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 회 의 원 송 호 창 경기도 의왕, 과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 2015. 10. 08(목)
문의 : 전화 02)784-8870, 팩스 02-788-0234 담당 : 이명행 비서관
제 목	미래부, 인사교류 명분으로 승진적체 해소 우정사업본부 독립성을 훼손하는 위법행위

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의왕·과천)이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와 우정사업본부(우본) 간 인사교류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작년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미래부-우본 간 인사교류가 미래부의 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회전문 인사의 수단으로 이용됐다는 것이다.

2013년 정부조직 개편 당시 여야는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합의를 통해 우본의 독립직제를 보장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시행령을 정비해 우본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전보·직위해제와 3급 이하 공무원의 임용 등을 본부장의 권한으로 규정했다.

< 미래부 – 우정사업본부 직급별 인사이동 현황 >

※ 자료 : 송호창의원실 / 우정사업본부

단위: 명
구분		4급	5급	6급	7급	8급	합계
2014	본부→우본	7	2	-	-	-	9
	우본→본부	-	2	2	6	8	18
	합계	7	4	2	6	8	27
2015	본부→우본	7	11	-	-	-	18
	우본→본부	2	1	3	15	6	27
	합계	9	12	3	15	6	45

문제는 작년과 올해 있었던 미래부와 우본 간 인사교류다. 노사 간 합의한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2013년 우본 노사는 미래부와 1 대 1 인사교류를 원칙으로 합의했다. 이후 2014년 12월과 올해 1월 상위직급 정원을 확보해 현업의 승진적체를 해소하기로 노사공동협정을 맺었다. 그러나 이번 인사교류는 미래부에서 우본으로의 상위직급 이동은 많은 데 비해 반대의 경우는 거의 없어 노조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고 있다.

< 미래부에서 우정사업본부로 이동한 직원 현황 >

※ 자료 : 송호창의원실 / 우정사업본부

직급	성명(나이)	재직기간	현승진연월	퇴직예정연도	현재직부서 및 직위
4급	OOO(42)	17년 5월	2007-12	2032년	-
	OOO(43)	10년 9월	2012-12	2032년	-
	OOO(47)	7년 6월	2012-06	2028년	-
	OOO(41)	12년 5월	2012-06	2034년	-
	OOO(44)	13년 5월	2012-08	2031년	-
	OOO(40)	14년 5월	2010-04	2035년	-
	OOO(56)	28년 2월	2014-09	2018년	우체국장
	OOO(51)	23년 4월	2001-02	2024년	창구망기획담당관실
	OOO(51)	27년 8월	2012-02	2024년	우체국장
	OOO(56)	36년 4월	2011-04	2019년	우체국장
	OOO(56)	31년 9월	2015-05	2019년	우체국장
	OOO(49)	24년 0월	2012-12	2025년	우체국장
	OOO(54)	33년 7월	2012-12	2021년	우체국장
	OOO(55)	35년 5월	2012-09	2019년	정보센터 과장
5급	OOO(49)	29년 0월	2009-03	2026년	-
	OOO(37)	9년 5월	2007-04	2038년	-
	OOO(41)	12년 6월	2012-01	2034년	-
	OOO(45)	25년 5월	2010-01	2030년	-
	OOO(44)	25년11월	2011-08	2031년	-
	OOO(44)	16년 5월	2011-08	2031년	창구망기획담당관실
	OOO(46)	24년 6월	2011-03	2028년	-
	OOO(56)	26년 9월	2003-11	2019년	-
	OOO(51)	27년 8월	2009-03	2024년	-
	OOO(49)	23년 2월	2011-03	2026년	-
	OOO(55)	28년11월	2007-01	2020년	-
	OOO(50)	25년10월	2010-03	2024년	-
	OOO(45)	15년 8월	2008-01	2030년	-

우본은 이에 대해 4·5급 관리직의 고령화와 우본의 자체 경쟁력 확보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젊은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고 인사교류도 그 일환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미래부에서 이동한 27명 중 11명(41%)은 이미 정년이 10년도 채 남지 않았다. 고령화를 대비한 다양한 분야의 젊은 인력 채용이라는 우본의 주장이 설득력을 잃는 것이다. 또한 11명 중 6명의 현재 직위는 우편사업의 전문적 관리가 요구되는 각 지역 우체국장이다. 이는 행정자치부 직원이 경찰청으로 전입해 경찰서장을 하는 것과 같은 경우다.

또한 우본은 미래부와의 인력교류의 목적 중 하나로 IT 전문인력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그러나 우본으로 전입 후 IT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은 창구망 기획을 담당하는 2명과 정보센터에서 근무하는 1명 등 총 3명에 불과하다. 이외에도 민간경력직과 관련해 노사정책 담당 사무관을 국토교통부에서 채용하는 등 채용기준이 불분명했다. 더구나 5급 이상 민간경력직 채용의 경우 인사혁신처 소관이기 때문에 우본은 해당 직원의 전문성 등에 대해 평가가 불가능하다.

송호창 의원은 “우정사업본부의 독립성은 여야합의에 의해 보장된 것”이라며 “주무부처라고 해도 미래부 장관이 인사에 개입하는 것은 월권을 넘어 위법행위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송의원은 “연임이 불가능한 우정사업본부 기관장은 미래부장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며 “본부장 중심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의원은 “우정사업본부는 노사가 합의한 승진적체 해소와 인사교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