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 회 의 원 송 호 창 경기도 의왕, 과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 2015. 09. 21(월)
문의 : 전화 02)784-8870, 팩스 02-788-0234 담당 : 이명행 비서관
제 목	ICT기관장들, 해임등급 받아도 연봉은 쭉쭉 올라 신입 3백만원 오를 때 기관장 2천만원 급증

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의왕·과천)은 ICT기관들이 낮은 경영평가에도 기관장 연봉은 인상됐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로부터 기관장 해임건의 수준인 E등급을 받은 기관도 기관장 연봉은 5.7% 인상했다. 또한, 기관장의 연봉인상율이나 인상금액에 비해 신입사원들의 인상폭은 현저히 적었다.

송호창 의원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ICT 주요 기관 4곳의 2014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는 처참하다. 전년에 비해 경영실적이 개선된 기관은 B등급을 받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유일하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전년과 같은 B등급을 유지했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B등급에서 C등급으로 하락했다. 심지어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경우 기관장 해임건의 수준인 E등급을 받았다.

청렴도 측정 결과도 저조하다. 청렴도 평가에서 전년 대비 우수한 점수를 받은 곳은 경영평가와 마찬가지로 한국방송통신전파원 뿐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전년과 같은 점수를 기록했고, 한국정보화진흥원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하락했다. 특히,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8.72점에서 7.7점으로 하락해 최하등급을 기록했다.

저조한 기관평가 결과에도 기관장 연봉은 증가했다. 경영평가와 청렴도 평가에서 각각 최하등급을 받은 한국정보화진흥원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5.7%와 3.8% 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두 평가결과 모두 전년보다 좋은 한국방송통신산업진흥원(KCA)의 기관장 연봉도 5.7% 증가해 기관평가와 연봉인사에는 차이가 없었다.

한편, 기관장 연봉 증가율에 비해 신입직원 연봉 증가율은 매우 낮다. 특히,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경우 2014년 대비 2015년 신입직원 연봉 증가율은 기관장 연봉 증가율의 7분의 1수준이다. 2010년과 2015년을 비교하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기관장 연봉이 약 2,014만원 증가할 때 신입직원 연봉은 약 338만원 증가했다.

송호창 의원은 “기관장은 기관평가 결과에 책임을 지는 자리다”며 “기관장 연봉 책정 시 평가결과를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송의원은 “기관장들이 자신들의 연봉만 챙긴다면 직원들의 박탈감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창의적인 ICT 기관이 되려면 책임은 관리자들이 먼저 지고 성과는 모두가 나눌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