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10. 주민반발에도 입찰 재개 거창구치소, 더 큰 갈등 우려

- 주민의견 수렴 없는 일방적 학교인접 교정시설 건설 전면 재검토 돼야

- 유치과정의 불법 철저 수사하고, 대체부지 이전 적극 검토 필요

<현 황>

○ 거창군내 경찰서 대용구치시설 대체 교정시설 신축을 목적으로 건설하는 거창구치소의 입지가 학교에 인접함으로써 주민반발은 물론, 찬반주민간 민민갈등 양상

■ 주요 현황 및 문제점

○ 9월16일 거창구치소 신축공사 발주 입찰공고

- 9월24일 현상설명 실시 요청에 따라 25일 정정공고

- 10월16일 현장설명 예정

- 11월2일 개찰.

- 이후 입찰가격 적정성 심사 및 계약 예정

○ 거창군의 거창구치소 건설 유치 부적정성

- 근거자료로 제출된 주민 찬성서명부 관련 불법성이 제기돼 현재 경찰 수사중. 관제 성격의 동원 성격.

- 법무부의 부지 부적절 의견에도 불구하고 한센인 거주지 철거라는 해묵은 지역민원 해결을 위해 무리하게 해당 부지 추진

- 국토부의 인가 없이 진입 도로 확장을 발표하고, 주민 의견 수렴 없는 설명회 개최 등 일방적이고 기만적인 정책 추진

○ 거창군에만 의존하는 법무부

- 결정과정부터 현재까지 법무부 차원의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된 적 없음.

- 2014년 이후 유치반대 범군민대책위가 구성되는 등 주민반발 심화에도 불구하고 군청의 보고에만 의존 주민설득 과정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음

<질 의>

1. 거창구치소 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이를 반대하는 거창 주민들의 학교 등교거부 등 반발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주민 대상의 설명회 등 주민 설득 과정이 충분히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반면 최근 교정시설이 건설된 여주교도소 건설과정은 물론 주민갈등을 겪고 있는 성남보호관찰소 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주민설명회 개최, 주민친화프로그램 운영 등 주민 설득 과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법무부가 거창구치소 건설에 관해서는 거창군에만 의존해 충분히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2. 거창구치소의 경우 주민반발의 가장 큰 원인은 교육시설인 학교에 지나치게 인접했다는 것임. 구치소 뿐만 아니라 법조타운으로 건설하고 차폐녹지 등을 통해 충분히 분리하겠다는 법무부 설명에도 불구하고 주민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거창구치소 신축 예정지에 대한 별도 진입도로의 확장을 통한 주민접촉최소화 설명에도 불구하고 최근 해당 도로 확장에 대한 국토부 인가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충분한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3. 주민반발이 여전한 상황에서 최근 보류하였던 입찰공고를 재개함으로써 향후 주민반발에 따른 갈등심화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법무부의 대책은?

-  최근 밀양송전탑 건설과정에서 주민반발에 대해 공권력투입으로 공사를 강행하고, 해당 주민들을 저소득 고령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대거 벌금형 등 유죄판결함으로써 큰 문제를 불러왔는데 거창에서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주민설득을 통한 문제해결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4. 그동안 해당 지역 건설을 반대하는 거창 주민들은 법무부와의 요구를 수용해 자체적으로 대체부지를 검토하였고, 이를 제안하였음. 그 과정에서 최근 제시된 대체부지의 경우 전문가가 선정에 참여하는 등 충분한 타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이나 접근성 등 합리적 이유가 아닌 일부에서 제기되는 의혹을 이유를 부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대체지 검토에 있어 무엇보다 경제성, 접근성 등 합리적 이유는 물론 주민반발 최소화를 고려해 제대로 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현재 추진 부지에 대한 반발이 심한 만큼 현재 부지에 대해서만 고집하기 보다 대체 부지에 대해 적극 검토해 지금이라도 부지이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