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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손 인 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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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0. 7(수)

상관 폭행·항명… 軍 하극상 급증

3년간 187건… 모욕 가장 많아 …“기강확립 특단의 대책 시급”

‘상명하복’이 기본인 군에서 하극상이 급증해 비상이 걸렸다. 상급자의 가혹행위 근절에 주력하다보니 이번에는 하급자의 일탈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6일 국회 국방위 소속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이 군 당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부터 2014년까지 3년간 발생한 군 내 하극상은 187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2년과 2013년에 50건, 57건에 그쳤던 하극상은 2014년 80건으로 크게 늘었다.

죄명으로는 상관 모욕이 71건(38%)으로 가장 많았지만, 상관 폭행 및 항명이 각각 27건(14%), 상관 상해가 23건(12%)이나 됐다.

계급별로는 간부가 68건, 병사가 114건으로 병사들 간 하극상이 두 배 가까이 많았다. 특히 일병과 상병의 하극상은 86건으로 전체 병사 하극상의 75%를 차지해 일병·상병의 기강 확립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병사들을 지휘 통제해야 할 간부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하극상이 빈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병사들과 가장 가깝게 생활하는 하사의 하극상이 2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사와 대위도 각각 9건을 차지해 초급 간부들의 자질 향상이 요구되고 있다.

군 조직을 뒤흔드는 하극상의 처벌 수위가 미약한 것도 상황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2012년~2014년까지 벌어진 하극상 187건 가운데 징역형 이상의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20건으로 전체의 11%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집행유예 등 ‘솜방망이 처벌’로 마무리됐다.

손 의원은 “상관의 명령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겨야 할 군에서 하극상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라며 “장병들의 기강을 더욱 엄중히 하고 처벌 수위를 높이는 한편, 장병 교육훈련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