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5.09.1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회의원(전북 군산) 김 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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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즐거운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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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대출 제도, 대기업 독식

38조 누적 손실에도 연간 2천억 손실 보며 대기업 혜택

지난해 하반기 박근혜 정부가 의욕적으로 도입한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을 통한 외화대출이 대부분 대기업에 흘러간 것으로 밝혀졌다.

11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재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전북 군산)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7월말 기준 대기업 대출규모는 121억 4천만달러(약 14조4951억원)로 중소·중견기업 6억 9천만달러(약 8238억원)의 총 대출액의 94.5%에 육박했다. 외화대출에 따른 ‘싼 이자’의 혜택을 대기업이 독식한 셈이다.

(‘15년 7월말 기준)

구 분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합 계
대출액(억불)	121.4	6.9	128.4
대출비중(%)	94.6	5.4	100.0

외화대출,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주로 중소기업

박근혜 정부, 외평기금 목적 어기고 대기업에 혜택 줘

외평기금은 외환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기금으로 고유한 특성상 다른 기금들처럼 재정이 소진되는 개별사업은 운용하지 않는다. 외환시장 급변동시 보유하고 있는 외평기금의 여유재원을 즉시 활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1967년 외평기금이 설립된 후 외화대출을 시행한 경우는 단 한 차례 있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전 세계적으로 달러 경색이 지속되자 유동성 공급을 위해 외평기금을 활용해 110억불을 한도로 주로 중소기업에게 무역금융을 실시했다. 당시 만기는 3개월·6개월 내로 1년 후인 2009년에는 전액 상환이 완료되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경상수지 흑자 등에 따른 풍부한 국내 외화유동성 활용을 명목으로 지난해 5월부터 외화대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당초 100억불을 지원 한도로 하여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지만 최경환 경제팀이 들어서자 지원 한도를 150억불로 늘리고 지원 시기도 한도소진시까지로 변경했다. 지원 규모와 지원 시기 그리고 최소 1개월에서 최장 10년까지인 대출 만기를 고려하면 외환시장의 불안에 적기 대응하기 위한 외평기금의 목적과는 지극히 배치되는 정책인 것이다.

김관영 의원은 “외평기금 중 한은 예치금은 수시로 인출해야 하는 자금이므로 안정성과 유동성이 생명인데 한은 예치금의 48%에 달하는 돈을 대기업에게 편중된 대출 제도로 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외평기금 누적 손실 38조 육박, 외화대출이 손실 가중시켜

심각성은 손실을 볼 수 밖에 없는 외화대출 제도의 방식에서도 드러난다. 외화대출은 시중은행이 외평기금 수탁기관인 수출입은행, 산업은행을 통해 저리로 받아 기업에 대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통상 외평기금이 외화대출을 통해 받는 이자는 단기 1년 미만인 경우 고정금리로 0.3~0.7%, 1년 이상~10년 이하 장기는 약 0.68~1.13% 수준인 것으로 추산된다.

김의원은 “외평기금이 외화대출에 따라 기업에게 받는 이자 금리가 원화 외평채를 발행하기 위한 조달금리(2.2%)보다 훨씬 낮아 외평기금의 누적 손실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의원은 “고금리의 국고채를 발행해 저리로 기업들에게 대출해서 생기는 손실을 추산하면 연간 2천억이 넘는다(대출 만기 1년 가정)”며 “결국 수천억의 국민 세금이 대기업에게 흘러들어가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외평기금의 누적손실은 2014년 말 기준 38조 2천억에 달한다.

(단위; 조원)

구 분	’10	’11	’12	’13	’14
□ 당기순손익	△5.1	△3.3	△12.3	△5.9	2.0
□ 누적손익	△18.9	△22.2	△34.4	△40.3	△38.2

해외 M&A 투자 50억불 추가 지원, 다시 또 대기업에게?

정부는 앞으로 기존 외평기금 외화대출의 상환자금을 활용해 50억달러 한도 내에서 해외 인수합병(M&A)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방식은 현행 외화대출 방식과 동일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관영 의원은 “최근 5년간 해외 M&A 투자 실적을 보면 대기업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대기업에 집중되는 외화대출을 확대하기보다 외평기금의 누적손실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해외M&A 실적(신고금액 기준)] (출처 : 수출입은행)

	2011	2012	2013	2014	2015.6
대기업	8,774,099(90.7%)	8,321,225(91.7%)	9,094,254(94.3%)	9,993,966(91.4%)	4,212,504(91.8%)
중소기업	525,069(5.4%)	461,538(5.0%)	309,653(3.2%)	686,093(6.2%)	260,474(5.6%)
기타	367,160(3.7)	285,406(3.1%)	235,455(2.4%)	246,801(2.2%)	112,272(2.4%)
합계	9,666,328	9,068,169	9,639,362	10,926,860	4,585,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