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7일 (목)

원전 해외부품,

35% 9만7천여건 위변조 확인불가

- 조사대상 시험성적서 280,209건, 59개국 3,200여 기관에 분포

- 가동원전 48%, 건설원전 31%에 대해 확인불가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을,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9월 17일(목) 한국수력원자력 국정감사에서 원전 해외부품의 35%에 해당하는 97,000여건의 시험성적서의 위변조가 확인조차 불가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수원에서는 지난 2012년 11월부터 1년여 동안 전 원전에 대해 국내업체 부품 시험성적서를 조사해서 위조가 2,233건이라는 것을 발견했고 부품교체를 완료했다.

그리고 지금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해외 시험성적서 조사 계획(14.2.7에 계획수립)에 따라 해외 부품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한수원에서 가동원전의 경우 23기에 대해 2008년부터 6년간 구매 인수한 안전성 등급 품목의 해외 시험성적서를 지난 2014년 4월부터 조사를 하고 있고, 건설 중인 원전 8기에 대해서는 12월부터 조사를 하고 있는데 해외 원전부품 28만여 건 중 35%인 9만 7천여 건은 시험성적서의 위변조 유무에 대해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원전 해외 시험성적서 조사 건수>

(15. 8 말 기준)

구분	가동원전	건설원전	합계
조사 건수	60,355	219,854	280,209

특히, 가동원전에 사용 중인 부품 중 거의 절반에 가까운 48%가 확인이 안 되는 상황으로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

<확인 불가한 시험성적서 현황>

구 분	건수	확인불가	비율
가동원전	60,355	28,970	48%
건설원전	219,854	68,155	31%
계	280,209	97,125	35%

이는 조사해야 할 대상 시험성적서가 59개국 3,200여개 기관에서 발행이 돼서 어떤 곳은 협조를 해주지 않거나, 어떤 곳은 아예 연락이 되지 않아서 기본적인 조사 조차 불가한 것이다.

지난해 4월 감사원이 특별감사를 통해 국내업체의 원전부품 뿐만 아니라 외국업체의 원전부품에서도 시험성적서 위조와 불량부품이 있다는 것을 발표했는데 그 결과 조사 대상 2,075건 중 위조 8건(0.4%), 확인불가 18건(0.9%)으로 조사된 바 있다.

주승용 의원은 “해외원전부품도 위조불량 제품이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10만 건에 가까운 부품에 대해서는 확인조차도 못한다면 매우 심각한 문제다.”며,

“가동 중이거나 건설 중인 원전에 위조된 시험성적서로 ‘얼마만큼의 불량부품이 쓰였는지’, ‘원전 계통 어디에 몇 건의 불량부품이 쓰였는지’ 모른 체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