지 강씨를 14차례 진료·간호·처방한 것으로 돼 있지만 마비 증상과 관련한 기록이나 조치는 찾아볼 수 없음.

- 지난해 11월 허리 수술을 받아 관찰이 요구되는 수용자인데도 교도소 측이 마비 증상을 외면했다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음.

○ 강씨는 결국 4월3일 같은 병원에서 2차 수술(경추)을 받았지만 이미 상태가 심각해진 뒤

- 병원 기록을 보면 의료진은 경추척수증으로 인한 마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었고, 수술 직후 회진에서 ‘추가 수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신경계) 후유증이 많이 남을 수 있다고 (강씨에게) 설명했다’고 적혀 있음.

○ 2차 수술을 받고 재수감된 지 두 달여 뒤엔 강씨 몸에서 욕창이 발견

- 5월21일 발부된 다른 민간 병원 진단서를 보면 ‘천추부 압박성 욕창(2단계 5곳) 및 우측 바깥쪽 복사골 압박성 욕창(3단계 1곳)이 발견.

- 현 상태 유지 시 욕창 등은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라고 판단

- 강씨는 결국 지난 5월22일 형집행정지로 가족에게 넘겨졌지만 이튿날 식물인간 판정을 받음.

□ 2013년 국감 당시 형집행정지 받지 못해 죽어간 서민들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민들에게는 넘지못할 문턱

○ 2013년 국감당시 윤길자씨가 허위진단서로 2007년부터 10차례 형집행정지를 받아 호화병실에서 생활하는동안 서민들은 형집행정지 신청조차 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문제점 지적.

- 당시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교도소 내 사망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교정시설 내 사망자 227명 중 37.4%에 해당하는 85명의 재소자들이 형(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가 불허되거나 심사결정이 늦어져 사망함.

- 형(구속)집행정지 결정이 늦어진 상황에서 신병 비관 등을 이유로 자살한 재소자도 19명.

- 최근 경기불황으로 벌금을 내지 못하고 아픈 몸을 이끌고 일당 5만원이 책정되는 노역장에 유치됐다가 사망한 경우도 9명.

<최근 10년간 형(구속)집행정지 신청 중 교정시설 내 사망자현황>

		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7
전체사망자		277	39	32	34	34	28	25	20	27	30	8
신청 중 사망자		85	6	9	12	5	7	7	7	13	15	3
	형집행정지	57	3	3	10	3	4	5	5	12	9	2
	구속집행정지	28	3	6	2	2	3	3	2	1	6	1

▶ 2013년에 해당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같은 자료를 요청하자 해당자료를 취합하는데 수개월이 소요된다고 함.

○ 그 중 간암, 폐암, 위계양 천공 등의 지병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불허’된 사망자도 5명이며, 이외 심근경색, 악성간종양, 당뇨, 만성허혈성심장질환, 저혈량성 쇼크, 폐렴, 관상동맥경화, 전이성암종증 등 꾸준한 병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조차 교도소를 벗어나지 못하고 사망함.

○ ‘사모님의 이상한 외출’로 알려진 영남제분 회장 전부인 윤길자 씨 외에도 2010년 5년 확정판결을 받고 8차례의 형집행정지로 1년밖에 복역하지 않은 전경환(전두환 전 대통령 동생),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김옥희(김윤옥 전 대통령 영부인 사촌언니), 서청원 전 의원,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등의 공통점은 어렵지 않게 ‘형집행정지'를 받았음.

○ 그런데 서민들에게는 생사를 넘나드는 상황이 되서야 형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어 차가운 감옥에서 생을 마감했음.

○ 형집행정지 허가가 늦게 이뤄져 출감 직후 사망하거나, 치료시기를 놓쳐 후유증으로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경우를 감안하면 이러한 문제점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임.

<질 의>

지난해 척추수술을 받은 재소자가 형집행정지를 받은 다음날 식물인간상태가 되었음.

- 이 재소자는 수술 후 재활치료 등 치료가 더 필요했지만 교정당국이 8일만에 재수감 시키면서 두달만에 마비가 오는 등 후유증이 나타났음.

- 또한 교도소 수용자의 치료비는 당사자의 고의·과실이 없으면 국가가 부담해야 하지만 강씨의 수술비 900만원가량을 수감자에게 떠넘긴 사유가 무엇인지?

- 더욱 심각한 것은 교도소 측이 척추수술을 받아 관리가 필요했던 수감자를 마비증상이 나타도 모른척 했다는 것임.

- 이 수감자가 수술 후 마비증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추가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2. 재수술이 이루어지고난 후에도  12일만에 재수감되었고 상태는 더 악화돼 다음달 22일 다시 병원으로 이송됐고 재활치료를 받지 않으면 사지마비가 우려된다는 진단이 나왔으며 골 종양도 발견되었음.

- 이에 교도소측은 형집행정지는 논의하며 검사를 파견해 가족들에게 환자의 상태도 설명해주지 않은 채 형집행정지 서류에 서명하도록 함.

- 수감자의 상태가 심각해지자 더 문제가 생기기전에 가족들에게 떠넘긴 것은 아닌지?

3. 지난 2013년 국정감사에서도 이미 윤길자씨와 8차례의 형집행정지로 1년밖에 복역하지 않은 전경환(전두환 전 대통령 동생),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김옥희(김윤옥 전 대통령 영부인 사촌언니), 서청원 전 국회의원,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등 권력과 돈이 있는 사람들은 실형을 선고받고도 형집행정지를 악용해 호화병실 생활을 이어온 반면, 서민들은 형집행정지 허가는 고사하고 신청조차 하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음.

- 2년이 지났지만 이번사건에서도 드러나듯이 힘없고 빽없는 서민들은 아파도 치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가 사망하거나 상태가 악화되는일이 반복되고 있음.

- 법무부는 또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한 입장과 향후대책은 무엇인지?

- 또한 2013년에 해당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지속적인 관심과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음.

4. 형집행정지제도는 특권계층에게는 ‘합법적인 탈옥’ 수단이 일반 재소자들에게 넘기 힘든 문턱임.

- 형집행정지를 악용하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엄격한 제도가 되어야 하겠지만, 오히려 힘없는 재소자들을 법의 사각지대로 몰아넣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만 한다.” 힘 있는 자에게는 허술하게 틈새를 내주는 법이 평범한 서민들에게는 높은 벽이 되지 않도록 현장을 더욱 단속하고 철저하고 공정한 법적용을 해야 한다고 보는에 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견해와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