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대법관 구성 다양화엔 관심 없는 대법원

- 깨지지 않는 ‘50대 남성, 서울법대, 법관출신’ 대법관 공식

- 대법관추천위원회, 법조인 구성 비율 변경 필요

<현 황>

□ 이번에 임명된 이기택 대법관 역시 ‘50대 남성․서울법대․법관출신’의 대법관 공식에서 벗어나지 못함.

○ 이기택 대법관는 56세로 경성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였고, 사시 23회 사법연수원 14기로서 대법원 재판연구관,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법 지적재산권 전담부 부장판사 등을 거쳐 서울서부지법원장을 지냄

- 50대 남성, 서울대 법대, 법관출신 공식 그대로의 정통 엘리트 법관으로 법관순혈주의에 따른 ‘도로 법관’이라는 비판

○ 이기택 대법관의 임명으로 대법원장을 제외한 13명의 대법관 중 박보영(한양대), 김창석(고려대) 대법관을 제외한 11명이 서울대 출신이며, 여성은 2명(박보영, 김소영) 뿐임. 검찰 출신의 박상옥 대법관을 제외하고 12명이 판사 출신.

- 2000년 이후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 36명 중 여성은 단 4명에 불과하며, 서울대가 아닌 경우도 4명임. 50대가 아닌 경우는 5명 뿐이며, 퇴임법관 출신을 포함할 경우 4명의 검사출신을 제외하고 모두 판사 출신임. 그나마 퇴임법관도 4명에 불과함. 법학교수로서 임명된 경우는 퇴임법관 출신의 양창수 전 대법관이 유일함.

[2000년 이후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 명단]

	임명동의안제출	이름	당시 연령	사시 합격	사법 연수원	대학	당시 직업
1	2000.6.	배기원	60	5회	-	영남대	변호사(퇴임법관)
2		이규홍	56	8회	-	서울대	제주지법원장
3		이강국	55	8회	-	서울대	대전지법원장
4		손지열	53	9회	-	서울대	법원행정치 차장
5		박재윤	52	9회	-	서울대	서울지법수석부장
6		강신욱	56	9회	-	서울대	서울고검장
7	2003.1.	고현철	56	10회	-	서울대	서울지법원장
8	2003.8.	김용담	56	11회	1기	서울대	광주지법원장
9	2004.7.	김영란	48	20회	11기	서울대	대전고법 부장판사
10	2005.2.	양승태	57	12회	2기	서울대	특허법원장
11	2005.10.	김황식	57	14회	4기	서울대	법원행정치 차장
12		박시환	52	21회	12기	서울대	변호사(퇴임법관)
13		김지형	47	21회	11기	원광대	사법연수원 연구법관
14	2006.6.	이홍훈	60	14회	4기	서울대	서울중앙지법원장
15		박일환	55	15회	5기	서울대	서울서부지법원장
16		김능환	55	17회	7기	서울대	울산지법원장
17		안대희	51	17회	7기	서울대	서울고검장
18		전수안	54	18회	8기	서울대	광주지법원장
19	2008.2.	차한성	54	17회	7기	서울대	법원행정치 차장
20	2008.8.	양창수	56	16회	6기	서울대	법학교수(퇴임 법관)
21	2009.1.	신영철	55	18회	8기	서울대	서울중앙지법원장
22	2009.8.	민일영	54	20회	10기	서울대	청주지법원장
23	2010.7.	이인복	54	21회	11기	서울대	춘천지법원장
24	2011.1.	이상훈	55	19회	10기	서울대	법원행정치 차장
25	2011.5.	박병대	54	21회	12기	서울대	대전지법원장
26	2011.10.	김용덕	54	21회	11기	서울대	법원행정치 차장
27		박보영	50	26회	16기	한양대	변호사(퇴임법관)
28	2012.6.	고영한	57	21회	11기	서울대	법원행정치 차장
29		김신	55	22회	12기	서울대	울산지법원장
30		김창석	56	23회	13기	고려대	법원도서관장
31		김병화	57	25회	15기	서울대	인천지검장 *낙마
32	2012.12.	김소영	47	29회	19기	서울대	대전고법 부장판사
33	2014.2.	조희대	57	23회	13기	서울대	대구지법원장
34	2014.8.	권순일	55	22회	14기	서울대	법원행정치 차장
35	2015.2.	박상옥	59	20회	11기	서울대	형사정책연구소장(퇴임검사)
36	2015.8.	이기택	56	22회	14기	서울대	서울서부지법원장

○ 결국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소소의견이나 반대의견 없는 13:0의 전원일치 판결이 빈발하고 있음. 이는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가 실패했다는 반증임.

※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11건 중 만장일치 5건.

‣ 원세훈 전 국정원장 공직선거법,국정원법 위반 원심 파기환송, ‣ 검찰의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요건 강화, ‣ 형사 성공보수약정 무효, ‣ 뇌물 수수 사건에 피곤인이 받은 금품 액수가 형사판결에 따라 추징된 경우 세금 추징 불가, ‣ 이석기 전 의원 국가보안법 위반

○ 대법원 구성에 있어 나이나 성별, 출신 등의 다양화는 물론, 이념과 가치관, 분야의 다양성을 요구하고 있음.

○ 양승태 대법원장도 취임사에서 “다수결의 원칙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가 그늘에 묻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은 사법부에 맡겨진 중요한 사명”이라고 언급하였음.

○ 사법개혁위원회 구성 당시부터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제1의 과제로 삼고 있음.

○ 대법원이 요구하는 상고법원의 설치와 관련 선행조건으로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전제하고 있음.

○ 다만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 방법으로 판사가 아닌 검사나 변호사, 변호사 자격을 소지한 법학교수 등을 임용하자는 일부의 주장은 형식적 표면적 수준일 뿐 실질적인 다양화가 될 수 없음. 일부에서 대법관의 일정 비율을 검사, 변호사로 하자는 주장은 나눠먹기식 제도화에 불과함.

○ 법조경력자로 한정된 대법관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비법조경력자의 임명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여성, 노동자 등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의 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구조 요구.

※ 현행 법원조직법 중대법관 임용 관련조항

제42조(임용자격) ①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20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에 있던 45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판사․검사․변호사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자

○ 대법관 구성 다양화의 문제는 대법원장의 개입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구조적 한계에 기인하고 있음.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 10명으로 구성(법원조직법 제41조의2). 이중 법조인이 5명(선임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대법관 아닌 법관,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으로 법조대표성이 압도적 우위.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까지 포함하면 7명이 법조 당사자임. 추천위원 3명이 현직 법관이며, 학식과 덕망 있는 자 3인에 대한 임명권을 대법원장이 가지고 있음.

- 현재 추천위 규정(비법조인 중 여성 1명 이상)에 의거 추천위원 중 여성이 1명(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회장)에 불과.

- 결국 대법관 자리가  법조관계자들의 이해조정의 장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대두됨

○ 대한변협, 성명서를 통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개혁을 요구

‣ 위원회 구성방식 변경. (학식과 덕망 있는 자 3인의 선출권 국회 일임)

‣ 대법원장이 심사대상자, 피추천자 제시하도록 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규칙 폐지

‣ 대법원장이 제시한 심사대상자부터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는 위원회 심사 방법 변경

[참고자료] 대한변호사협회 성명서(15.08.10)

성 명 서

-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를 위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개혁하라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대법관 제청권 행사 시 대법원장의 독단을 방지하고 국민 여론을 다양하게 수렴하기 위해 2011년 7월 법원조직법 제41조의 2에 의해 신설되었다. 그러나 도입 목적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위원 추천 방식은 사실상 대법원장 1인의 전횡으로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위원회를 개혁할 것을 촉구한다.

1. 위원회 구성방식을 변경하라.

현재 위원회는 대법원장이 위원 10인 중 6인을 우호세력으로 채울 수 있다. 선임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 외에 대법원장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학식과 덕망 있는 자 3인 역시 대법원장의 영향권에 있다. 이런 구조에서는 사실상 대법원장이 위원회를 지배하고 그 의도대로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이를 막으려면 학식과 덕망 있는 자 3인을 국회에서 선출해야 한다.

2. 대법원장이 위원회에 심사대상자나 피추천자를 제시할 수 있게 한 대법원규칙을 폐지하라.

대법원장은 헌법 제104조 제2항에 의해 대법관 임명제청권을 갖지만, 위원회는 독자적으로 대법관후보자를 추천하게 되어 있다. 법원조직법은 대법원장에게 위원회의 추천과정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규칙’을 제정하여 대법원장에게 위원회에 심사대상자를 별도로 제시하거나(규칙 제7조 제1항), 피천거인 중 피추천자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규칙 제7조 제2항). 법원조직법이 대법원장에게 위원회 심사과정에 어떤 권한도 부여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보면 대법원장이 월권행위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대법원 스스로 만든 것이다. 대법원장이 추천에 관여하면 다른 위원들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위원회의 도입 취지가 무색해진다. 대법원장이 위원회에 심사대상자나 피추천자를 제시할 수 있게 한 대법원규칙을 폐지해야 한다.

3. 위원회 심사 방법을 변경하라.

위원회의 심사대상자가 다수 있음에도 현 규칙 하에서 대법원장이 제시한 심사대상자부터 심사를 시작하는 것은 대법원장의 ‘의중’을 그대로 드러낼 뿐만 아니라 대법원장이 제시하는 심사대상자가 제청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대부분의 심사대상자를 아예 심사하지 않는 불공평한 결과를 가져온다. 대법원장이 제시하는 심사대상자도 다른 피추천자들과 같은 지위에서 심사하도록 심사 방법을 변경해야 한다.

위원회의 구성과 심사가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계속 된다면 앞으로도 대법원장이 위원회를 지배하게 되어 대법원은 구성의 획일화를 벗어날 수 없다. 국민의 다양한 이해와 사회적 가치를 대법원 판결에 담아내기 위해 위원회의 개혁이 시급하다.

<문제점 및 질의>

1.  대법관의 전문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대법관 후보자들이 특정 학교 출신의 남성 법관출신으로 한정됨. 그동안의 대법관, 대법관 후보자들을 살펴보면 비서울대, 여성, 법관출신이 아닌 경우가 10% 정도에 불과함.

- 대법관 후보자가 ‘50대 남성, 서울대 법대, 법관출신’이라는 공식이 있다는 지적에 대한 법원행정처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이 같은 공식이 유지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한 법원행정처장의 견해와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2.  올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11건 중 만장일치, 13:0 판결이 5건에 이르는 것에 대해 소수의견이 없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음. 특히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등 사회적 이슈가 될 만한 사건들에 대해 대법원이 만장일치 판결을 선고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있음. 대법원이 정책법원으로서의 위상을 위해 무리한 만장일치 선고를 내놓고 있다는 지적도 있음.

- 작년의 경우 전원합의체 선고 사건 13건 중 만장일치는 3건에 불과함.

- 최근 대법원의 만장일치 선고의 증가가 대법원의 구성 다양화 실패의 반증이며, 보수성향만 강화되고 소수자에 대한 배려는 없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법원행정처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만장일치 선고의 증가를 통해 대법원이 정책법원으로서의 위상에 집중하다보니 치밀한 법리구성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법원행정처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3. 최근 대법원은 ‘상고법원 설치’를 추진하는 등 대법원의 최고법원으로서의 위상을 복원하고, 정책법원으로서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상고법원 설치’의 전제조건으로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가 선행되어야 함. 그러나 법조관계자들의 이해관계 조정의 자리가 되어 다양화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음.

-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와 소수 약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비법조경력자에 대해 대법관 문호를 개방하자는 주장에 대해 법원행정처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대법원이 정책법원에 천착함으로써 소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결국 소수자 권리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법원행정처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4.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제약이 대법원장의 개입과 대법원장 눈치보기에 바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한계에 있다는 지적이 있음.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에서부터 대법원장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고 후보추천에 있어서도 대법원장 의중을 살피는 등 다양화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운 구조임.

- 대한변호사협회, 참여연대 등 법조계 내부와 시민단체에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을 비롯해 관련 규칙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음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될 경우 대법원장이 위원회를 지배하게 돼 대법원 구성의 획일화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한 법원행정처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5. 시민단체는 물론 대한변협을 비롯한 법조계 내부에서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과 후보추천과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같은 의견에 대한 법원행정처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변협은 성명을 통해 후보추천위의 구성에서 대법원장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자 3인의 선출을 국회에서 해야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원행정처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6. 리얼미터가 발표한 2014년 주요기관 신뢰도에서 법원은 군대(3.9%)보다 낮은 3.1%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2014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사법부 독립성이 82위로 매우 저조하게 나타남.

- 법원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법원행정처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