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2015. 9. 17	Tel : 02) 788-2302 /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서울특별시 국정감사 보도자료

1. 서울시, 경제성 평가 결과 부풀리기‘여전’

2. 지자체 최근 5년간 날릴 뻔한 혈세만 3,726억

3. 지자체 업무 부주의 등으로 3년간 447억 배상

4. 서울시 건축물 내진설계, 여전히 25%에 불과

국정감사 보도자료49 2015. 9. 17	Tel : 02) 788-2302 /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경제성 평가 결과 부풀리기 ‘여전’ 3년간 167건이 추진되었으나 센터가 제시한 B/C 1 이상은 63건(23.7%) 불과

서울시가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전문 평가기관인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를 2012년 설립했지만,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남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인천남동갑)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12년 5월 설립이후 현재까지(‘15.6) 총 266건의 사업 167건(67%)이 실제 추진되었지만, 이 중 공공투자관리센터가 경제적 타당성(B/C)이 높다고( 1.0이상) 제시한 사업은 63건(23.7%)에 불과해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의견이 실질적인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각 사업 추진부서의 경우 총 266건 중 239건 (89%)에 대해 경제적 평가(B/C)를 1.0 이상 제시하고 있어 경제성 평가를 부풀리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총 59건의 검토 사업 중 53건에 대해 해당부서에는 경제성이 있다고 평가했고 공공투자관리센터는 15건만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2배이상인 36건의 사업이 추진되었고, 2013년에도 84건 중 76건의 부서별 긍정적 평가(B/C 1이상)에 비해 센터는 24건에 그쳤으나, 50건이 추진되었다.

2014년에는 공공투자관리센터가 타당하다 평가한 17건에 비해 3배가 넘는 56건의 사업이 추진되어 사실상 센터의 타당성 검토의견이 제대로 된 검증과 조정 역할을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타당성 검토결과가 강제력이 없는 ‘참고사항’에 불과해 제동을 걸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결과반영의 미흡한 부분도 문제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센터의 전문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는데, 최근 3년반동안 해당 사업부서가 경제성(B/C) 값을 제시하였지만,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는 제시하지 못하고 ‘검토불가’ 의견을 내놓은 건수도 73건에 달했다.

더욱이 매년 ‘검토불가’로 의견 제시한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작년(‘14년)의 경우 총 검토된 94건의 사업과제 중 검토불가 의견이 43건으로 절반(46%)에 달해 사실상 공공투자관리센터의 B/C검토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전문성이 결여된 것은 아닌지 의문까지 들게 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사업의 추진여부는 경제성 측면과 함께 공공성 측면도 감안하기에 사업추진 수가 많았고 센터의 ‘검토불가’의 경우 편익산정 어려움, 분석실익 결여, 검토 자료부족 등을 사유로 미제시되었다고 하지만, 센터의 검토의견과 실제 추진사업 수의상당한 괴리가 있고 개별 사업부서에서 제시하는 검증결과를 센터에서는 제시하지 못하는 부분과 검토불가 의견이 절반(46%)에 달한다는 것은 분명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일 것이다.

이에 박남춘 의원은 “센터가 설립 취지에 맞게 경제성 평가가 투자심사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보완해야 할 것이며, 센터 스스로도 전문성 강화를 통해 객관적이고 정확한 검증이 이루어지도록 자구노력도 함께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최근 4년간 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 검토 현황           (단위: 건)

구분	2012				2013				2014				2015
	총사업수	추진 사업수	B/C 1.0 이상 사업	검토 불가 (미제 시)	총사업수	추진 사업수	B/C 1.0 이상 사업	검토 불가 (미제 시)	총사업수	추진 사업수	B/C 1.0 이상 사업	검토 불가 (미제 시)	총사업수	추진 사업수	B/C 1.0 이상 사업	검토 불가 (미제 시)
사업부서 자체분석	59	36 (61%)	52 (88%)	1 (2%)	84	50 (60%)	76 (90%)	3 (4%)	94	56 (62%)	82 (87%)	6 (6%)	29	25 (86%)	27 (93%)	-
공공투자관리센터 분석			15 (25%)	10 (17%)			24 (29%)	18 (21%)			17 (18%)	43 (46%)			7 (24%)	8 (28%)

국정감사 보도자료50 2015. 9. 17	Tel : 02) 788-2302 /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지자체 최근 5년간 날릴 뻔한 혈세만 3,726억 감사원 감사에 적발된 변상 시정조치 건수 274건에 달해

재정난을 호소하는 지자체들이 정작 업무소홀로 세금 및 부담금을 미부과하거나 과다 환급하는 등 잘못된 행정처리로 소실될 뻔한 예산이 상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자체별 시정조치 집행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2015년 6월까지 4년반동안 감사원이 지자체에 환수 및 부과조치가 수반된 시정요구 처분을 내린 건수는 총 274건으로 시정요구 금액만 무려 총 3,726억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자체별 적발건수는 경기도가 72건으로 가장 많은 시정요구사항이 적발되었고, 경남이 29건, 서울시가 23건 순으로 확인되었다.

손실금액으로는 인천시가 1,063억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650억, 서울시가 520억 순으로 조사되어 수도권 3곳의 손실금액만도 2,233억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했다.

대표적 사례로 인천시의 경우 검단신도시 사업 추진과정에서 4년이 넘도록 농지전용면적 406만3,484㎡에 대한 농지전용부담금 970억원을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하지 않아 지난해 감사원에 부과 시정조치를 받았고, 경기도 또한 농지전용부담금 미부과로 238억, 부당한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11억 등 부과 시정조치를 받은 바 있다.

서울시와 자치구 또한 지난해 농지보전부담금 미부과 336억,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미부과 54억,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취득세 감면 위반 13.6억 등 징수 조치를 받았다.

그러나, 2015년 올해 부과된 시정조치 33건을 제외한 지난해까지 적발된 시정요구건 수 중 현재(2015년 8월말기준)까지 51건, 금액으로는 1,375억의 손실금에 대한 부과 및 환수조치가 완료되지 않고 여전히 남아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조치도 필요했다.

이에 박남춘 의원은 “지자체가 어려운 재정여건임에도 업무소홀로 매년 수십에서 수백억의 혈세가 소실되고 있어, 각 지자체가 감사기관의 지적사항에 대해 즉각 이행토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분명한 책임을 물어 예산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보완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최근 5년간(2011년~2015년.6월) 감사원 시정요구 및 집행 현황

(단위: 건, 원)

	시정조치 건수	시정조치 요구액	집행중 (2015년분 제외)	집행중 15년도 시정조치 건은 제외. 2011~2014년도 적발 건 중 집행완료가 되지 않은 항목에 대한 집계 (2015년분 제외)
합계	274	372,553,617,560	51	137,526,180,550
서울	23	52,013,827,190	3	3,325,353,330
부산	11	18,828,079,680	2	621,658,820
대구	13	1,657,276,890	1	229,471,000
인천	15	106,363,418,460	3	99,241,926,130
광주	3	501,830,900	-	-
대전	6	1,710,616,510	4	1,372,784,060
울산	3	1,048,598,910	-	-
세종	-	-	-	-
경기	72	65,038,087,700	14	6,719,965,740
강원	14	5,133,558,810	-	-
충북	20	25,739,609,960	5	1,691,914,000
충남	19	14,579,972,350	2	2,834,240,590
전북	17	30,691,503,480	5	865,251,300
전남	11	10,473,290,400	4	5,384,461,270
경북	5	2,301,829,200	2	838,515,600
경남	29	31,760,358,630	6	14,400,638,710
제주	13	4,711,758,490	-	-

국정감사 보도자료51 2015. 9. 17	Tel : 02) 788-2302 /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지자체 업무 부주의 등으로 3년간 447억 배상

지자체 공무원들의 부주의 또는 지자체 소유 시설의 관리하자로 지난 3년간 피해자에 배상한 금액이 무려 447억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받은 ‘영조물·업무 배상 사고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물 설치·관리하자로 발생한 영조물 배상사고는 2만1,796건에 배상금 408억2,500만원      이었으며, 인감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지자체의 기초적인 업무 부주의로 인한 배상사고도 106건에 배상금 38억6,900만원으로 확인됐다.

영조물은 지자체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의 관리하자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을 훼손시켰을 때, 업무배상 공제는 인감이나 주민등록·호적 등 민원서류 발급업무상 부주의 또는 과실로 인한 피해를 지자체가 배상해 주는 제도이다.

문제는 이러한 부주의로 인한 배상사고 규모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영조물 배상사고의 경우 2012년 132억에서 2013년 146억으로 약11% 증가했고 2014년 130억으로 다소 감소했으나, ‘10~’11년 평균 100억 규모와 비교하면 약30억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업무배상도 2012년 10억여원에서 2014년 20억여원으로 증가했다.

자치단체별로 보면, 최근3년간 시설물 관리부실이 심한 지자체는 경기도가 평균 2,404건에 평균 42억원을 배상하여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서울시가 평균 2,110건에 평균 37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업무 부주의에 의한 사고 순위는 서울시가 평균 9건에 6억7,800만원으로 배상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기도가 12건, 4억633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남춘 의원은 “지자체 공무원의 부주의와 관리소홀로 세금이 낭비되고 주민들의 피해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만큼, 재발방지를 위한 세심한 관심과 자체점검을 통한 관리강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참고]

사례1) 2013. 10월, 서울시, 허위 발급된 인감증명서로 근저당권 담보대출로 인한 무효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됨에 따라 손해 발생. - 3억7,700만원

사례2) 2014. 5월 경기도, 위조된 주민등록증 제시하여 인감증명 발급받아 근저장권설정 계약 체결 – 5억원

사례3) 2015. 1월 대전시, 급수관 인입선 노후로 누수 되어 지하층이 침수되는 사고로 지하층 두 곳 피해 – 1억1,300만원

영조물배상 사고현황            (단위: 건, 백만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사고	보험금	사고	보험금	사고	보험금	사고	보험금	사고	보험금
합계	6,772	10,090	6,365	10,857	6,409	13,211	8,223	14,596	7,164	13,018
서울	2,968	3,724	2,427	3,687	2,183	3,700	2,413	4,081	1,734	3,260
부산	218	346	203	346	237	1,604	256	610	307	670
대구	310	335	304	494	362	611	452	758	440	706
인천	407	775	351	735	300	727	552	838	380	717
광주	53	160	90	217	104	202	123	349	180	388
대전	164	366	153	368	185	669	205	604	203	367
울산	77	48	67	51	77	55	148	113	144	122
세종	-	-	-	-	6	3	23	28	23	48
경기	1,770	2,910	1,908	3,265	1,962	3,473	2,862	5,041	2,388	4,101
강원	162	204	163	415	184	436	202	358	227	448
충북	84	289	92	239	98	310	131	289	167	342
충남	61	190	61	171	87	152	160	430	150	448
전북	139	177	162	152	158	318	186	352	186	326
전남	57	109	61	98	87	148	77	58	134	227
경북	46	82	69	96	60	75	77	108	113	355
경남	236	362	226	410	275	545	301	456	325	424
제주	20	13	28	113	44	183	55	123	63	69

업무배상 사고현황          (단위: 건, 백만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사고	보험금	사고	보험금	사고	보험금	사고	보험금	사고	보험금
합계	34	955	25	1,131	35	1,017	29	774	42	2,078
서울	8	412	10	857	10	811	8	656	8	567
부산	1	0.4	3	9	2	5	4	13	3	4
대구	1	0.1	1	3	-	-	1	1	1	0.5
인천	-	-	-	-	2	24	1	0.5	3	13
광주	1	0.7	1	2	1	2	1	1	-	-
대전	3	5.0	-	-	-	-	1	0.6	-	-
울산	-	-	-	-	-	-	1	0.3	-	-
세종	-	-	-	-	-	-	-	-	-	-
경기	12	493	6	217	13	169	6	20	16	1030
강원	1	20	-	-	1	1	2	1	1	300
충북	2	7	1	35	-	-	-	-	-	-
충남	1	0.2	-	-	-	-	1	28	1	54
전북	-	-	1	2	1	0.1			5	54
전남	-	-	-	-	-	-	1	34	1	0.2
경북	3	15.0	1	6	1	1	1	18	3	55
경남	1	2	1	0	3	2	-	-	-	-
제주	-	-	-	-	1	2	1	0.5	-	-

국정감사 보도자료52 2015. 9. 17	Tel : 02) 788-2302 /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서울시 건축물 내진설계, 여전히 25%에 불과 학교시설 28%, 공공건축물도 30%에 머물러 당국의 대처 시급

서울시 내진대상 건축물 4곳 중 3곳은 재해에 대비한 내진설계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인천 남동갑)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6월 현재 서울시 내진대상 건축물 28만4,409동 가운데 25%인 7만982동의 건축물만이 내진설계가 적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내진적용 현황을 살펴보면 중구가 내진대상 건축물 8,277동 가운데 1,080(13%)동만이 내진보강이 이루어져 가장 취약했으며 그 뒤를 종로구(13.9%), 성동구(18.2%)가 뒤따랐고, 강서구가 14,484동 중 4,668동(32.2%)으로 30%대에 불과하나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문제는 학교, 공공업무시설, 고가도로 등 공공건축물조차 내진보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는데, 특히 일선 학교의 경우 내진 설계율이 2,971곳 중 840곳, 약 28%에 불과하여 10 곳 중 7곳은 지진이 발생 때 학생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또한 시민들이 자주 방문하는 공공업무시설 역시 30.5%만이 내진보강이 이루어져 서울처럼 고층 건물이 많고 대중이 모이는 장소의 빈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자칫 대형인재로 번질 수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와 서울시가 예산상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지만, 갈수록 늘어나는 지진발생횟수(2010~2014년사이 58회)와 지난 4월 네팔에서 발생한 대지진 참사를 보더라도 건축물 내진설계 보강과 건축물 안전 성능 향상을 위한 예방노력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에 박남춘 의원은 “무엇보다 안전이 가장 중요시 되어야 하는 만큼, 심각성을 인지하고 내진에 취약한 학교 및 공공시설부터라도 우선 구조보강, 설계변경 등 행정조치를 통해 재해 및 위험으로부터 예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간 지속적인 대처와 개선 노력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2015. 6월 말 기준)

구 분	전체(A)	내진대상(B)	내진적용(C)	내진율(C/B)
동 수	643,183	284,409	70,982	25.0

자치구별	건축물 수	내진대상 건물 수	내진확보 건물 수	내진율(%) (내진확보/내진대상)
합계	643,183	284,409	70,982	25.0
종로구	27,582	9,064	1,257	13.9
중구	22,127	8,277	1,080	13.0
용산구	26,325	8,682	1,678	19.3
성동구	20,464	8,180	1,485	18.2
광진구	26,174	13,429	2,997	22.3
동대문구	32,354	11,501	2,255	19.6
중랑구	29,810	11,396	2,787	24.5
성북구	40,192	12,229	2,843	23.2
강북구	28,070	10,126	2,246	22.2
도봉구	15,995	7,750	1,977	25.5
노원구	14,294	7,511	2,276	30.3
은평구	36,273	15,518	4,227	27.2
서대문구	26,041	10,068	2,079	20.6
마포구	28,416	13,586	3,675	27.0
양천구	20,221	10,483	2,674	25.5
강서구	26,377	14,484	4,668	32.2
구로구	23,409	9,764	2,273	23.3
금천구	16,118	6,199	1,613	26.0
영등포구	31,143	10,395	2,194	21.1
동작구	28,615	11,267	3,094	27.5
관악구	33,854	16,647	4,978	29.9
서초구	18,990	12,215	3,790	31.0
강남구	24,313	18,246	5,502	30.2
송파구	24,929	16,518	4,563	27.6
강동구	21,097	10,874	2,771	25.5

대상 시설물			총 대상	내진확보	내진 미확보	내진 확보율 (%)
계			5,512	2,425	3,087	44
공공건축물		(동)	1,005	307	698	30.5
도시철도(1~8호선)		(개소)	604	450	154	74.5
도로 시설물		(개소)	541	440	101	81.3
수도시설		(개소)	177	176	1	99.4
물재생센터		(개소)	4	2	2 (현대화사업 진행중)	50.0
공 동 구		(개소)	6	6	-	100
시립병원		(동)	13	13	-	100
수 문		(개소)	3	3	-	100
폐기물처리시설		(개소)	4	4	-	100
학교시설		(동)	2,971	840	2,131	28.2
가스 시설	가스공급시설 및 저장소	(개소)	67	67	-	100
	도시가스배관	(km)	7,608	7,608	-	100
전력설비 (변전소)		(개소)	108	108	-	100
유류저장시설 (옥외저장탱크)		(개소)	9	9	-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