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 도 자 료 >		2015. 9. 14(월)
	국회의원 박 민 수 (진안 ․ 무주 ․ 장수 ․ 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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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불법전용 해마다 증가

-3년간 여의도 5배 크기의 산지 불법 전용-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진안, 무주, 장수, 임실)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림을 불법적으로 전용하는 경우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전용은 2012년 1,778건에 321ha에 불과했던 것이 2013년 1,817건에 333ha,  2014년에는 2,411건에 780ha로 그 규모는 3년 사이에 7배 넘게 증가했다.  3년 동안 무려 1,435ha로 여의도 면적의  5배 넘는 규모의 산지가 불법적으로 전용된 것이다.

토석채취를 하기 위해 불법전용한 경우가 774ha, 공장부지 117ha, 묘지설치가 97ha이며, 골프장이나 스키장을 위해 불법적으로 이용한 경우도 27ha나 된다.  이외에도 농경지 조성이나 농로 개설을 위해 전용한 경우도 있지만 이는 대부분 영농을 위해 수년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같은 기간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산지전용이 17,596ha인 것을 고려할 때 불법 산지전용은 합법적인 산지전용의 약 8%에 해당하는 규모다. 불법산지전용은 2011년까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2012년에 들어서야 파악하기 시작했다.

박 의원은 "토석채취나 공장 등을 위한 불법산지전용은 엄격하게 단속해야 하지만 수년에 걸쳐  농로나 농경지 조성을 위해 전용한 경우에는 그 관행을 인정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