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 질의 요지

사장! 이 홍보물이 무엇인지 아시죠?

한수원이 5,400만원을 들여 영남일보 등 지역 언론사 8개사에 광고한 내용이에요.

이 광고를 보면 영덕 원전부지에 대한 지원이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덕 지역의 여론은 정반대입니다.

□ 영덕군의 경우 ‘14. 11월 국무총리 방문 신규원전지역에 대하여

범정부적 지원을 약속, 현재까지 영덕군과 어떤 협의가 있었고,

정부에서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어떤 지원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

∙ 총리 방문 후 건의사항 및 국무총리실 및 산업부 건의사항 지원      에 대한 명확한 답변 없음. (건의서 첨부)

□ 주민주도 원자력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 진행중인데 대하여

산업부 대책방안?

∙ ‘14. 10. 9. 삼척시 주민주도로 주민 투표 실시 (반대 86%)

∙ 정부에서는 “삼척 주민투표 법적 효력없음“만 주장

∙ 정부에서는 법외적 주민 정서 감안치 않음.

∙ 그러나, 7차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시 유례없이 발전소의 발전소      지역을 확정하지 않고, 건설허가 단계에서 결정한다는 모호한 표현

※ 2018년 건설허가단계에서 영덕 3,4호기 또는 삼척1,2호기 표현

□ 신규원전 지역의 명확한 정부의 지원방안을 담은 특별법 제정

의지는 ?

∙ 중저준위 방사선페기물 처분장 유치와 관련해서 수년간 전국적

으로 수많은 진통

∙ 법률로 유치지역의 지원방안과 주민투표를 통해 갈등 종식

□ 정부에서 국가사무라는 명분하에 밀어붙이기식 행정 추진과

지자체와의 소통 부재로 지역의 갈등 조장과 정부의 지원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만 크지고 있는데 대한 대책?

∙ 정부에서는 정부지원방안에 대하여 각 부처별 협의 중이라는

입장과, 삼척의 경우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강조

∙ 영덕군의 경우 11월 11일 주민투표가 실시될 경우 삼척과 같은

현상이 그대로 재현됨이 분명

∙ 정부의 지원 계획과 주민 홍보는 시기가 중요

※ 밀양송전탑등 여러 국책사업에서 수많은 마찰과 갈등으로 사회적 비용투자

후 정부에서 적극 개입하여 지원방안 강구와 법률제․개정 등을 통해 해결

하는 악순환 반복

□ 정부는 수급계획만 확정해 놓고, 지역의 민심은 어떻게 흘러가

든 뒷짐만 찌고 있다.

정부와 한수원에서는 정말 발전소를 건설하겠다면, 지역에서

왜 반대여론이 높아지는지에 대해서는 분석하고 대처하여야 한다

지난 7월 2일 제7차전력수급기본계획 현안보고시 신규원전지역에

대하여 특단의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지역과 협의하겠다고 하였는데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협의하고 있는가 ?

또, 영덕군민들이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반대의견이 많을 경우,

정부에서는 어떻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 ‘14. 7. 2.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7차전력수급기본계획 현안보고시

산업부 장관이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지역과 협의하겠다고 하였

으나, 현재가지 대책 마련이 없음.

영덕 천지 원자력발전소 건설 추진 현황

		현재까지 과정

❍ ‘08. 18. 27 :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

∙ ‘30년까지 원전 설비 비중 41% (’12년까지 신규부지 2~3개소 확보)

❍ ‘10. 11. 26 : 신규원전 건설부지 유치 신청 요청 (한수원 → 영덕군)

❍ ‘10. 12. 30 : 영덕군의회 유치신청 동의안 의결

∙ 제6대 영덕군의회 제195회 임시회  전체의원(7명)동의로 의결

❍ ‘10. 12. 31 : 유치 신청서 제출 (영덕군 → 한수원)

❍ ‘12.  9. 14 :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고시

∙ 지식경제부 (現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2012 - 216호

∙ 가압경수로형 1,500MW급 4기이상 (3,242,332㎡)

❍ ‘13.  2. 25 : 제6차전력수급기본계획 고시

∙ 원전정책 제2차국가 에너지기본계획 확정시까지 유보

※ 한수원 : 신고리 7,8호기 대체 천지 1,2호기 건설의향 제출

❍ ‘14. 1 . 14 :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 확정

∙ 원전설비 비중 2035년까지 29%

❍ ‘14. 11. 21 : 정홍원 국무총리 영덕군 방문 건의

∙ 주민복지 증진 (종합병원, 종합복지타운, 도시가스 등)

∙ SOC 사업 (도로개설, 산지유통센터 등)

❍ ‘15. 1. 20 : 산업부 차관 영덕군 방문 건의

∙ 안전기관 유치, 지역농수산물 피해대책 마련

∙ 산업단지 조성, 철도 교통망 확충  ∙ 지역 교육･주거생활 복지 시설 확충 등

❍ ‘15. 7. 6 : 국무총리 건의문 발송

∙ 원자력 전문기관 설립 및 포럼 도출 사업 및 기 건의사업 정부 지원

∙ 신규원전지역 특별법 제정 및 중앙정부의 주민투표 요구

❍ ‘15. 7. 24 : 제7차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

∙ 천지 1, 2호기 26년 27년 준공 건설확정

∙ 천지 3, 4호기 또는 대진 1, 2호기 건설인․허가단계 입지확정

		원전건설 관련 지역 여론

❍ 여론 추이

❍ 유치 신청 후 후쿠시마 사고 전(‘11. 3. 11) 찬성 여론 우세

❍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찬성비율 감소 및 반대 비율 증가 추세

∙ 원전건설로 인한 지역발전 기대로 ‘14년 하반기까지 찬성 우세

❍ 주민투표 실시 여론 : 15년4월 65.7%, 15년8월 68.3%

□ 15년 여론 반전 요인

❍ 삼척 주민투표 계획에 따른 지역내 농민단체 중심 반대 기류 형성

∙ 한국농업경영인 영덕군연합회 청원서 제출(‘14. 9. 24) - 주론수렴, 주민투표등

❍ 삼척 주민 투표로 지역내 반대단체 농민단체와 연대 반대 확산

∙ 삼척시 주민 투표(‘14. 10. 9) 결과 반대 여론 85% (반대측 주장)

❍ 원전 주변지역 갑산성암 발생원 일부 승소(‘14. 10. 17)

❍ 국무총리 영덕방문으로 원전 건설 가시화 (‘14. 11. 21)

⇒ 반대단체 반대활동 강화 및 외부단체(녹색당, 환경단체등) 연대

❍ 주민투표를 위한 궐기대회 개최 (‘15. 9. 9.)

∙ 11월 11일 주민투표일 선포, 주민투표를 위한 지속적 홍보 강화

참고 자료

천지원전 건설 관련 건의 사항 현황

		현 총리 건의문(2015. 7. 3)

□ 원자력전문 병원 및 안전기술원, 통제 기술원 설립

□ 제2원자력 연구원 설비

□ 소통로(국지도 20호선) 보존 방안 계획

□ 상생발전 포럼 도출 사업 정부 지원

□ 신규원자력 발전소 유치지역 지원에관한 특별법 제정

		정홍원 총리 방문에 따른 건의(2014. 11. 21)

□ 종합병원級 국립의료시설 설립

□ 원자력 안전테마파크 조성

□ 정부 복지연수 Healing Town 조성   (정부 추진 불가)

□ 영덕군 종합복지타운 건립

□ 도시가스 全지역 조기공급

□ KTX 열차 포항~영덕간 운행   (정부 추진 불가)

※ 동해중부선 철도 전철화 개통

□ 영덕 新강구항 개발   (‘15년 계획 반영 추진 중)

□ 동서4축 고속도로 해안연결도로 개설

□ 종합 산지유통센터 건립

강구 해상대교 건설

축산 ↔ 도곡 확포장

		상생발전 포럼 도출 사업

□ 국가 기관 유치

① 제2원자력 연구원 유치  ② 원자력안전기술원 및 통제기술원 유치

□ 지역거점 개발

① 영덕오션파크 조성

- 해양파크, 해양테마관광지 조성, 수변콘도미니엄조성, 오션스파, 워터파크,  아쿠아리움 등

② 영덕 에너지파크 조성

- 그린에너지파크 조성, 블루빌리지 조성

③ 고래불 해양거점 복합단지 조성   ④ 오십천 친수 공간 개발

⑤ 종합 물류 유통단지 조성

□ 산업 및 일자리 창출

① 지역특화 산업단지 조성  ② 농수산물 가공 창업 보육 사업

③ 미세조류 사업화 지원 사업  ④ 약초 인큐베이터 사업

⑤ 영덕 우수특산물 및 농･수산물 공동 판매 안테나숍

□ 정주환경 개선 사업

① 읍면 종합개발계획 및 도시재생사업   ② 도시가스 설치 사업

③ 마을단위 노인 공동홈, 농어촌 건강마을, 어촌시범마을 사업

□ 도시기반 시설 조성

① 신강구항 개발 사업    ② 강구해상대교 건설

③ 동서4축 해안 연결도로 개설  ④ 동해중부선 역세권 개발 사업

□ 의료･복지･교육･문화 기반 조성

① 미니어쳐공원 및 드라마･영화 촬영장 개설  ② 종합복지 타운 건립

③ 주왕산 산림건강밸트 및 칠보산 산림휴양거점 사업

④ 종합병원 설치   ⑤ 고등학교 명문고 육성

⑥ 전통 문화마을 기반 강화 사업  ⑦ 대게축제 등 지역축제 기반 강화 사업

⑧ 먹거리 특화 거리 조성

		산업부 차관 방문시 건의 (2015. 1. 20)

□ 원자력 해체기술 연구센타 설립

- 한울원전(울진)과 월성원전의 중간지역인 천지원전건설 예정지구가 최적지

천지원전 예정지역은 원전 연관시설 전무

- 신라천년 문화도시인 경주는 한수원 본사이전, 국제기능인력 양성원,     양성자 가속기 연구센타, 원자력 기술표준원 등 상대적 원전 연관시설 집약

□ 원자력 전문병원 설립

- 한울(울진의료원), 월성(동국대병원)은 원전사고 시 1차 대응 의료 시설

- 천지원전 예정지역은 종합 의료기능(응급의료 포함) 전무

평상시 지역의료기능 담당, 유사시 한울과 월성의 중간지로 원자력   전문 방제․의료기능 담당(한울   90㎞(40분)    천지    90㎞(40분)  월성)

- 유사시 대비한 인근 지역주민 대피시설 설치

□ 원자력 안전테마파크 조성(한수원 지역 지원산업과 연계)

- 원자력 체험장, 전시장, 국민체험 공원 등 원자력 친화 공간 조성

- 단지내 켄벤션센터, 국제회의장, 쇼핑센터, 호텔, 다목적 문화공간   (영화관, 도서관, 스포츠 시설 등)을 연계한 지역관광 산업의 핵심 육성

□ 지역 농수산물 피해대책 마련

- 원전 온배수를 활용 : 수산양식, 미세조류 배양, 해양 수족관건립,   화훼․과일․채소류 등 시설 농업 육성

- 지역 특산물 판매센터 설치[상주~영덕 고속도로 휴게소 내 -

인근 지역(청송, 영양, 울진)과 연계산업 육성]

□ 일반 산업단지 조성(한수원 지역 지원산업과 연계)

- 원전부품산업 등 원자력 특화지역 기반 구축 - 규모 50만평 정도

□ 철도 교통망 확충

❍ 포항~영덕간 동해중부선 철도 전절화 개통(2017년 개통예정)

- 단선 비전철로 시공 중 → 철도 중장기 계획에 따라 전철화 계획 건설

❍ 안동~영덕간 철도건설 계획 반영

-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2016~ 2020) 반영

- 내륙철도망(신도청-안동)과 동해안철도망 연결로 동해안 개발의 기폭제 역할

□ 지역 교육 ․ 주거생활 복지시설 확충(한수원 지역 지원산업과 연계)

❍ 도시가스(주 배관 통과지역) 조기공급 (포항↔영덕↔울진 121.8㎞ ‘13. 12월 완료)

영덕군 6개면 통과지역 조기공급(남정면, 강구면, 영덕읍, 축산면,     영해면, 병곡면 - 현재 강구면 122가구, 영해면 20가구 공급수혜)

※ 영덕읍 소재지 연내 공급조치(3,666가구 8486명 - 여론 반전의 기지 역할)

❍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도시가스 주배관 미설치 지역)

달산면, 지품면, 창수면 지역의 보급사업 확대

❍ 지방상수도 확대로 맑은물 공급 확충

군내 산간계곡의 자연유하식 의존 간이급수지역 69개소 식수난 조기 해결

❍ 독거, 고령 노인들을 위한 복합 실버타운 조성

- 현재 2만가구 4만명의 인구 중  노인인구 32%차지(독거노인 4,600명,

80세 이상 고령인구 3,000여명)

- 보건, 의료, 노인체육시설 등 복합기능을 갖춘 노인 명품 타운 조성

❍ 지역 명문학교 육성 마련

- 지역 명문학교 육성(영덕고, 영해고, 영덕 여고)

- 지역 특성화 고등학교 육성( 강구 정보고 → 울진 한국 원자력 마이스터고)

❍ 영덕읍 장기발전 종합계획 시행

- 주민 이주단지, 한수원 사택 등  천지원전 배후도시 육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