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여당무죄 야당유죄 정치검찰 개혁 필요

- 야당은 무차별적 먼지털이식 집중수사 진행

- 여당과 정부인사는 형식적 조사, 무혐의불기소 남발

<현 황>

◯ 최근 검찰이 야당에 대해서는 한명숙 전 총리, 박기춘 전 원내대표, 문희상 전 대표, 박지원 전 원내대표에 이어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수사까지 들고나오는 반면 여당과 정부인사에 대해서는 무혐의, 불기소 남발로 형평성 문제 제기

■ 현황

○ 야당 대상 수사․재판
문희상	처남 취업 청탁	검찰 수사중
김한길	불법 정치자금 수수	검찰 수사중
박지원	저축은행 금품 수수	2심, 징역1년 집행유예2년
한명숙	정치자금 수수	대법 징역2년 추징금8억8천만원 확정 판결
박기춘	정치자금 수수	구속 기소
신계륜	입법 로비 연루	재판 중
신학용	입법 로비 연루	재판 중
김재윤	입법 로비 연루	2심, 징역 4년
이종걸	국정원 여직원 감금	재판 중
강기정	국정원 여직원 감금	재판 중
김 현	국정원 여직원 감금	재판 중
문병호	국정원 여직원 감금	재판 중
권은희	국정원 댓글사건 위증	불구속 기소
박원순	아들 병역 의혹	검찰 수사중

○ 정부 여당 대상 수사․재판
김무성	자녀 수원대 특혜채용 의혹	무혐의 처분
심학봉	성폭행 혐의	무혐의 검찰 송치
홍준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제공 의혹	불구속 기소, 재판중
이완구
홍문종		무혐의, 불기소 처분
유정복
서병수
이병기		공소시효만료, 불기소 추분
허태열
김기춘
정두언	저축은행 불법 정치자금 수수	파기환송심, 무죄
정문헌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1심, 벌금1천만원 선고
윤영석	선거지원을 대가로 금품제공을 약속한 혐의	2심, 무죄
박덕흠	선거법 위반	대법, 무죄
김용판	국정원 댓글 수사 은폐 혐의	대법, 무죄
원세훈	국정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대법, 파기환송

○ 야당 의원에 대해서는 ‘먼지털이식’ 수사 강행으로 야당 정치인에 대한 흠집내기식 정치적 수사.

○ 전직 야당 대표를 대상으로 한 수사에 이어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비리에 대해 무혐의 처분과 명백한 허위사실에도 불구하고 수사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문제점 및 질의>

○ 최근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감된 한명숙 전 총리의 경우 무죄가 유력한 선고를 앞두고 별건 수사를 발표하고 참고인의 검찰 진술만으로 기소한 후 먼지털이식 수사로 결국 동생의 1억원 수표 사용을 찾아냈고, 이것을 결정적 증거로 하여 법원에서는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유죄 판결.

○ 문희상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일반사건으로는 드물게 9개월 이상 수사하며 최근에는 부인까지 소환해 조사하는 등 검찰이 물증도 없으면서 혐의가 나올때까지 먼지털이식 수사를 강행하고 있음.

○ 김한길 전 대표의 경우도 성완종 전 회장과의 친분 외에 특별한 혐의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환을 통보하는 등 야당 인사에 대한 흠집내기식 정치적 수사가 이어지고 있음.

○ 이처럼 야당인사에 대해서는 무차별적으로 악착같은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이, 반면 여당과 정부인사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조사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솜방망이 처벌로 형평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새누리당 김무성대표 자녀의 수원대학교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서는 서면조사 등 형식적인 조사를 거쳐 몇개월만에 무혐의 처분하였음.

○ 특히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제공 의혹과 관련해 홍준표 경남지사, 이완구 전총리에 대해서만 불구속 기소하였고,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홍문종 의원은 무혐의 불기소 처분하였음. 그나마도 이병기, 허태열, 김기춘 등 전현직 대통령비서실장들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불기소 처분하였음.

○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과 액수가 기재되어 있고, 녹취를 통해 돈을 받은 과정까지 언급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들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하였음.

○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조사도 이뤄지지 않아 면밀한 계좌추적도 없었으며, 대부분 서면조사로 조사를 마무리한 최악의 부실수사임.

1. 결국 정치검찰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는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제대로 확보되고 있다고 보는지?

2. 박근혜정부 들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대검 중수부를 폐지한바 있음. 그러나 지난 9월1일자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검사 5명을 충원하였음. 이에 대해 중수부의 부활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이번 한명숙총리 사건을 담당했던 것은 물론, 야당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주로 담당하고 있는 것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임. 특수부 보강에 따른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3. 지난 인사청문회 당시 김현웅 장관은 성완종 사건에 대해 재수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재수사 의지가 있는지? 이번 특수부 보강으로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철저한 재수사 역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