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국정감사 한국수출입은행/한국조폐공사
				국회의원 류성걸 (대구 동구갑)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의원회관 607호 T. 02)784-3852 / F. 02)788-0269
보도일시	2015. 10. 1.(목)				담당자	배 시 열 비서관

[한국수출입은행]

▶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업무중복 여전

- ‘무보’ ‘중장기수출 보험업무’와 ‘수은’ ‘대외채무보증업무’ 대표적, 업무중복도 높은

금융상품 많고, 분야별 지원사업도 서로 유사, “두 기관간 업무중복과 실적경쟁에

따른 비효율 제거해야”

▶ ‘수출입은행 ’ 각종 재정지표 악화

- ‘BIS자기자본’ 비율 등 지표 악화, 당기순이익 감소, 부채비율은 증가

“자산건전성 관리를 위한 관리체계를 마련 필요”

▶ ‘EDCF’ 입찰서 위변조, 입찰방해 등 불공정행위 빈번

- 지난 5년간 EDCF 총 6개 사업, 11개 업체가 입찰서 허위기재 등 불공정 행위

‘수은’ 자체규정 개정했지만 법적 논란 ‘불씨’ 여전, “‘EDCF’ 입찰시 조달청 입찰시스템

활용할 필요”

▶ 감사원 지적에도 ‘수은’ 국외 법인 운영 강행?

- 일반 여신업무 취급, 현지법인업무 본점에 의존, 운영 손실 발생, 업무중복 논란 ‘무역

보험공사’도 14개 해외지사 별도운영, “주요도시 한국무역관 활용하는 방법도 대안”

[한국조폐공사]

▶ 은행권 발행 수익 감소, 조폐사업 구조조정해야

- 은행권 발행량, 2008년 17.1억장에서 2014년 6.7억장으로 10.1억장 감소, 신화폐 수요

감소에 따라 2007년 노르웨이 조폐사업 중단, 덴마크도 2016년말 종료예정, 조폐공사

의 신사업 확장으로 기존 중소상인들과 마찰, “조폐공사의 기능전환 및 구조조정 의견

검토”

▶ 전자여권 칩 운영시스템(COS)과 화폐제품 자재, 국산화 시급

- 외산 COS 사용에 따라 연간 30억원의 비용 발생, 화폐제품 국산자재 비중 2010년

90%에서 2014년 65.3%로 감소, “정부예산으로 개발완료된 국산 KCOS를 시급히

적용하고, 화폐제품 외산자재 중 국산자재 품질을 높여 대처할 수 있는 것부터 R&D 검토”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업무중복 여전

‘무보’의 ‘중장기수출 보험업무’와 ‘수은’의 ‘대외채무보증업무’ 대표적

업무중복도 높은 금융상품 많고, 분야별 지원사업도 서로 유사

“두 기관간 업무중복과 실적경쟁에 따른 비효율 제거해야”

- 한국수출입은행 -

○ 정부의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 추진에도 불구하고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간 업무 중복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3년 8월 정부가 발표한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 은 산업은행과 한국정책금융공사의 통합 등을 비롯, 현재 분산·중복된 정책금융기능을 수요자 입장에서 대내, 대외 분야별로 개편하고, 민간금융기관이 영위 가능하거나 정책금융기관 간 중복된 비핵심 업무는 정리하여 정책재원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류성걸 의원(새누리당, 대구 동구갑)이 수출입은행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이하 ‘수은’, ‘무보’)간 업무중복도가 높은 금융상품이 많고, 두 기관의 분야별 지원사업도 서로 유사해 업무 중첩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에 따르면 ‘수은’과 ‘무보’의 경우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비핵심업무를 축소하도록 하고 있다.

○ 대표적으로 ‘수은’의 ‘대외채무보증업무’는 ‘무보’의 ‘중장기수출 보험업무’와 상호 중복되는 업무로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에 따라 ‘수은’이 *지원기준 및 대출비중을 완화, ‘수은’이 중소규모 해외프로젝트에 대한 보증지원이 가능해졌으며, 대출비중도 50%로 낮춰 보증가능범위도 확대됐다.

* 기존 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 기준을 ‘수출입은행 지원규모가 1억달러 이상이고, 이중 대출 비중이 55% 이상인 거래’로 한정했으나, 1억달러 이상 규정을 삭제하고 대출비중 조건도 55%에서 50%로 완화

이에 따라 향후 ‘무보’가 단기수출보험을 민간에 개방할 경우 ‘무보’의 중장기성 보험 업무 비중이 현재(2014년 기준 ‘무보’ 보험료 수입의 60% 이상 차지)보다 더욱 높아져 두 기관의 업무중복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 이와 관련 2013년 3월 감사원은 ‘수은’의 ‘대외채무보증’과 ‘무보’의 ‘중장기수출 보험업무’ 중복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금융기관 간 업무중복 논란과 과열 경쟁에 따른 비효율을 제거하고, 두 금융기관 간 기능을 재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적한 바 있다.

○ 뿐만 아니라 ‘수은’과 ‘무보’의 업무중복도가 높은 금융상품[하단 표 참고]이 많고, 두 기관의 녹색산업지원, 문화컨텐츠 분야 지원, 글로벌 강소기업 지원, 해외투자 지원 등 분야별 지원사업에서도 유사 업무가 중복 추진, 두 기관 간 차별성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 류 의원의 지적이다.

○ 류성걸 의원은 “정책금융기관 간 협조·조정 곤란으로 업무중복이 발생해 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수은’과 ‘무보’간 업무중첩은 여전하다”며,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에 따라 두 기관간 업무중복과 실적경쟁에 따른 비효율을 제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표]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의 업무중복도가 높은 금융상품 비교

자료 : 2013. 3. 감사원 ‘금융공기업 경영관리 실태’ 감사결과 재구성 -

‘수출입은행 ’ 각종 재정지표 악화

‘BIS자기자본’ 비율 등 지표 악화, 당기순이익 감소, 부채비율은 증가

“자산건전성 관리를 위한 관리체계를 마련 필요”

- 한국수출입은행 -

○ 조선사들의 채권 부실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수출입은행의 ‘BIS 자기자본 비율’ 등 각종 재정지표들도 계속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류성걸 의원(새누리당, 대구 동구갑)이 수출입은행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8월 기준 수출입은행의 조선사 여신잔액은 26.0조원으로 수은 총여신(119.6조)의 21.7% 수준이며, 조선사 여신잔액 중 대형 6개사 여신은 21.1조원, 중소 4개사 여신은 4.9조원 규모로 조선업종의 *고정이하여신은 1조4,873억원, 비율은 5.60%로 수출입은행 전체 고정이하여신비율(1.94%)의 약 2.9배에 달한다.

* 고정이하여신 : 금융기관의 대출금 중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부실채권’

○ 수출입은행의 각종 재정지표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금융공공기관의 자본적정성을 나타내는 ‘수은’의 BIS 자기자본 비율은 2015년 6월말 기준 10.13%로, 2014년 말 기준 13개 일반 시중은행 14.88%를 크게 밑돌고 있으며, 2008년 금융위기(당시 8.70%)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 여신 건전성을 나타내는 총여신 대비 고정이하여신 비율도 2012년 이후 급격히 증가해 금년 8월 1.94%로 2012년(0.65%) 대비 약 3배 정도 증가했다. 일반은행의 경우 2014년 말 기준 1.39%로 2011년 이후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또 여신 연체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현재는 원리금 회수에 문제가 없으나 앞으로 신용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요주의 여신’도 8월 기준 3조8,313억원으로 2014년 대비 금액으로는 7,142억, 비율은 약 0.2%p 증가했다.

○ 각종 재정지표들이 악화함에 따라 ‘수은’의 2015년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357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771억원에 비해 53.7%가 감소했다. 당기순이익의 감소는 대손상각비 등 충당금전입액이 늘어난 것이 주요원인으로 이는 결국 수은의 부실여신 증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 대손충당금 : 미회수된 매출채권 중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정하는 계정

○ 이에 따라 2012년∼2015년 6월 사이 ‘수은’의 부채는 약 20.7조원이 늘어 2012년 대비 45.0% 증가하였으며, 자산대비 부채 비율도 2015년 6월 기준 87.0%로 2012년(84.2%)에 비해 2.8%p가 상승, 매년 증가하고 있다.

○ 앞서 수은은 금융위원회가 실시한 2014년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3개 국책은행(수출입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 가운데 유일하게 B등급을 받았으며, 지난 9월 초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도 ‘수은’의 독자신용도(BCA)를 기존의 'ba1'에서 'ba2'로 하향조정한 바 있다.

○ 한편 정부는 수출입은행에 대해 금년 본예산에 400억원을 출자한데 이어 추가경정예산으로 750억원을 추가 출자할 계획으로, 2011년부터 2015년 7월까지 정부의 수은에 대한 총 자본금 출자는 현물을 포함 총 1조7,043억원(금년 추경 750억원 추가 출자 포함)에 이른다.

○ 류성걸 의원은 “조선업 불황이 이어지면서 수은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실제로 수은의 각종 재정 지표도 악화하고 있다”며, “대출채권이 부실화할 경우 결국 국민의 혈세가 투입돼야 하므로 ‘수은’의 자산건전성 관리를 위한 별도의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참고 : 여신현황 등 첨부 자료

[표 1] 조선사 규모별 여신현황

(단위 : 억원)

구분		대출	보증	계
대형 조선 6개사		48,232	162,903	211,135
	대우조선해양	12,557	75,719	88,276
자율협약 조선 4개사		29,971	19,199	49,170
	성동조선해양	11,322	9,731	21,053
계		78,203	182,102	260,305

자료 : 수출입은행 -

[표 2] 조선업 고정이하여신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2013년	2014년	2015.8월
고정이하여신(조선업)	8,145	12,872	14,873
고정이하여신비율(조선업)	3.61	5.35	5.60
고정이하여신(전체)	13,766	21,492	23,677
고정이하여신비율(전체)	1.51	2.02	1.94

자료 : 수출입은행 -

[표 3] 수출입은행 BIS 자기자본 비율 현황 및 일반은행 비교

(단위 : 억원)

구 분	’10년말	’11년말	’12년말	’13년말	’14년말	’15.6월말
자기자본(A)	68,435	78,052	88,867	97,552	105,438	106,357
위험가중자산(B)	634,976	733,981	765,524	841,168	1,004,454	1,049,674
BIS비율 (A/B)×100	10.78%	10.63%	11.61%	11.60%	10.50%	10.13%
일반은행 BIS	14.63%	14.27%	14.81%	15.24%	14.88%

자료 : 수출입은행 -

[표 4] 수출입은행 고정이하여신 비율 현황 및 일반은행 비교

(단위 : 억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8월
고정이하 여신(A)	5,797	5,550	13,766	21,492	23,677
총여신(B)	887,465	842,857	908,941	1,062,335	1,218,001
고정이하여신비율 (A/B)	0.65%	0.66%	1.51%	2.02%	1.94%
일반은행	1.28%	1.28%	1.70%	1.39%

- 자료 : 수출입은행 -

[표 5] 요주의 여신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8월
요주의 여신(A) (A/B, %)	43,698	51,237	44,683	31,171 (2.9%)	38,313 (3.1%)
총여신(B)	887,465	842,857	908,941	1,062,335	1,218,001

자료 : 수출입은행 -

[표 6] 수출입은행 손익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14년 6월	2015년 6월	증감율
순이자이익	1,769	2,866	62.0%
순수수료이익	1,750	1,738	-0.7%
기타영업손익	604	292	-51.7%
관리업무비	955	105	10.5%
충당금전입전이익	3,168	3,841	21.2%
충당금전입액	2,122	3,295	55.3%
영업이익	1,046	546	-47.8%
당기순이익	771	357	-53.7%

자료 : 수출입은행 -

[표 7] 수출입은행 자산, 부채 현황

(단위 : 조원)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6월
자산	54.6	60.9	73.0	76.6
부채	46.0	51.6	63.2	66.7
자산대비 부채비율	84.2%	84.7%	86.6%	87.0%

자료 : 수출입은행 -

[표 8] 정부로부터 받은 자본금 출자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7월
	정부출자	1,000	8,793(현물)	1,000	5,100 (현물 3,800)	400
	현금출자	1,000	-	1,000	1,300	400

* 2015년 추경에 따른 추가출자 750억원은 별도

자료 : 수출입은행 -

‘EDCF’ 입찰서 위변조, 입찰방해 등 불공정행위 빈번

지난 5년간 EDCF 총 6개 사업, 11개 업체가 입찰서 허위기재 등 불공정 행위

‘수은’ 자체규정 개정했지만 법적논란 ‘불씨’ 여전

“‘EDCF’ 입찰시 조달청 입찰시스템 활용할 필요”

- 한국수출입은행 -

○ 최근 5년간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입찰시 관련업체에서 입찰서를 위·변조하거나 입찰방해, 사업중단 등 불공정행위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류성걸 의원(새누리당, 대구 동구갑)이 수출입은행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EDCF 총 6개 사업에서 11개 업체가 입찰서 허위기재, 업체간 입찰방해, 사업 중단 등의 사유로 수출입은행의 각종 제재를 받았다. 제재 사유별로는 입찰서류 위변조 및 허위제출이 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입찰방해가 2건, 사업 중단 및 철수가 1건이었다.

○ ‘EDCF’는 1987년 이래 지난 28년동안 전세계 52개국, 338개 사업에 12.4조원을 승인, 2015년 현재까지 5.4조원이 집행되었으며, 2014년에는 6,308억원이 집행됐다. ‘EDCF’는 주로 협력국 수요에 기반하고 우리기업 진출에 도움이 되는 윈-윈형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 이처럼 입찰 관련 불공정행위가 빈번함에 따라 수출입은행은 2014년 10월, EDCF 입찰시 업체간 업무 방해, 허위서류 제출 등 문제를 유발한 업체(2개 사업, 4개 업체)에 대해 6개월간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행정 처분을 처음 내렸다. 2014년 첫 행정처분 이전 수은은 문제유발 업체에 대해 자율적으로 참여를 자제하도록 권하는 선에서 ‘각서징구’등의 조치만 취해 와 업체들의 불공정행위를 그동안 방관해 온 수은에게도 일정부문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다.

*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카리안댐’건설 입찰 진행을 방해한 시공사 2곳, ‘베트남 로테∼락소이’ 고속도로 건설사업 설계입찰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한 업체 2곳에 대해 각각 EDCF 운용관리 규정에 근거해 처분

○ 하지만 ‘수은’의 행정처분에도 불구하고 금년 7월 서울행정법원은 작년 입찰 참여 제한 업체가 낸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법령상 제재근거가 없고, 적법한 권한의 위임없이 행하였다는 사유로 ‘수은’의 제재에 대해 취소판결을 내렸다.

이에 수은은 소송과정에서 확인된 내용을 반영, 최근 자체 내규를 통해 문제유발업체를 제재(최대 2년 입찰참여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였지만 자체 내규를 통한 제재가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해 법적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지적이다.

○ 한편 류성걸 의원은 EDCF 입찰시 업체들의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의 주요 시설공사 계약 등 입찰에 관한 업무가 특화되어 있는 조달청의 입찰시스템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현행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요물자의 구매·공급 또는 시설공사 계약의 체결과 관련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공공기관 등은 조달청의 수요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으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 ‘수은’은 조달청장에게 조달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이다.

○ 류성걸 의원은 “향후 EDCF 입찰시 조달청의 입찰시스템을 활용하면 관련 업체에 대한 좀 더 면밀한 검토는 물론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사후점검도 철저히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수은이 조달청에 EDCF와 관련한 입찰을 의뢰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첨부 : EDCF 사업별 제재 현황

[참고] EDCF 사업별 제재 현황(제재기업명, 사유, 제재기간 포함)

연도	사업명	기업명	제재사유	제재기간	조치내용
2010	몽골 초이르~사인샨드 고속도로 건설사업 (본구매)	○○공영	사업 임의중단 및 철수	1년	각서 징구
2012	베트남 밤콩교량 건설사업 (컨설턴트)	○○	입찰서류 위·변조	6개월	각서 징구
		○○	입찰서류 허위제출	3개월	각서 징구
2013	에티오피아 술루타 -게브레구라차 전력망 사업 (컨설턴트)	○○ 전기	입찰서류 위·변조	1년	각서 징구
2014.3	베트남 로떼-락소이 고속도로 건설사업 (컨설턴트 1차 입찰)	○○	입찰서류 허위제출	5개월	각서 징구
		○○ 기술	입찰서류 허위제출	5개월	각서 징구
2014.10	베트남 로떼-락소이 고속도로 건설사업 (컨설턴트 2차 입찰)	○○ 종합기술	사실여부 불투명 서류제출	3개월	각서 징구
		○○	입찰서류 허위제출	6개월	정식제재
		○○ 엔지니어링	입찰서류 허위제출	6개월	정식제재
2014.10	인도네시아 카리안댐 건설사업 (본구매)	○○건설	입찰 방해	3개월	정식제재
		○○건설	입찰 방해	3개월	정식제재

감사원 지적에도 ‘수은’ 국외 법인 운영 강행?

일반 여신업무 취급, 현지법인업무 본점에 의존, 운영 손실 발생

‘무보’도 14개 해외지사 별도운영

“주요도시 한국무역관 활용하는 방법도 대안”

- 한국수출입은행 -

○ 수출입은행 국외 현지법인을 폐쇄·축소하라는 감사원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수은이 4개 국외 현지법인의 운영을 강화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류성걸 의원(새누리당, 대구 동구갑)이 수출입은행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수은은 국외현지법인의 금융업무 수행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 국외현지법인 기능 강화 방안을 추진중이다.

수출입은행은 현재 ‘수은 영국은행’(런던), ‘수은아주금융유한공사’(홍콩), ‘수은인니금융회사’(자카르타), ‘수은베트남리스금융회사’(호치민) 등 4개 국외 현지법인을 운영중이다.

○ 앞서 2014년 11월 감사원은 수은의 4개 국외 현지 법인이 시중은행에서 가능한 종합금융 및 리스금융 업무 등 일반 여신 업무를 주된 업무로 취급, 해외 현지 시중은행과 불가피하게 경쟁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수은의 해외 현지법인은 관련법(수출입은행법 제20조의 2)에 따라 조사·연구 및 자금조달지원업무만을 수행해야 하며, 다른 금융기관과 경쟁할 수 없다.(수출입은행법 제24조)

또 대출 결정을 위한 신용조사 및 채무상환능력 분석 등 현지 법인 업무의 대부분이 수은 본점에 의존하고 있고, 국외 현지 법인 4곳의 손익 재산정 결과 해외현지법인 운영으로 오히려 손실이 발생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한 바 있다.

○ 한편 류 의원 자료에 따르면 현재 ‘수은’과 업무중복 논란이 되고 있는 ‘무역보험공사’도 현재 14개의 해외지사를 운영중이며, 이중 2개가 ‘수은’의 현지 법인과 같은 도시에 지사를 두고 있다. 또 ‘수은’의 런던과 홍콩 법인의 경우 ‘무보’에서도 근접한 도시(파리, 상해)에 지사를 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무역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의 투자 및 산업·기술 협력의 지원하는 ‘KOTRA’에서도 세계 83개국 123개 해외무역관을 운영중이다.

○ 류성걸 의원은 “‘수은’과 업무중첩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무보’에서도 해외지사를 두고 있는데 감사원 지적에도 불구하고 굳이 국외 법인을 운영 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수은의 해외법인이 있는 주요도시에 KOTRA무역관도 운영되고 있는 만큼 데 이를 활용하는 방법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표] 해외법인 해외지사 운영현황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운영법인 및 지사	4개 해외법인	14개 해외지사
소재지	런던, 홍콩, 자카르타, 호치민	LA, 북경, 상파울루, 파리, 호치민, 상해, 뉴욕, 자카르타, 뉴델리, 파나마, 동경, 모스크바(KOTRA무역관 파견) 알마티(KOTRA무역관 파견)

은행권 발행 수익 감소, 조폐사업 구조조정해야

은행권 발행량, 2008년 17.1억장에서 2014년 6.7억장으로 10.4억장 감소

- 한국조폐공사 -

○ 비현금화 추세에 따라 은행권과 수표 사업의 지속적인 수익감소 현상으로 조폐공사의 기능전환의 요구가 대두되고 있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류성걸 의원(새누리당 대구 동구갑)이 한국조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조폐공사의 영업이익이 2010년 70.6억원에서 2014년 41.5억원으로 29.1억원 감소했다. 특히, 은행권 발행량이 2008년 17.1억장(매출액 1,320.5억원)에서 2014년 6.7억장(매출액 893.8억원)으로 절반 이상인 10.4억장 감소했다.

최근 5년간 공사 영업이익 현황 (단위 : 백만원)

연 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영업이익	7,067	7,168	228	2,943	4,154

자료 : 한국조폐공사

조폐공사의 은행권 발행 현황 (단위 : 백만장, 백만원)

제품	구분	단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국내 은행권	수량	백만장	1,710	990	500	410	550	580	670
	매출액	백만원	132,052	125,676	85,046	87,579	78,535	81,226	89,381

자료 : 한국조폐공사

○ 비현금화 추세는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다. 노르웨이는 신화폐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2007년 조폐사업을 중단하고 노르웨이 인쇄국을 폐쇄하여 영국기업으로부터 화폐를 수입하고 있다. 덴마크도 오는 2016년 말부터 자국화폐인 덴마크 크로네의 자국 내 생산을 전면 중단하기로 발표했다. 덴마크국립은행은 화폐수입이후부터 2020년까지 절감되는 금액을 한화로 약 183억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한편, 조폐공사는 은행권 발행 등 수주형 사업이 감소하면서 수익창출을 위해 자립형 사업위주의 신사업 비중을 높이고 있다. 수주형 사업 비중을 보면, 2010년 77.8%였으나 2014년 59.9%로 17.9%p감소하였고, 반면 골드바·기업상품 등 자립형 사업이 증가하고 있다.

* 수주형사업 : 은행권, 보안인쇄(수표, 우표 등), 주화, 훈장, 여권, 주민증

* 자립형사업 : 상품권, 수출제품, 보안용지, 특수압인물, ID카드, 연구수익 등

공사 자립형‧수주형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매출액	비율	매출액	비율	매출액	비율	매출액	비율	매출액	비율
수주형 사업	276,343	77.8	294,316	79.8	244,705	69.6	239,060	56.0	256,228	59.9
자립형 사업	78,922	22.2	74,526	20.2	106,767	30.4	187,996	44.0	171,364	40.1
합 계	355,265	100.0	368,842	100.0	351,472	100.0	427,056	100.0	427,592	100.0

자료 : 한국조폐공사

○ 그러나, 자립형 신사업 비중이 증가하면서 기존 중소상권과의 마찰이 문제시되고 있다. 시장규모가 작은 기념메달사업의 진출에 따라 기존 중소상인들이 경쟁률 심화 및 수주기업의 경영악화 등으로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

○ 이미 지난 2014년 조폐공사의 골드바사업 진출에 따라 중소 귀금속판매업체들이 금제품 판매중지 요청을 하는 등 민원이 제기되었고, 민원 해결을 위해 중소업체들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약을 맺은 바 있다.

○ 류성걸 의원은 “비현금화 추세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은행권 발행량은 감소되고 고정비와 재료비 단가는 상승되어 앞으로도 영업손실은 계속 커져갈 것”이라고 지적하며, “비현금화 추세에 따른 외국의 대응사례를 검토하여 조폐공사의 기능전환이나 구조조정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전자여권 칩 운영시스템(COS)과 화폐제품 자재, 국산화 시급

외산 COS 사용에 따라 연간 30억원의 비용 발생, 화폐제품 국산자재 비중 2010년 90%에서 2014년 65.3%로 감소

- 한국조폐공사 -

○ 전자여권 칩 운영시스템(COS)의 외산 사용과 화폐제품 외산자재 비중 증가에 따라 국산화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류성걸 의원(새누리당 대구 동구갑)이 한국조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자여권은 상당한 보안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여러 국가에서 국가 지정 COS를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외산 COS를 사용하여 연간 30억원의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조사됐다.

○ 또한, 조폐공사는 2005년부터 전자여권 COS개발을 추진하여 정부예산으로 KCOS 개발을 완료하였고,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전자여권 최고 보안등급인 EAL5+를 획득하는 등 성능을 인정받았지만,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 한편, 화폐 제품 재료비 구성비율을 보면 2010년 국산자재 비중이 90%인데 반해, 2014년 65.3%로 감소되고 있어 외산자재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화폐 제품 재료비 구성비율 (단위 : %)

구 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 8.
국산자재	90.0	89.7	78.5	75.5	65.3	71.4
외산자재	10.0	10.3	21.5	24.5	34.7	28.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한국조폐공사

* 국산자재 : 소전 및 특수안료 등

외산자재 : 은행권의 일반인 진위식별 요소인 입체형 부분노출은선, 홀로그램, 색변환 잉크 등

○ 조폐공사는 홀로그램에 대하여 국산화를 위한 공동연구를 2009년 6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추진했으나 연구결과물의 성능이 외산 자재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류성걸 의원은 “보안등급이 높은 국산제품이 있으면서 외산 COS를 사용하여 연간 30억원대의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은 예산낭비며, 화폐제품 자재의 경우 은행권의 진위식별 요소들이 국산자재의 성능이 낮아 외산자재를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예산을 들여 국산 KCOS가 개발된 상황에서 시급히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 화폐자재 중 국산자재의 성능을 높일 수 있는 부분부터 R&D를 강화하여 품질개선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