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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5. 9. 14 (월)	새정치민주연합(원내부대표·환경노동위원회· 공적연금강화특위) 국회의원 한 정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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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매 수	3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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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장비 국산화, 국민안전을 위해 시급하다

□ 재난 관련 기상장비가 대부분 우리기술로 만들어지지 않고, 수입되고 있어 국민안전에 적신호가 켜졌다. 국회 한정애의원(새정치민주연합, 환노위)가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바에 의하면,

□ 현재 우리나라는 기상수치예보 능력이 세계 6위권으로 예보에 있어서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으나, 첨단기상장비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등 기상장비 국산화에 있어 여전히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음

□ 기상청의 기상장비 국산화율은 39.4%(2015년 기준)이고, 특히 첨단기상장비의 경우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임

- 최근 5년간 무역수지 : 수입액 970억 원, 수출액 330억 원 ➡ 646억 원 적자발생

- [붙임 1.] 기상장비 별 국산화율 현황

□ 최근 5년간 기상청 전체 R&D예산은 약 4,832억 원인 반면, 기상장비 국산화 관련 예산은 약 92억 원에 그쳐 전체 예산의 1.9%에 불과

<기상청 연도별 R&D 예산>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총계(억 원)
전체 R&D	568.8	779.4	894.1	1192.6	1396.9	4,831.8
기상산업 지원 및 활용기술개발*	20.0	32.7	35.3	60.0	66.0	214.0
기상장비 국산화	8.6	9.3	9.5	33	32	92.4

*기상산업지원 및 활용기술개발 : 기상장비 국산화 및 기상관련서비스산업 지원 예산 포함

□ 기상청 R&D 예산의 대부분이 과도하게 학계(69%)에 지원되고 있고, 반면 산업계(15%)에 지원은 미미함. 기상장비 국산화를 위해서는 산업계에 좀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하여 산업을 견인해야 함.

<기상청 R&D 기관별 지원 현황 >

연도	학계	산업계	기타출연연구소
2011	11,578(68%)	2,368(14%)	2,983(18%)
2012	12,488(64%)	4,662(24%)	2,453(12%)
2013	13,818(68%)	2,568(13%)	3,927(19%)
2014	12,843(69%)	2,114(11%)	3,538(20%)
2015.8	11,192(69%)	2,491(15%)	2,525(16%)

□ 기상청이 산업계에 R&D 투자를 하고 있지 않아, 협소한 국내 기상장비 시장에서 기상장비개발에 투자할 업체를 찾기 힘듬. 대부분의 업체는 장비 수입유통 및 유지·보수에 종사하고 있는데 이는 제품개발의 동인을 떨어뜨리고 첨단장비를 수입에 의존을 심화시키고 있음

- 국내 기상장비 사업자 241개 중 장비제조업체는 21개에 불과

□ 첨단기상장비는 주로 전량 수입하다보니 구매에 과다한 비용이 들고, 이후 유지·보수에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부품을 들여오는데 많은 시간이 걸려 고장 시 수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

<지진계 구매 및 유지·보수 현황>

- 지진관측장비 국산화율(2015년 기준) : 지진계(3.3%) / 해저지진계(0.0%)

- 지진관측장비 구입비 : 83.2억원(총 212대 / 장비 1대 당 평균단가 약 4천만원)

- 지진관측장비 보유수 및 고장횟수 : 총 212대 / 321회 고장(장비고장율 151%)

- 지진관측장비 유지비(최근 3년간) : 11.8억원(월 1회 점검 / 1회 점검 당 평균유지비 3,800만원)

□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재난특보발령을 위한 장비의 국산화율이 저조해 재난 상황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장비 및 전문인력이 부족함

<재난 유형별 국산화 저조 기상장비>

- 호우, 태풍 : 자동레윈존데, 연직바람관측장비, 라디오미터, 라이다

- 풍랑 : 수위계, 파랑계, ARGO플로트,

- 대설 : 광학디스트로미터

- 지진 : 지진계, 해저지진계

□ 한정애 의원은 “국민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진계」, 「파랑계」와 같은 재난특보발령을 위한 장비의 국산화율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 이러한 장비들은 전량 수입하고 있는 상황인데 재난 상황 발생 시, 우리 기술과 전문인력이 없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며 “기상장비 국산화를 위한 조속한 대책 강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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