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을 위한 소신 서울 은평(갑)의 희망! www.leemikyung.net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5. 09. 11(금)	새정치민주연합 국토교통위원회 이 미 경 (서울 은평갑)

국회의원회관 1004호 / 전화 02)784-2677

3조 쓴 4대강 수변공원, 30% 재자연화 한다

- 357개중 124개 수변공원 재자연화 또는 시설 이전

- 조성비용만 3조 1,143억원, 매년 449억원 관리비용 들여 관리

□ 2015년 9월 11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이미경의원(은평갑)은 “정부가 3조를 들여 조성한 전국 357개 수변공원 중 이용률이 저조한 하위 30%에 대해 재자연화를 계획하고 있다”고 공개함.

□ 정부는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3조 1,143억 원을 투입해 전국에 357개의 수변공원을 조성함.

* 유지관리비 : ‘12년~’14년 매년 449억

□ 이후 2013년, 4대강 사업으로 조성된 수변공원의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감사원과 국회의 지속적인 지적에 국토부에서 전체 357개의 수변공원에 대해 2014년 한 해 동안 총 16차례의 이용률 조사를 실시함.

□ 그 결과, 2014년도 총 이용객은 약 8,600만 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친수공간별로 이용률에 따라 A~E 등급으로 분류함. 그 중 수변 친수공간 연간 이용객 하위 20곳 이용현황을 보면 연간 총 이용객이 2,000명도 안 되는 곳이 20곳이 넘는 것으로 밝혀짐.

<친수공간별 이용인원에 따른 등급 분류>

구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대상수	29개소(8%)	53개소(15%)	151개소(42%)	98개소(28%)	26개소(7%)

□ 이에 정부는 D~E 등급을 받은 친수공간에 대해서는 시설물을 이전하거나, 관리구역 일부를 축소(재자연화), 유지관리예산을 삭감하기로 계획하고 있음

□ 특히 내년 400억 원 이상의 유지관리 예산이 투입된 4대강 수변공원 중 하위 등급 30%에 해당하는 곳을 재자연화하기로 결정함.

□ 이에 이의원은 “투입된 4대강 수변공원의 재자연화는 야당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만큼 30%에 해당하는 하위 등급의 수변공원 재자연화는 환영하지만, 3조가 넘는 예산이 투입된 사업의 30%를 재자연화 하는데 있어 우선 사업 추진 주체의 사과가 선행 되어야 하며, 이후 재자연화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 할 것인지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함.                               끝.

4대강 친수공간 현황

지구수	92개소
면 적	39.509㎢

지구수	64개소
면 적	26.737㎢

지구수	115개소
면 적	77.986㎢

지구수	86개소
면 적	25.596㎢

이포보

여주보

강천보

상주보

낙단보

구미보

칠곡보

달성보

강정고령보

합천창녕보

창녕함안보

죽산보

승촌보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

<수변 친수공간 중 D~E등급 지역별 현황>

(단위 : 개소)

등급 지역	D등급		E등급
경기	15	운심ㆍ병산ㆍ도곡ㆍ복포ㆍ오빈ㆍ전북ㆍ계신ㆍ복대ㆍ양섬ㆍ도리ㆍ삼합ㆍ저류지ㆍ굴암지구, 내양지구(하), 천남지구(상)	2	세월ㆍ백석리섬지구
충북	11	옥천, 초강, 송호, 비봉산, 옥순봉, 중전, 능암, 용섬, 오석, 용교, 동림	5	단암, 영죽, 능암리섬, 장천, 목계리섬
충남	18	화양, 와초, 봉정, 정동, 자왕, 저석, 시음, 세도, 외리, 왕진1, 왕진2, 왕진나루, 견동, 천내2ㆍ천내3ㆍ천내4ㆍ저곡1ㆍ방우7지구	4	하황, 북고, 청남, 방우5지구
세종	8	세종공원1, 세종보(좌), 소담ㆍ한글ㆍ양화ㆍ강산ㆍ조성습지공원, 봉암	3	송원ㆍ봄내공원, 세종공원2
전북	3	부남, 감동, 성당	1	도소
전남	18	곡천ㆍ느러지ㆍ다야ㆍ대덕ㆍ대동ㆍ동강ㆍ몽탄ㆍ복암ㆍ신가ㆍ안창ㆍ원곡ㆍ진포지구, 광평, 나주저류지, 동방천, 봉서, 신원, 장선	6	공산ㆍ엄다ㆍ옥정ㆍ학교지구, 제월, 송전제 제월제(오지, 오곡)
경북	11	우곡수변ㆍ덕산ㆍ낙성ㆍ이목생태공원, 성산별빛공원, 구룡마루(하), 선학마루(상), 생태초지(상), 의성뱃길나루공원, 낙단나래공원, 구담습지	2	동락골ㆍ소학생태공원
경남	13	초동수변ㆍ생림도요ㆍ생림마사ㆍ생림딴섬ㆍ솔뫼ㆍ일동ㆍ학포ㆍ길곡생태공원,대동생태체육공원,상동매리강변공원,상동달무리수변공원, 대산문화체육공원, 목도1지구	1	호국의병의숲
부산	1	서낙동강에코벨트	2	평강천ㆍ맥도강에코벨트
합 계	98개 지구		26개 지구

<수변 친수공간 연간 이용객 하위 20곳 이용현황>

구분 (하위)	수계	하천명	구분	지역명	지 구 명	지구면적 (㎢)	연간 이용객수 (명)	등급
1	한강	한강	본류	여주시	백석리섬지구	1.09366	0	E
2	한강	한강	본류	충주시	능암리섬	0.29862	0	E
3	한강	한강	본류	충주시	목계리섬	0.21733	189	E
4	금강	금강	본류	무주군	도소	0.145	256	E
5	서낙동강	평강천	지류	부산 강서구	평강천에코벨트	0.12677	613	E
6	영산강	영산강	본류	나주시	옥정지구	0.44488	633	E
7	낙동강	낙동강	본류	고령군	동락골생태공원	0.03893	701	E
8	금강	미호천	지류	세종시	봄내공원	0.04289	765	E
9	섬진강	섬진강	본류	곡성군	제월	0.07726	818	E
10	한강	한강	본류	양평군	세월지구	0.06666	990	E
11	섬진강	섬진강	본류	곡성군	송전제,제월제	0.14347	1,194	E
12	영산강	영산강	본류	나주시	공산지구	0.51642	1,211	E
13	금강	금강	본류	부여군	북고	0.85986	1,264	E
14	서낙동강	맥도강	지류	부산 강서구	맥도강에코벨트	0.12892	1,499	E
15	한강	한강	본류	충주시	영죽	0.45857	1,510	E
16	금강	금강	본류	부여군	하황	1.75995	1,634	E
17	금강	금강	본류	금산군	방우5지구	0.1246	1,720	E
18	한강	한강	본류	충주시	장천	0.47149	1,760	E
19	금강	금강	본류	진안군	감동	0.027	1,782	D
20	금강	금강	본류	세종시	송원공원	0.21817	1,806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