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강동원 보도자료	소속
		제공일자	2015.9.22(화)
		담 당	김현목 보좌관
		전 화	02-788-2005
국회의원회관 525호 강동원 의원실, Tel 02-784-2577 Fax 02-788-0104 E-mail 525kdw@hanmail.net

( 자료분석 – 44 )

“ 철도비리 연루되었던 삼표E&C(주), 궤도공사 독점에 이어

생산제품 「분기기」,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납품...

삼표그룹 계열사 삼표E&C(주),

철도궤도공사, 분기기 2개 제품만 6,439억원 계약

- 2006년 이후 ‘분기기’, 총32건의 납품 중 78%가 수의계약 납품 -

○ 삼표그룹 계열사 2곳, 지금까지 약3,816억원 어치의 「철도궤도공사」 따내

○ 삼표그룹 계열사 삼표E&C(주), 생산제품인 「분기기」 약2,623억원어치 납품

○ 삼표그룹 계열사 2곳, 철도궤도공사와 분기기 등 2개로 약6,439억원어처 계약

○ 삼표E&C(주), 생산제품 「분기기」 총32건 가운데 78%(25건) 수의계약

○ 삼표E&C(주) 등 삼표그룹 계열사 시공 궤도공사. 품질점검서 220건 적발

○ 호남고속철도 익산∼광주송정간(궤도 2공구) 공사서만 절반가량(124건) 적발

○ 국내 철도궤도공사 및 철도관련 부품생산·납품업체, 품질 및 기술개발해야..

지난해 국내 철도산업의 납품과 특혜, 담합비리 의혹 등에 대한 검찰수사 등 이른바 철도비리에 연루되었던 삼표그룹 계열사 삼표E&C(주)가 그동안 철도궤도공사와 독점적 생산제품인 ‘분기기’ 등 단 2개 제품만을 철도시설공단 등에 지난 2006년 이후 총 6,439억원치를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열차나 차량을 한 궤도에서 다른 궤도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궤도상에 설치한 설비인 ‘분기기(60kg 이상)’는 국내 생산업체가 삼표E&C(주)가 유일해 수의계약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이유로 지난 2006년 이후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납품한 총 32건 가운데 75% 가량을 수의계품으로 납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 삼표E&C(주)의 설립이후 철도시설공단에 생산제품 분기기 납품실적 >

연 도	건 수	금액 (단위 : 원)
2006	2	28,944,256,000
2007	2	18,654,978,172
2008	1	234,000,000
2009	4	36,317,274,600
2010	3	32,038,935,000
2011	3	17,114,083,150
2012	3	6,507,693,194
2013	8	50,411,262,577
2014	3	42,354,520,139
2015	3	29,717,385,341
총합계	32	262,294,388,173

※ 자료 :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실 (철도시설공단 자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22일 열린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삼표그룹 계열사인 주)삼표E@C(대표 정대현)가 설립된 2006년 이후 금년까지 철도시설공단에 총 32건, 약 2,623억원 어치를 계약했는데 이 중 25건을 계약하고, 단 7건만이 경쟁입찰로 납품되었다고 밝혔다.

< 삼표E&C(주)의 철도시설공단 납품계약 방식 >

연 도	경쟁입찰	수의계약	총합계
2006	2	-	2
2007	2	-	2
2008	-	1	1
2009	1	3	4
2010	-	3	3
2011	1	2	3
2012	1	2	3
2013	-	8	8
2014	-	3	3
2015	-	3	3
총 합계	7	25	32

※ 자료 :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실 (철도시설공단 제출자료)

한편 철도시설공단은 삼표E@C에서 납품하는 열차나 차량을 한 궤도에서 다른 궤도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궤도상에 설치한 설비인 분기기(分岐器, 60kg)는 국내 생산자 1인인 사유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 수의계약을 할 수 밖에 없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또한 삼표그룹 계열사인 철도궤도공사 및 유지보수업체인 삼표E&C(주)와 주)팬트랙 등 2개 업체가 지금까지 약 3,816억원 어치의 철도궤도공사를 수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2개 회사는 설립이후 지난 2007년 경부고속철도 대구∼울산간(제4공구) 궤도부설 기타공사 약 971억어치의 공사를 따낸 것을 시작으로 2014년에 수원∼인천 복선전철(송도∼인천)궤도공사(약 79억원치) 등 총 9건의 철도궤도공사를 수주했다.

따라서 삼표그룹 계열사인 삼표E&C(주), 주)팬트랙 등 2개 회사가 철도궤도공사와 ‘분기기’ 등 2개 공사 및 납품만으로 총6,439억원의 계약실적을 거둔 것이다. 국내 철도궤도공사와 철도관련 부품시장에서 거의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 삼표그룹 계열사의 철도궤도공사 수주실적 〉

계약일자	계약명	총체금액	업체명
2007-03-16	경부고속철도 대구~울산간(제4공구) 궤도부설 기타공사	97,078,360,000	삼표이앤씨 주식회사
2008-09-29	중앙선 아신~판대간 궤도부설공사(제1차)	31,887,900,000	삼표이앤씨 주식회사
2009-09-24	경춘선 복선전철(경강~춘천) 궤도공사	19,598,900,000	삼표이앤씨 주식회사
2011-04-29	삼랑진~진주복선전철(반성~진주) 궤도공사	11,322,300,000	삼표이앤씨 주식회사
2012-07-16	호남고속철도 익산~광주송정간(궤도2공구) 궤도부설 기타공사	171,664,900,000	삼표이앤씨 주식회사
2013-07-16	경부고속철도 2단계 대구도심통과구간 궤도3-1공구 궤도부설 기타공사	18,722,000,000	삼표피앤씨(주)
2014-07-17	동해남부선 복선전철(부전~일광) 궤도부설 기타공사(제1차)	12,025,800,000	삼표이앤씨 주식회사
2012-01-30	용산~문산 복선전철(용산~가좌) 궤도공사	11,417,690,000	주식회사팬트랙
2014-10-10	수원~인천 복선전철(송도~인천) 궤도공사	7,926,240,000	주식회사팬트랙

※ 자료 :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실 (철도시설공단 제출자료)

한편, 이처럼 삼표그룹 계열사인 주)삼표E&C와 주)팬트랙 등 2곳이 지금까지 철도궤도공사를 총 9건, 3,816억원어치를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수주했으나 그동안 각종 궤도공사 하자보수 및 부실시공 사례가 여러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삼표E@C(주)가 설립후 최초로 시공했던 ▲지난 2009년 「경부고속철도 대구∼울산간(제4공구) 궤도부설 기타공사」에서 ‘Bi-block 침목 매립전내 결빙에 의해 341개소가 균열’이 발생해 침목균열보수 및 매립전내 구리스 충전을 완료했으며, 역시 같은 공사에서 ▲2011년에는 ‘레일패드 수직스프링계수 변화율이 25% 초과한 것이 191,908개에 달해 레일패드를 교체하는 등 각종 하자 및 부실시공이 적발된 바 있다.

〈 삼표E&C(주) 설립이후 철도궤도공사 하자보수 및 부실시공 발생현황 〉

년도	공사명	하자보수 및 부실시공 내용	조치내용
2009	경부고속철도 대구~울산간(제4공구) 궤도부설 기타공사	Bi-block침목 매립전내 결빙에 의해 341개소 균열발생(’09.1.5)	침목균열보수 및 매립전내 구리스 충진(’09.10.6 완료)
2011		레일패드 수직스프링계수 변화율 25% 초과 (191,908개)	레일패드 교체 (‘13.6.8 완료)
2013	중앙선 아신～판대간 궤도부설 공사	망미터널 사전제작형 콘크리트궤도(PST) 충전층 균열(106개소), 탈락(430개소), 간극(342개소) 발생	보수․보강 시행 (’13.5.30 완료)
2015	호남고속철도 익산~광주송정간(궤도2공구) 궤도부설 기타공사	콘크리트궤도 구조물 접속부 연결보조철근 (50개소) 임의 규격변경 - 설계 : 철근∅25mm×400mm - 시공 : 철근∅25mm×300mm	연결보조철근 추가 설치 (’15.3.8 완료)

※ 자료 :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실 (철도시설공단 제출자료)

▲2013년에 중앙산 아신∼판대간 궤도부설 공사에서 ‘망미터널 사전제작형 콘크리트궤도(PST) 충전층 균열(165개소), 탈락(430개소), 간극(342개소)가 발생해 보수·보강을 시행하 바 있으며 ▲2015년 3월에도 호남고속철도 익산∼광주송정간(궤도 2공구) 궤도부설 기타공사에서 콘크리트궤도 구조물 접속부 연결보조철근(50개소)이 임의규격 변경사실이 적발돼 연결보조 철근을 추가 설치하는 등 보수조치를 한 바 있다.

< 삼표 E&C 및 계열사 팬트랙의 궤도공사 품질점검 결과 >

사업 계약명	시공업체	지적사항 발생건수
경부고속철도 대구~울산간(제4공구) 궤도부설 기타공사	삼표이앤씨㈜ [70%] ㈜팬트랙 [20%] 삼동랜드㈜ [10%]	33
경춘선 복선전철(경강~춘천) 궤도공사	삼표이앤씨㈜ [90%] ㈜팬트랙 [10%]	2
중앙선 아신~판대간 궤도부설공사	삼표이앤씨㈜ [51%] ㈜팬트랙 [49%]	15
삼랑진~진주복선전철(반성~진주) 궤도공사	삼표이앤씨㈜ [100%]	19
용산~문산 복선전철(용산~가좌) 궤도공사 - 1차	㈜팬트랙 [60%] 상경토건㈜ [40%]	7
용산~문산 복선전철(용산~가좌) 궤도공사 - 2차	㈜팬트랙 [60%] 상경토건㈜ [40%]	7
호남고속철도 익산~광주송정간(궤도2공구) 궤도부설 기타공사	삼표이앤씨㈜ [50%] 화성궤도㈜ [15%] 천운궤도㈜ [20%] 삼표건설㈜ [15%]	124
경부고속철도 2단계 대구도심통과구간 궤도3-1공구 궤도부설 기타공사	삼표이앤씨㈜ [90%] 삼표건설㈜ [10%	13

※ 자 료 :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실 (한국철도시설공단 제출자료)

무엇보다 초고속으로 달리는 고속철도의 경우 철도궤도공사는 철도운행 안전에 있어 매우 중요해 궤도공사의 부실시공은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어 치명적이다.

이 밖에도 삼표E&C(주)와 팬트랙(주) 등 삼표그룹 계열사 등이 시공한 철도궤도공사에 대한 철도시설공단의 품질점검 결과 수주받은 공사 가운데 총 220건이나 지적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호남고속철도 익산∼광주송정간(궤도2공구) 궤도부설 기타공사에서만 전체 지적건수의 56.4%(124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철도궤도공사를 비롯해 각종 철도관련 핵심부품과 유지보수 등 국내 철도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삼표계열사에서 시공한 각종 철도궤도공사 등에서 하자와 부실시공이 많이 적발됨에 따라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한 고속철도 각종 공사에서 위협요소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검찰수사까지 받았던 삼표그룹은 정도원 회장과 아들 정대현 전무가 지분 대분을 보유하고 있는 중견기업이다. 특히 삼표그룹 계열사인 삼표E&C(주)는 국내 철도산업에서 철도궤도, 레일체결장치, 침목, 레일, 분기기 등 철도관련 부품을 생산·납품해 온 국내 철도관련 부품시장 등에서 70-80%를 점유하고 있는 독과점 기업이다.

한편 지난해 철도비리에 연루되었던 삼표E&C(주)에 재직중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출신 퇴직자 2명이 각각 부장과 상무로 2011년부터 근무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난해 이른바 국내 철도업계의 마피아로 불려지고 있는 ‘철피아’에 대한 검찰조사가 진행되면서 철도시설공단의 업계유착 등에 대한 논란과 비판이 벌어진바 있다.

검찰의 철도비리 수사로 전 한국철도공단 이사장 출신의 새누리당 소속이었던 현역의원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는가 하면, 또다른 전 철도공단이사장이 용의선상에 오르자 자살하는 사건까지 발생하는 등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강동원 의원은 “초고속으로 달리는 고속철도 등에 있어 철도궤도공사는 안전에 무엇보다 중요하다. 두 번 다시 각종 철도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철도궤도공사와  국내 철도관련 부품, 유지보수 등 각종 국내 철도시설공사업계는 품질제고 및 기술개발에 적극 노력할 것으로 요구하고 향후 부실시공 예방과 품질제고, 기술개발 대책을 밝히라”고 강하게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