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보도자료 배포일자 : 2015년 9월 10일(목) 담당자 : 김준호 비서관
국회의원회관 429호 ∥ ☎ 02)784-4990 ∥ Fax 02)788-0172 ∥ http://hyunmee.net ∥ 7844990@naver.com

국세청, 지하경제양성화 실적 부풀리기

2014년 실적 3.7조원 아닌 1.4조원 불과

- 2014년 실적, 전년 아닌 2년전 실적 대비 허위 계산

- 쥐어짜기 행정이 아닌 신뢰도 제고할 방안 마련해야

1. 박근혜 정부 대표상품 ‘지하경제양성화’의 첨병인 국세청이 결국 실적 부풀리기에 나섰다. 국세청은 2014년 지하경제양성화 실적으로 3.7조를 거두었다고 보고했는데, 이는 통계적 착시를 이용한 허위 실적으로 실제 실적은 1.4조원이다. 애초 실현 불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대대적으로 TF를 구성하며 의욕적으로 나선 2년 만에 결국 허위실적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표-1> 국세청 발표 지하경제양성화 실적

(단위 : 조원)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합계
목표치	2.0	3.6	3.8	4.1	4.5	18.0
실적치	2.1	3.7	-	-	-	5.8

(자료 : 국세청)

2. 국세청은 지하경제양성화 실적을 발표하며 2013년 실적은 2012년보다 증가한 세입분에서 통상증가분을 제외한 2.1조원을 제출했지만, 2014년 실적까지 2012년 실적과 비교해서 3.7조원을 제출했다. 2014년 실적이라면 2013년과 마찬가지로 전년대비 세입확충 실적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표-2> 국세청 발표 2014년 지하경제양성화 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12실적	’14실적		세입확충 실 적
			통상증가
합 계	54,762	96,248	4,491	36,995
▪ 지능적 역외탈세	4,761	10,567	608	5,198
▪ 대기업․대재산가 변칙적탈루	13,365	32,346	1,708	17,273
▪ 고소득 자영업자 고의적 탈세	3,072	5,946	394	2,480
▪ 민생침해․세법질서 훼손행위	4,373	9,450	558	4,519
▪ 숨긴재산 추적강화	28,694	37,162	1,159	7,309
▪ 기타 부당공제 감면	497	777	64	216

(자료 : 국세청)

3. 국세청에서 제출한 자료로 2012년 아닌 2013년 실적 대비 2014년 실적을 계산했더니 실제 실적은 1.4조원에 그쳤다. 세부항목 중 역외탈세와 부당공제 감면의 경우 아예 마이너스 실적을 기록했다. 이쯤 되면 국세청이 왜 실적을 부풀리고자 했는지 이해가 된다.

<표-3> 의원실 계산 2014년 지하경제양성화 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13실적	’14실적		실제실적
			통상증가
합 계	77,858	96,248	4,491	13,899
▪ 지능적 역외탈세	10,554	10,567	608	-595
▪ 대기업․대재산가 변칙적탈루	21,150	32,346	1,708	9,488
▪ 고소득 자영업자 고의적 탈세	5,369	5,946	394	183
▪ 민생침해․세법질서 훼손행위	7,371	9,450	558	1,521
▪ 숨긴재산 추적강화	32,587	37,162	1,159	3,415
▪ 기타 부당공제 감면	827	777	64	-114

(자료 : 국세청 제출 자료 근거 김현미의원실 재계산)

<표-4> 국세청 지하경제양성화 실적 수정

(단위 : 조원)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합계
목표치	2.0	3.6	3.8	4.1	4.5	18.0
실적치	2.1	1.4	-	-	-	3.5

(자료 : 국세청)

4. 실적통계의 근간이 된 2012년 실적 산출 역시 의문이 드나 실제 2014년 실적을 기반으로 국세청 지하경제양성화 실적을 다시 계산하면 아래 표와 같이 5.8조원이 아닌 3.5조원이 된다. 2.2조원이 부족한 셈인데 국세청에 제시된 지하경제양성화 목표는 박근혜 정부 5년간 모두 18조원이다. 결국 지하경제양성화라는 방법이 추가적이고 지속적인 세수확충 방안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국세청이 이미 구멍 난 실적을 메우기 위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마련할지 우려되기까지 한다. 억지로 숫자를 채우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과학적이고 치밀한 과세기반을 확충하고 과세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세정당국의 모습이 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