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국정감사:      국립대학법인, 국립대 및 대학병원

[서울대학교]

‘법인화 4년’서울대, 교육여건은‘제자리’

- 전임교원 1명당 학생수 ‘14년 15.58명에서 ‘15년 15.73명으로 증가

- 외국인 전임교원 ‘13년 5.4%, ’14년 5.1%, ‘15년 5.0%로 매년 감소

<질의사항>

◎ 성낙인 서울대학교 총장께 질의하겠음.

◎ 서울대는 국립대 명칭을 떼고 법인이 된 뒤 다양한 권한을 갖게 됨. 우선 정부 간섭 없이 자유롭게 예산을 운용하면서, 수익사업까지 할 수 있게 됐음. 인사의 제약도 풀려서, 해외 석학 채용이 자유로워졌고, 교수 성과급제 도입도 가능해짐.

◎ 특혜 시비가 일었고, 대학의 시장화를 걱정하는 반대여론이 빗발치는 상황에서도 서울대 법인화가 성사된 건, 세계 수준의 대학을 만들려면 자율권이 절실하다는 명분 때문이었음. 법인화 4년차를 맞은 지금 교육의 질은 얼마나 좋아졌다고 생각하나?

◎ 전임교원 대 학생 수 비율은 교육여건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임. 서울대 법인화 직후인 2012년 전임교원 1명당 학생 수는 재학생 기준 15.74명에서 지난해 15.58명으로 줄었다가 올해 다시 15.73명으로 늘었음.

◎ 전임교원 대비 학생 수 비율은 해당 학교의 교육여건을 나타내는 지표로 숫자가 낮을수록 교육의 질이 높은 것으로 해석됨. 미충원 교수가 84명에 달하는 등 교수 충원이 시급한 실정인데, 대책은 무엇인가?

◎ 장학금은 교육복지의 지표라고 할 수 있음. 1인당 장학금 총액은 법인화 이전인 ‘11년 228만원에서 ‘12년 271만원으로 18.7% 증가했지만, 내부 장학금은 77만원에서 51만원으로 오히려 감소했음. 국가장학금 같은 외부 장학금이 장학금 상승률을 견인한 것임.

◎ 올해 1인당 장학금 총액은 309만원으로 작년 308만원과 큰 차이가 없어 증가율은 0.26%에 그쳤음. 내부 장학금은 80만원에서 88만원으로 증가했지만 외부장학금은 228만원에서 220만원으로 감소했음.

◎ 전임교원 수도 거의 그대로이고, 장학금 규모도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의 10% 정도를 유지하는 등 법적 최저수준만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서울대의 현실임. 장학금을 늘릴 방안은 무엇인가?

◎ 외국인 전임교원 비율도 ‘13년 5.4%, ‘14년 5.1%, ‘15년 5.0%로 매년 감소하고 있음. 해외 석학 채용 현황도 법인화 이후 ‘12년 1명에서 ‘13년 5명으로 늘었으나 ‘14년에는 2명, 올해도 2명을 증원하는 데 그치고 있음. 법인화 취지 중 뛰어난 해외 석학과 교수 채용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실적이 부진한 이유가 무엇인가?

◎ 국회도서관에 의뢰해 ‘외국의 서울대 평가수치’를 조사해봤음. U.S. News & World Report는 미국을 포함한 49개 국가의 750여개 대학을 평가하여 상위 500대 대학의 순위를 매겼는데, 서울대는 72위를 차지함. 특히 ‘논문 인용빈도수 상위 10%에 포함된 논문수’ 75위, ‘논문 인용빈도수 상위 10%에 포함된 논문 비율은 540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함.

◎ 영국의 교육전문잡지인 Times Higher Education은 국제화 전망, 연구, 논문인용, 연구수입, 교육 등 5가지 범주 내 13개의 지표를 바탕

으로 대학의 순위를 정함. 서울대는 종합순위에서는 50위를 차지했고, 상위 100대 대학을 대상으로 평가한 국제적 명성 순위에서도 51~60위를 차지함.

◎ 중국 상하이교통대학(上海交通大学) 교육대학원 세계인류대학연구센터(Center for the World-Class University)는 학술 및 연구 부문에 대한 중국과 세계 주요 대학 간의 차이를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3년부터 매년 세계 상위 500대 대학을 발표하고 있음. 종합순위에서 서울대는 상위 101~150대 대학 범주에 포함됨. 특히 사회과학 분야와 경제학은 상위 200위에도 포함되지 못함.

◎ 교육의 질은 제자리인데 각종 특혜는 늘었음. 교수의 국내 출장비가 두 배로 올랐음. 최근 5년간 교수의 출장비 현황을 보면 ‘11년 5,675만원에서 ‘14년 1억 1,825만원으로 2배나 증가함. 올해도 8월까지 7,170만원을 사용하여 작년 출장비의 60%를 넘기고 있음.

◎ 법인화 이후 3년 연속 적자(총 316억원)를 기록하면서 교직원들에게 일회성 보너스로 총 52억7,200만원을 지급하기도 함(9.30일자 윤재옥의원 보도자료 참고).

◎ 서울대를 법인화한 것은 경직된 학교 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해 교육 및 연구 역량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비롯됐지만 여러 지표로 따져볼 때 교육여건은 그다지 향상된 것 같지 않음. 교육경쟁력 향상을 위해 책임 있는 운영을 해야 할 것임.

<질의자료>

(매년 4. 1. 기준)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명	학생정원 기준	재학생 기준	학생정원 기준	재학생 기준	학생정원 기준	재학생 기준	학생정원 기준	재학생 기준	학생정원 기준	재학생 기준
	14.04	16.05	14.04	15.74	14	15.6	13.9	15.58	13.87	15.73

【최근 5년간(’11년~현재) 전임교원 한 명당 학생 수】

【최근 5년간 외국인 전임교원 비율】

(단위: 명 / %, 매년 4. 1. 기준)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전임교원 수	1,870	1,886	1,895	2,026	2,075
외국인 전임교원 수	83	92	103	104	104
비율	4.4	4.9	5.4	5.1	5.0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현재 재직인원
채용인원	-	1	5	2	2	6

【최근 5년간(’11년~현재) 해외 석학 채용 현황】

【최근 5년간 장학금 지급현황(학부)】

(단위: 천원)

구분		2011			2012			2013
		총액	내부	외부	총액	내부	외부	총액	내부	외부
장학금		38,049,860	12,860,658	25,189,202	44,803,639	8,409,854	36,393,785	47,998,149	10,436,196	37,561,953
1인당 장학금	금액	2,289	774	1,515	2,718	510	2,208	2,850	620	2,230
	증가율	7.31%			18.74%			4.86%
구분		2014			2015
		총액	내부	외부	총액	내부	외부
장학금		50,653,075	13,162,253	37,490,822	51,029,701	14,664,022	36,365,679
1인당 장학금	금액	3,083	801	2,282	3,091	888	2,203
	증가율	8.18%			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