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산 층과 서민의 대변인 국회의원 윤관석	보 도 자 료	교 육 청 국 정 감 사
	2015. 9. 2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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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 :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서울․경기․인천교육청]

교육 관리․감독 사각지대인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 대안학교는 ‘지나친 입시 위주의 교육과정 속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 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한 계층 등을 기존의 교육과정에서 체험할 수 없는 자유롭고 다양한 교육을 시키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학교’임.

- 1990년대부터 아이들에게 생태적 삶을 체험시키기 위해 방과 후 학교, 캠프, 계절학교 형태로 시작되어 대안학교로 발전함.

○ 대안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4호 각종학교에 포함되어 제60조의3에 근거를 두고 있음.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5. 각종학교 : 대안학교

제60조의 3(대안학교)

1.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 인성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 적성 개발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2. 대안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대안학교의 설립기준, 교육과정, 수업연한, 학력인정 그 밖에 설립∙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대안학교는 공교육이 정하는 교육방식은 아니지만 학원․과외 등의 사교육과는 또다른 제3의 길을 찾는 학생과 학부모가 선택하는 방안 중 하나임. 그래서 교육부에서 인가한 대안학교는 정규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중․고등 학력을 인정함.

○ 그러나 대안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대안학교가 아닌 학교가 현재 밝혀진 수만 해도 170개임. 이들을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이라고 부르고 있음.

- 170개의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서 총 6,762명의 학생이 중·고등 학력을 인정받지 못한 채 교육 당국의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음.

○ 특히나 40.6%의 시설은 미인가이면서 어떠한 형태로도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시설인 것으로 밝혀짐. 단 16.5%만이 평생교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등록됨.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운영형태>

구분	평생교육 시설	학원	사회복지시설	비영리 법인	민간단체	미등록	합계
수	12	6	16	43	24	69	170
(%)	7.1%	3.5%	9.4%	25.3%	14.1%	40.6%	100%

○ 정부 인가를 받지 않은 대안교육시설은 운영이 매우 다양하고, 수업료 등 연부담액이 ‘천양지차’임.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은 관리사각지대에 놓이면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서 공부하기 위해 학생들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평균 620만7천원임. 연간 1천만원이 넘는 곳이 54개로 전체의 27.1%임.

- 연간 학생부담금이 가장 비싼 대안교육시설은 2,260만원임. 사립대학 등록금보다 더 비싼 비용으로 학력 인정조차 받지 못하는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을 다니고 있는 것임.

면제	100만원 미만	100만원~ 250미만	250만원~ 500미만	500만원~ 1천만원	1천만원 이상	합계
52개	18개	10개	19개	46개	54개	199개
26.1%	9.0%	5.0%	9.5%	23.1%	27.1%	100%

구분	입학금	수업료	기숙사비	급식비	입학금+수업료+기숙사비 +급식비
최고	1,000만원	1,800만원	720만원	480만원	2,260만원
최저	2만원	15만원	1만5천원	5만6천원	5만원
평균	78만5천원	415만8천원	81만4천원	56만8천원	620만7천원

○ 정부 인가를 받지 않은 대안학교는 운영이 매우 다양하고 연간 부담액의 천차만별임에도 교육 당국의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 결국 학력을 인정받지도 못하면서 고액의 수업료를 내야하는 모든 피해는 오롯이 학생들에게 전가되고 있음.

○ 올해 2월에는 전북 소재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다니는 학생이 체험활동을 갔다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함. 필리핀 해외캠프를 떠난 13세의 남학생이 갑자기 바뀐 일정으로 워터파크에 갔다가 익사한 사건임. 구명조끼 지급도 하지 않고 인솔교사의 감독조차 없었음.

- 이 시설은 미국의 사립대학과 제휴를 맺어 대안교육시설 졸업 후 미국 대학으로 입학할 수 있다고 홍보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짐.

- 미인가 시설이기 때문에 안전요원, 안전교육 등 교육부의 안전지침을 준수하지 않았고, 교육청의 감독조차 받지 않음. 그 결과는 한 학생의 억울한 죽음이었음.

○ 결국 사고가 발생했던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은 학생 사망사고와 관련된 경찰조사가 지속되자 시설 운영을 흐지부지 접었음. 일반학교, 대안학교에서는 상상할 수 조차 없는 무책임한 조치임.

○ 대안교육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대책이 필요하며, 교육이라는 미명 하에 학생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대한 감독이 절실함.

-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운영 및 관리․감독 상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전수조사가 이뤄져야 함. 번거롭고 힘들겠지만 모든 시도교육청에서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전수조사가 하루 빨리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