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동두천	국회의원 정 성 호 <2015 국정감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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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공 두번 죽이는 정부의 배당잔치! - 수공 부채 폭등에도, 배당성향은 (5년간) 84% 증가! -

4대강 등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14년 수자원공사의 부채가 08년 대비 약 7배(2.0조원→13.5조원), 부채비율은 약 6배(19.6%→112.4%) 증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동안 수공 출자분에 대한 배당잔치에만 열을 올려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성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경기 양주·동두천)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수자원 공사는 지난 5년간(10-14) 총 2,701억원을 정부에 배당했고(연평균 471억원) 배당성향도 올해 26.7%로 지난 2010년 14.5%에 비해 두배 가까이(84%)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수공은 정부 배당이 늘어나면 그만큼 빚을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들 수 밖에 없어, 지난 ‘2013년~2017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서 재무건전성 조기 확보를 위해 정부에 정부 배당 유보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수공의 요구에 아랑곳 하지 않고 매년 배당성향을 높여왔고, 결국 5년만에 84%나 증가시켰다.

물론, 국유재산법에 따라 정부출자기관이 이익이 발생하면 그 기관은 정부에 배당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지다. 그러나 자체수입 비중, 총자산수익률, 부채비율, 내부유보율 등 기관별 특성 등을 반영하여 배당 성향을 산출해야 하는 만큼, 4대강 사업으로 폭증한 수공의 부채비율 등을 고려, 배당잔치를 벌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부 배당액을 줄였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수공의 정부 배당액 추이(단위:억원)>

구분(연도)	10	11	12	13	14	합계	평균(5년)
당기순이익	1,421	2,933	3,083	3,481	2,993	13,911	2,782
배당액 (배당성향)	206 (14.5%)	517 (17.6%)	540 (17.5%)	649 (19.0%)	789 (26.7%)	2,701	471 (18.4)

※ 수자원공사의 지분은 정부 91.3 / 한국산업은행 등 8.7% 로 구성.

정부가 이처럼 배당잔치를 벌일 수 있었던 것은 수공의 책임도 크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수공은 4대강 사업 부채를 재무제표상에 무형자산으로 계상했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는 수공 부채 원금해결 방식으로 수공에게 5.6조원 맡겼다. 이 정부안이 확정되면, 그동안 수공이 재무제표상 무형자산으로 처리했던 4대강 부채가 손실로 잡혀, 수공의 당기순이익은 수조원의 당기순손실로 변동 되고, 이에 한구수자원공사법 제12조에 의거(수공법 제12조에 따르면 수공은 이익이 생기면 먼저 손실금을 보전하게 되어 있음) 정부 배당액은 앞으로 수십년동안 불가능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성호 의원은 “국회가 국감때마다 수공의 이러한 회계처리 문제를 매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수공은 이를 회수 할 수 있는 자산으로 처리해 왔고, 그 결과 수공의 재무제표상에는 매년 당기순이익이 발생해 왔다”며, “이러한 수공의 회계처리로 정부가 배당잔치를 벌일 수 있었던 만큼, 수공 역시 이 문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