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정감사 산업통상자원부 (2015.9.10.)	국회의원 추미애	새정치 민주연합 (서울 광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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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안전한국훈련

대한송유관공사･한국전력거래소 최하위 등급
산업부, 평가 미흡기관에 자체 개선계획 수립 등에 그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추미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광진을)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 소관 “2015 안전한국 훈련“평가에서 한국전력거래소와 대한송유관공사가 최하위 등급인 ‘미흡’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5 안전한국훈련 평가 결과>

구분	기관명
우수	한국서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가스공사
보통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남동발전, 원자력환경공단,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미흡	대한송유관공사, 한국전력거래소

출처:산업부

안전한국훈련은 범국가적 총력 재난대응체제 확립을 위해 모든 재난유형에 대비한 국가종합훈련으로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산업부는 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관 15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훈련을 평가하여 산업통상자원분야 재난대응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전력 시장과 계통운영을 전담하는 한국전력거래소는 작년도 우수 등급에서 올해 미흡 등급으로 떨어졌으며, 대한송유관공사는 안전한국평가에서 2년 연속 최하위 판정을 받음으로써 두 기관의 재난대응체계 역량 강화 의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평가는 발전 6사를 포함하여 전력거래소, 지역난방공사 등 총 15개의 기관을 대상으로 현지평가와 서면평가로 실시되었다. 안전한국훈련 평가는 서면평가 10개 부문, 현지평가 4개 부문으로 구성되었고, 각 부문별 점수를 합산한 결과를 바탕으로 A(우수), B(보통), C(미흡) 등급으로 나누어 평가한다.

이에 추미애 의원은 “국가 기간망의 중추라 볼 수 있는 한국전력거래소와 대한송유관공사의 재난과 안전에 대한 안일한 인식이 우려스럽다”며 “에너지 수급은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재난대응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추의원은 “평가결과가 미흡한 기관에 대해 산업부는 자체 개선계획 수립이나 재훈련에 그치고 있다”며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해 개선 의지를 북돋을 수 있는 보다 강한 제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