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 회 의 원 송 호 창 경기도 의왕, 과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보 도 자 료 2015. 09. 17(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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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박근혜정부, 과학분야 연구생산성 ‘역주행’ 연구비는 3,000억 증가, 기술료징수는 100억 줄어

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의왕·과천)이 17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연구생산성이 2년 연속 하락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의 연구비는 2012년 2조 1천억원에서 2014년 2조 4316억원으로 3178억원이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기술료 징수액은 907억원에서 802억원으로 105억원이 감소했다.

연구생산성은 당해연도 연구직접비 대비 기술료 징수액 비율을 의미한다. 송호창 의원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 24개 출연연(녹색기술센터 제외)의 평균 연구생산성은 3.3%로 2013년 3.69%에서 0.39%p 하락했다. 2013년 전년 대비 0.6%p 하락한 것에 이어 2년 연속 하락이다.

기관별 연구생산성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10.2%로 2013년에 이어 올해도 1위를 차지했다. 이어 한국기계연구원이 8.9%, 한국전기연구원이 5%,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4.8%로 뒤를 따랐다. 작년과 비교해 순위 상승폭이 가장 큰 기관은 한국화학연구원으로 4계단 오른 5위를 기록했다.

가장 순위가 낮은 기관은 한국화학연구원의 부설기관인 안전성평가연구소로 작년에 비해 1계단 하락했다.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기관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이다. 작년에 7위였던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올해 8계단 하락한 15위를 기록했다. 이어 16위의 한국생명공학연구원도 작년보다 6계단이나 하락했다.

송호창 의원은 “연구기관들의 핵심과제가 정권마다 달라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호창의원은 “이명박정부 때는 ‘녹색’이 붙어있던 연구과제를 박근혜정부는 ‘창조’를 붙여 새 과제로 제시한다”면서 “본질보다 포장에 치우쳐 내실있는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송의원은 “국가 R&D 사업과제는 1998년 1만3천개에서 2013년 5만여개로 급증했지만 인용되는 논문 점유율은 최하위권”라며 “정권홍보용 과제는 과감히 정리해야 연구원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