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배포일	2015.9.14.(월)
		매 수	총 2매
	국회의원 문정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담당자	이백휴 보좌관
		연락처	010-7139-6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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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2015년도 국정감사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 국감 보건복지위-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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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유통한약재 회수폐기 1,273건, 작년에만 695건

- 이산화황, 중금속, 농약 범벅 -

이산화황, 중금속, 농약 등 인체에 해로운 성분이 포함된 한약제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식약처의 한약재 검사 및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유통한약재 회수폐기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2010~2014년)간 수거·검사한 한약재 가운데 품질 부적합 판정을 받아 회수·폐기 조치한 사례가 1,273건에 이른다고 밝혔다[표1].

‘유통한약재 회수폐기 현황’을 위반사항별로 분석한 결과, 2013년에는 이산화황, 중금속, 농약 등 인체에 해로운 성분이 포함된 경우가 총 137건 중 78건에 달했으며, 2014년의 경우, 같은 해 11월 국내 최대 한약재 유통회사에서 품질부적합 판정을 받은 한약재를 유통시킨 사실이 검찰에 적발, 유통된 한약재 588건 전체가 회수 조치되어, 전년 대비 회수폐기 건수가 5배 가량 증가하였다[표2].

문정림 의원은 “중금속이나 농약 등 인체 해로운 성분이 포함된 한약재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올 1월부터 전면 의무화된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을 엄격히 적용하고, 한약재의 수입․통관 시 모니터링 및 품질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중금속이나 잔류농약의 함량 및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해 한약재 안전관리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표1]

유통한약재 회수폐기 현황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건수	123건	117건	201건	137건	695건	1,273건

※ 문정림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표2]

위반사항별 유통한약재 회수폐기 현황

	2013	2014
성상(모양), 성상시험	31	54
이산화황	43	6
잔류이산화황	2	14
중금속(납, 카드뮴 등)	24	2
잔류농약	9	8
회분	14	3
산불용성회분	3	2
건조감량	5	3
곰팡이독소	1	5
순도	2	3
함량	3	4
확인시험, 정량법	1	2
기타	0	1
수사결과	0	588*
총합계	137	695

※ 문정림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