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황영철	보 도 자 료				국민의 삶 속에 뿌리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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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 터널 보강공사, 불에 잘 타는 일반재료 버젓이 사용 화재 발생 시 대형 참사 우려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제36조 제2호에 따르면 ‘터널라이닝은 불에 잘 타지 않는 재료를 사용해야하며, 불연성 재료 및 연기 발생에 관한 특성이 검증된 재료’를 사용하도록 돼있음.

①현장시료(타 경로 통해 확보) ②업체제출시료(업체로부터 현장 사용과 동일한 시료 확보) 확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실험의뢰

시험	난연등급 기준	업체제출시료		현장시료
콘칼로리미터 시험	8MJ/㎡ 이하	① 18.7MJ/㎡	부적합	① 43.1MJ/㎡	부적합
		② 21.6MJ/㎡	부적합	② 33.9MJ/㎡	부적합
		③ 22.2MJ/㎡	부적합	③ 29.0MJ/㎡	부적합
가스유해성 시험결과	9분이상	① 12분33초	적합	① 08분06초	부적합
		② 12분54초	적합	② 08분32초	부적합
최종결과		일반재료		일반재료

2010년부터 현재까지 31건의 보강공사 중 불연 5건, 난연 1건 사용. 난연 성능 없는 일반재료 25건 사용. 이중 실험한 것과 동일한 ㈜국민산업 제품 19건. 독점적으로 사용됐으며 계약금액만 243억에 달함.

철도공사 명백한 현행법령위반(1차적 책임. 난연 성능 확보되지 않는 공법 적용해 해당기업에 특혜 의혹. 입찰공고 및 설계서, 공사시방서 등 발주처인 철도공사 자료 어디에도 ‘화재 성능’, ‘난연성능’ 언급 없어 전혀 고려가 없었다고 판단)

㈜국민산업 강도 높은 조사 필요(시험성적서 조작의혹, 현장시료와 제출시료 간 성능차이 상당 조사 필요)

국토교통부 차원의 전수조사 필요(철도공사 의원실 제출자료 ′06년부터 모두 불연, 난연재료 사용했다 답변 전수조사 필요, 터널 공사재료에 대한 난연, 준불연, 불연에 대한 명확한 정의 필요)

□ 철도 터널 보강재료 불연재료 및 특성이 검증된 재료 사용의 법적 근거

❍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제36조 제2호에 따르면 ‘터널라이닝은 불에 잘 타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불연성 재료 및 연기 발생에 관한 특성이 검증된 재료’를 사용하도록 돼있음. 터널라이닝의 보강 재료도 동일한 기준 적용_국토교통부

❍ 도시철도의 경우도 같은 고시 제123조의2에서 제36조를 준용, 철도 및 도시철도 터널의 경우 보강공사 재료는 불연재료 및 연기 발생에 관한 특성이 검증된 재료를 반드시 사용해야 함. 국토교통부는 해당 규정을 난연, 준불연, 불연으로 폭넓게 해석하고 있음.

❍ 2004.10.22. 「철도안전법」이 제정돼 2005.1.1.시행되었고, 2006.9.22.에 마련된 ‘철도시설 안전세부기준’에 처음 터널라이닝에 대해 불연성재료 및 연기 발생에 관한 특성이 검증된 재료를 사용하도록 규정되었음. 즉, 2006년 9월부터는 철도 보강공사에는 불연성 재료 및 연기발생에 관한 특성이 검증된 재료를 반드시 사용했어야 함.

❏ 아현/의영 터널 보강공사 현장방문 및 패널 재료 확보

❍ 9월 1일(화) 새벽 1시 철도공사 협조 하에 신촌기차역에 위치하고 있는 ‘아현/의영터널 개량공사’ 현장 방문. 현장에 적용된 터널 보강재료(GFRC패널)가 실제 ‘난연 성능’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장에서 직접 시료를 채취하고자 했으나 구하지 못함.

- 현장에서 93% 토목공사 완료, 현장이 정리된 상황이었고 조각도 남지 않았다고 했으나, 9월 9일(목) 오후2시경 현장방문결과 현장에서 시료확인.

- ① 타 경로를 통해 현장에 직접 시공된 패널(시료) 확보.

- 9월 1일(화) 철도공사에 ‘현장에서 사용된 것과 동일한 시료를 요청’했고, 9월 3일(목) ② 해당업체(국민산업)로부터 시료를 제출받음.

<경의선 서울~신촌역간 아현 및 의영터널 개량공사 개요>

❍ 위치: 경의선 서울~신촌역간 아현 및 의영터널(서울시 서대문구)

❍ 사업기간: 2013.9.27.∼ 2015.12.30.

❍ 사업비: 30,397백만원(1차: 18,161, 2차: 5,709, 3차: 6,527백만원)

❍ 수행사: 감리(㈜신성엔지니어링), 토목시공(㈜이케이플래시건설) 궤도시공(㈜코레일테크)

❍ 공사내용:

- (토목분야) 아현 및 의영터널 4개소 라이닝 개량

- (궤도분야) 아현 및 의영터널 4개소 콘크리트도상 개량

- (전기분야) 전력, 전차선, 통신, 신호 지장물이설, 양방향신호기 설치

❍ 공정률: 총체공정률 90%(토목분야 95%, 궤도분야 77%)

❍ 터널보강 공사 공법: 신기술 제318호(특허 제0378217호, 콘크리트 보강용 고인장 박판패널 및 그 제조방법) 사용, GFRC(Glass Fiber Reinforced Concrete)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①현장시료, ②업체제출시료’ ‘난연 성능(난연 등급) 실험 의뢰

❍ 9월 2일(수) 협조 공문 송부, 9월 4일(금) 오전 11시 30분경 화성에 위치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화재안전연구센터’ 조남욱 박사에게 해당 시료 난연 성능(난연 등급) 실험 의뢰.

❍ 실험에 대한 논란 및 의혹 제기 차단을 위해 ①현장시료, ②업체제출시료 모두에 ‘황영철 의원실 담당자’ 서명함.

❏ 서울 아현/의영 터널 보강재료(패널) ‘난연 성능’ 시험 결과

❍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제36조」의 불연성재료는 「건축법 시행령」제2조 제10호의 불연 재료를 의미

❍ 따라서, 건축물 마감재료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제4조(난연재료)에 명시된 대로 ① 콘칼로리미터 실험(5분간 총 방출열량 8MJ/㎡ 이하) ② 가스유해성 시험(실험용 쥐의 평균행동정지 시간 9분 이상)을 모두 통과해야 함.

<업체제출시료 및 현장시료 ‘난연등급’ 실험결과>

시험	난연등급 기준	업체제출시료		현장시료
콘칼로리미터 시험	8MJ/㎡ 이하	① 18.7MJ/㎡	부적합	① 43.1MJ/㎡	부적합
		② 21.6MJ/㎡	부적합	② 33.9MJ/㎡	부적합
		③ 22.2MJ/㎡	부적합	③ 29.0MJ/㎡	부적합
가스유해성 시험결과	9분이상	① 12분33초	적합	① 08분06초	부적합
		② 12분54초	적합	② 08분32초	부적합
최종결과		일반재료		일반재료

❍ 업체가 제출한 시료 및 현장시료는 모두 난연 등급이 확보되지 않는 일반 재료. 특히 현장시료(별도 경로를 통해 확보)가 업체가 제출한 시료에 비해 더 성능이 좋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어, 업체가 제출한 시료와 현장 시료가 다른 시료라고 판단됨.

❏ 난연 성능 없는 ㈜국민산업 보강재료 철도공사 터널 보강공사에 독점 사용, 특정 업체 특혜 의혹

❍ 2010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최근 6년간 철도공사가 발주해 진행한 철도 터널 보수·보강공사는 총 119건, 이중 보수공사를 위해 사용하는 폴리머몰탈이 사용된 73건과 방수공사 13건을 제외한 31건의 보강공사가 있었음.

❍ 31건의 보강공사 중 불연 5건, 난연 1건이 쓰였으며, 나머지 25건은 난연 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일반재료가 사용됨. 특히 아현/의영 터널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재료가 사용된 곳이 76%인 19건. 즉, ㈜국민산업의 패널이 독점적으로 사용됐으며 계약금액만 243억에 달함.

<철도터널공사 보수·보강 현황>

시행 연도	총합계	보수공사		보강공사				기타
		방수	몰탈	계	불연	난연	일반
총합계	119	13	73	31	5	1	25	2
%					16.1	3.2%	80.6%
2010	13	2	8	3			3
2011	10	1	5	3			3	1
2012	22		16	6			6
2013	31		21	10	2		8
2014	18	2	9	7	3		4
2015	25	8	14	2		1	1	1

※ 기타2건 중 2011년 건은 기존 공사 이월, 2015년 건은 계약 중

❍ 철도터널 보강공사의 경우 입찰 공고 시 발주처인 철도공사가 공법심의위원회(철도공사 자체 자문회의, 교수 등 7인으로 구성)를 통해 공법을 결정해 입찰공고를 하기 때문에 19건의 공사에 ㈜국민산업의 특허공법을 적용한 것은 특혜로 밖에 판단할 수 없음.

❍ 다른 업체가 낙찰을 받더라도 ㈜국민산업의 공법으로 시공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술협약을 맺거나 하도급 계약을 맺어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

❏ 철도공사 명백한 현행법령 위반

❍ 철도공사는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제36조에 따라 터널 보강공사에 반드시 ‘불연성 재료 및 연기에 대한 특성이 검증된 재료’를 사용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일반재료를 버젓이 사용. 이는 명백한 법령위반.

- 철도공사의 터널 보수보강 관련 입찰공고 및 설계서, 공사시방서 등 관련서류를 검토한 결과, ‘화재 성능’, ‘난연 성능’ 등에 대해 언급된 부분이 전혀 없음. 이는 애초부터 철도공사가 터널보강 공사 보강재의 화재성능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음.

- 본 사건의 가장 1차적인 책임은 난연 등급이 확보되지 않은 공법을 적용해 발주하고 해당업체로부터 시험 성적서를 제출받지 않은 철도공사에 있음.

- 입찰과정에서 시험성적서를 받았다고 한다면 이 또한 문제.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서 제6조 제2항에 시험성적서는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돼있음. ′13년 발주공사에 ′03년 성적서를 받아놓고도 받았다 한다면 이 또한 명백한 법령위반.

❍ 철도공사 보강공사에 대해 ㈜국민산업이 보유한 특허공법만을 독점적으로 적용했는데, 이는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음. 강도 높은 조사 필요.

❏ ㈜국민산업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 필요

❍ 철도공사 관계자 입회하에 9월 1일(화) 새벽1시 현장방문 시 ㈜국민산업으로부터 해당 패널에 대한 ′03년도 시험 성적서를 제출받음. 당시 시험성적서는 ‘난연3급’으로 난연재료에 해당함.

- 하지만 업체가 제출한 시료, 현장시료 모두 현재 난연등급이 확보되지 않은 일반재료임. 시험 성적서를 위조했는지에 대한 조사 필요.

- 현장시료와 동일하다며 업체가 제출한 시료와 의원실에서 타 경로를 통해 입수한 현장시료의 성능차이가 상당하여 해당 시료를 동일한 시료로 판단하기 어려움. 현장시료와 다른 시료를 제출했다면 이 또한 명백한 잘못으로 조사 필요.

- 철도공사와 ㈜국민산업에 대해 명백한 검증을 위해 9월 22일 철도공사 국정감사 ㈜국민산업 대표를 위원회 차원에서 증인으로 출석시켜 줄 것을 요청

❏ 국토교통부 차원의 전수 조사 필요

❍ 철도공사는 명백한 법령위반을 저질렀기 때문에 상위 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의 본부 감사 필요. 철도 터널 보강공사에 대해 법령에 맞는 재료가 사용됐는지에 대해 2006년부터 전수조사 실시할 것.

- 철도공사가 의원실에 제출한 최초 자료에는 ′05년부터 현재까지 201개소에 대해 모두 불연 및 난연재료를 사용했다고 답변함.

- 시행연도, 터널명, 발주부서, 공사건명, 설계적용기술 등 세부사항에 대해 2010년부터 현재까지 자료를 제출했고, 이중 25건이 일반재료 19건이 동일공법이 적용된 공사임.

- 해당 자료를 드릴테니 참고해서 ‘불연재료 및 연기에 관한 특성이 검증된 재료가 규정된 ′06년도부터 전수조사해서 제출하기 바람.

❍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제36조 제2호 개정 필요

-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제36조 제2호에 따르면 ‘터널라이닝은 불에 잘 타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불연성 재료 및 연기 발생에 관한 특성이 검증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

- 난연, 준불연, 불연에 대한 자의적 해석 가능. 불에 잘 타지 않는 재료를 난연으로 보는데 명확한 정의 필요.

< 난연 성능이 없는 보강재료(패널)를 사용한 터널 보수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터널인 신촌 아현·의영 터널의 모습 >

< 난연 성능이 없는 보강재료(GFRC패널)로 시공한 신촌 아현·의영 터널 내부 시공 모습 >

< 난연 성능이 없는 보강재료(GFRC패널)로 시공한 신촌 아현·의영 터널 내부 시공 모습 >

< 신촌 아현·의영 터널 공사현장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보강재료(패널) >

< 보강재료를 공사현장에 공급하는 업체로부터 제출 받은 보강재료(패널)>

< 현장시료와 업체제출 시료의 난연성능 실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