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 도 자 료 >		2015. 10. 3[토)
	국회의원 박 민 수 (진안 ․ 무주 ․ 장수 ․ 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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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불법사설경마 단속금액 187억원

- 최근 5년간 569건, 5,301명 적발, 단속금액 70건 누락에도 연간 37억원 규모 -

- 올해는 8월까지 단속금액 56억원으로 전년 26억원 대비 2배 넘어서 -

- 33조원 추정 불법사설경마 규모에는 빙산의 일각 -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박민수 의원(진안·무주·장수·임실, 새정치민주연합)은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사설경마 단속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불법사설경마 단속을 통해 569건을 적발해 인원규모로는 5,301명, 단속금액으로는 187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중 70건은 단속당시 단속금액을 확인하지 않아 누락된 탓에 금액규모는 이보다 큰 것으로 전해졌다.

연도별로는 2011년에 96건(단속인원 766명, 단속금액 56억4,900만원), 2012년 120건(815명, 30억3,000만원), 2013년 120건(999명, 18억6,800만원), 2014년 128건(1,269명, 25억9,400만원)이었으며, 올해는 8월까지 105건(1,452명, 56억1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거래금액이 가장 큰 건은 올해 4월 경기도 안성에서 적발된 건으로 단속인원 10명, 단속금액은 당일 33억8,820만원 규모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당 건을 포함해 연평균 37억원을 상회하는 단속금액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밝힌 연간 불법사설경마 시장규모 최대 33조원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이라는 지적이다. 불법사설경마로 인한 조세손실액은 최소 1조800억원에서 최대 5조 3,539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단속인원은 현장에서 단속 후 사법권에 인계한 인원으로 최근 5년간 단속된 5,301명 중 외부현장에서 단속된 인원이 3,046명, 사업장 내부에서 단속된 인원이 2,255명으로 나타났다. 이중 객장에서 단속된 인원은 2012년 176명, 2013년 437명, 2014년 656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올해는 8월까지 986명이 적발됐다. 이는 마사회가 12년 9월부터 사업장 내부에 대한 단속을 시행하면서 적발된 인원이다.

한편 온라인의 경우 단속을 통해 폐쇄된 불법사이트는 연도별로 2011년 505개, 2012년 650개, 2013년 790개, 2014년 910개로 나타났으며, 올해는 8월까지는 749개의 사이트가 폐쇄됐다.

온라인 사설경마의 경우 마사회가 불법성 증거자료를 확보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통해 사이트 폐쇄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최근에는 마사회의 인터넷 중계프로그램을 다운받아 경마사이트를 개설하는 방식의 불법사설경마도 다수 적발됐다.

또한 2013년 7월부터 시작된 불법사이트와 관련 광고 단속으로 2013년 2,273개, 2014년 4,966개가 차단되었으며, 올해는 8월까지 4,161개가 차단된 것으로 나타나 불법 사이트가 성행 중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박민수 의원은 “단속을 통해 매년 엄청난 규모의 인원과 거래금액이 적발되고 있지만 추정되는 불법사설경마 시장규모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고 지적하고 “국가 세수유출을 막고 불법도박으로 인한 가정파탄과 사회문제를 근절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총괄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