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8월 26일(수)

강간·절도·폭력 등 외국인 범죄

최근 5년 간 13만 1천여 건에 달해!

2014년 외국인 5대 범죄 2010년 대비 42% 증가!

국적은 중국, 베트남, 미국 순 · 지역은 경기, 서울, 경남 순

한국을 방문하거나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한국을 무대로 한 외국인 원정범죄 사건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 간 외국인 범죄가 13만 1천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 의원(서울 강북을, 국회 안전행정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에서 2014년까지 강간·절도·폭력·사기 등 외국인이 저지른 범죄가 총 131,18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유형별로는 폭력이 39,858건으로 가장 많고, 교통사범이 20,226건, 지능범죄(사기, 횡령, 배임 등)가 18,621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 등 5대 범죄의 경우 총 52,046건으로 전체의 39.7%를 차지했으며, 2014년(11,631건)의 경우 2010년(8,185건) 대비 42%나 증가했다.

범죄인 국적별로는 중국이 74,742건으로 가장 많고, 베트남이 10,672건, 미국이 8,992건 순이었으며,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2,144건으로 가장 많고, 서울이 41,953건, 경남이 7,460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유대운 의원은 “최근 외국인들의 한국 거주나 방문이 늘면서 외국인 범죄 역시 증가하고 있다. 2015년 전반기에만 5대 범죄가 6,469건, 총 범죄가 17,932건에 달하는 등 작년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외국인에 의한 범죄는 주목도가 높기 때문에 사회문제화 될 우려가 높다.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낮출 수 있도록 불법체류자 실태 파악 및 관리, 취약시간 및 취약지역 순찰활동 강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예방교육 실시 등 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력 주장했다.

[참고] 최근 5년 간 외국인 범죄유형별 현황

구분 연도	계(명)	살인	강도	강간 추행	절도	폭력	마약류	지능범	도박	교통 사범	기타
계	131,184	428	792	1,956	9,012	39,858	1,768	18,621	6,756	20,226	31,767
'10년	22,543	83	221	255	1,741	5,885	720	4,487	1,220	985	6,946
'11년	26,915	103	157	308	1,766	7,830	243	3,549	2,936	1,294	8,729
'12년	24,379	87	188	355	1,682	8,408	233	3,187	1,000	4,807	4,432
'13년	26,663	77	139	503	1,905	8,722	223	3,353	809	5,965	4,967
’14년	30,684	78	87	535	1,918	9,013	349	4,045	791	7,175	6,693

경찰청 자료제출

[참고] 최근 5년 간 외국인 국적별 범죄 현황

구분 연도	계(명)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	필리핀	태국	파키 스탄	베트남	기타
계	131,184	74,742	8,992	861	1,379	2,126	4,681	1,177	10,672	26,554
'10년	22,543	12,428	1,509	106	258	426	1,099	212	2,324	4,181
'11년	26,915	15,677	1,788	130	227	535	944	246	2,438	4,930
'12년	24,379	13,646	1,832	206	250	317	620	227	2,059	5,222
'13년	26,663	15,121	1,947	211	257	387	656	249	1,908	5,927
’14년	30,684	17,870	1,916	208	387	461	1,362	243	1,943	6,294

경찰청 자료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